형사소송법 강의

김신규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거의 망라하여 담고 있으면서도 복잡다기한 현학적인 내용의 학설은 오히려 독자들에게 사고의 오류를 유발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가능한 한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술하였다. 중요한 학설과 최근 판례의 입장을 거의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검찰?경찰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한 교과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나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내용은 추후에도 계속 보정해 나가기로 약속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해본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
1. 형사소송법의 개념 3
2. 형사절차법정주의 3
Ⅱ. 형사소송법의 법체계상의 성격 4
1. 사 법 법 4
2. 형 사 법 5
3. 절 차 법 5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5
1. 헌 법 6
2. 형사소송법 6
3. 대법원규칙 7
4. 법무부령 8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1. 장소적 적용범위 8
2. 인적 적용범위 9
3. 시간적 적용범위 9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10
Ⅰ. 구미 형사소송법의 역사 10
Ⅱ. 대륙의 형사절차 11
1. 근세 초기-규문절차(?問節次)의 확립- 11
2. 프랑스혁명과 형사절차의 개혁 12
3. 치죄법에 의한 형사절차 12
Ⅲ. 영미의 형사절차 12
1. 영국의 형사절차 12
2. 미국의 형사절차 13
Ⅳ. 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13
1. 조선 이전까지의 형사절차 13
2. 대륙법과 영미법의 계수과정 14
3. 형사소송법의 개정 1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7
Ⅰ. 형사소송의 목적 17
Ⅱ. 실체적 진실주의 18
1. 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18
2. 실체적 진실주의 내용 18
3.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20
Ⅲ. 적정절차의 원리 20
1. 적정절차의 원리의 의의 20
2. 적정절차의 내용 2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23
1. 신속한 재판의 의의 23
2.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23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구제 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0
Ⅰ. 소송구조론 30
1. 소송구조론의 의의 30
2. 소송구조-규문주의와 탄핵주의 31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이념 32
1. 당사자주의 32
2. 직권주의 33
Ⅲ.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34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34
2. 당사자주의적 요소 34
3. 직권주의적 요소　 37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37
5. 결 론 38

제3장 소송절차의 기초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40
Ⅰ. 소송절차의 본질 40
1. 법률관계설 40
2. 법률상태설 40
3. 이 면 설 41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1
1. 소송의 실체면 41
2. 소송의 절차면 42
3.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43
Ⅰ. 소송절차이분론의 의의 43
Ⅱ. 이론적 근거 43
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 43
2. 양형의 합리화 44
3. 피고인의 인격권보장 44
4. 변호권의 보장 44
5. 소송경제에 유리 44
Ⅲ. 소송절차이분론에 대한 비판 45
1. 소송의 지연 45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45
Ⅳ. 입법론적 검토 45
1. 재판의 주체 45
2. 유죄결정의 구속력 45
3. 양형절차의 심리대상 46
4. 공개주의의 배제 4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49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49
1. 법원의 의의 49
2. 법원의 종류 50
3. 사법권의 독립 50
Ⅱ. 법원의 구성 51
1. 단독제와 합의제 51
2.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수임판사 52
Ⅲ. 공평한 법원의 구성-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52
1. 법관의 제척 53
2. 기 피 56
3. 회 피 60
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60
Ⅳ.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도 62
1. 배심원제도의 의의 62
2. 배심원의 지위 62
3. 배심원의 선임 63
4. 배심원의 보호와 벌칙 64
Ⅴ. 법원의 관할 64
1. 관할의 의의 64
2. 법정관할 66
제2절 검 사 77
Ⅰ. 검사의 의의와 가치 77
1. 검사의 의의 77
2. 검사제도의 연혁과 존재가치 77
Ⅱ. 검사와 검찰청 78
1. 검사의 법적 성격 78
2. 검 찰 청 80
Ⅲ. 검사의 조직과 구조 81
1. 검사조직의 특수성 81
2. 검사동일체의 원칙 81
3.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83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4
1. 수사의 주재자-수사권의 주체- 84
2. 공소권의 주체 86
3. 재판의 집행기관 87
4. 검사의 의무 87
제3절 피 고 인 89
Ⅰ. 피고인의 의의 89
1. 피고인의 개념 89
2. 피고인의 특정 90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92
2.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93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Ⅲ. 무죄추정의 원리 94
1. 무죄추정의 의의 94
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95
3.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96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97
1. 의 의 97
2. 진술거부권의 내용 97
3. 진술거부권의 효과 102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2
1. 당사자능력 102
2. 소송능력 105
제4절 변호인제도 106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06
1. 변호인의 의의 106
2. 실질적 변호와 형식적 변호 106
Ⅱ. 변호인의 선임 내지 선정 107
1. 사선변호인 107
2. 국선변호인제도 111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14
1. 보호자의 지위 115
2. 공익적 지위 115
Ⅳ.

작가정보

저자(글) 김신규

저자 : 김신규
부산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연구교수, 일본 나고야대학 객원교수
(현)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교무처장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법학연구소장 역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고문,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경찰간부시험 등 출제위원, 목포해양안전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소청심사위원, 전남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위원,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 전남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행정심판위원 역임

<주요저서 및 논문>
여성과 법률(박영사, 2019)
형법총론 강의(박영사, 2018)
인권법강의(청목출판사, 2016)
형법각론(청목출판사, 2015)
뇌물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학회), 공소사실의 특정(광주지방변호사회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한국형사법학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검토(한국형사법학회), 유죄협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미국헌법학회), 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형사규제방안(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