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개론

홍봉규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지적재산권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적재산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지적재산권법 제도 개관·1

■제1절 지적재산 일반 3
■제2절 지적재산권의 종류 4
■제3절 지적재산권제도의 연혁 7

제2장┃특허법·실용신안법·13

■제1절 특허법 일반 15
■제2절 발명의 요건 33
■제3절 특허의 요건 37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44
■제5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45
■제6절 특허법상의 기본주의 52
■제7절 특허출원의 절차 58
■제8절 특허권 76
■제9절 특허권자의 보호 82
■제10절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86
■제11절 특허심판 91
■제12절 특허소송 105
■제13절 직무발명 110
■제14절 실용신안법 115

제3장┃디자인보호법·123

■제1절 디자인보호법 일반 125
■제2절 디자인의 성립 및 등록요건 116
■제3절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의 제도 144
■제4절 디자인등록출원의 절차 159
■제5절 디자인권 161
■제6절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64

제4장┃상표법·167

■제1절 상표제도 169
■제2절 상표의 종류 174
■제3절 상표등록의 출원 및 등록절차 180
■제4절 상표권 193
■제5절 상표권의 효력 200
■제6절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201
■제7절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204

제5장┃저작권법·209

■제1절 서 설 211
■제2절 저작권의 성립요건 212
■제3절 저작물 213
■제4절 저작권의 보호대상 227
■제5절 저작권의 종류 228
■제6절 저작권의 제한(자유이용) 245
■제7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261
■제8절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269
■제9절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고려 사항 276

제6장┃기타 법·285

■제1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287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307
■제3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약칭: 반도체설계법) 321

제7장┃지적재산권관련 국제조약·329

■제1절 산업재산권 관련조약 331
■제2절 저작권보호 관련조약 341
■제3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350
■제4절 WTO/TRIPs 354

작가정보

저자(글) 홍봉규

저자 : 홍봉규
경기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Harvard Law School,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 Visiting scholar
변리사시험 위원
(사)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사)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역임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감사 역임
경기대학교 학생지원처장, 인재개발원장, 사회봉사단장, 보건진료소장, 경상대학장, 지식정보서비스대학장, 등록금심의위원장, 총장선출선거관리위원 등 역임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 역임
현재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명예교수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한국발명진흥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주요저서및논문
기술과 특허(저), 한국지적재산권법학연구소(2000)
신기술과 특허(저), 도서출판 삼선(2000)
상표법(공저), 도서출판 삼선(2002)
주관식 상표법, 도서출판 삼선(2002)
객관식 상표법 예해, 도서출판 삼선(2001) 외 다수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 고찰
발명·특허 특성화 고교생의 대학진학 방안
특허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역할
대학교수연구성과물의 특허권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학교원의 직무발명
적법성확보를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적절성 여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