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법(상): 형법

박현준 , 김동련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초　　3
제1항 의 의 3
1. 형법의 의미 3
2. 형법의 성격 4
제2항 형법의 기능 5
1. 규제적 기능 5
2. 보호적 기능 5
3. 보장적 기능 5
4. 기능의 상호작용 6
제3항 경찰형사사법의 원칙 6
1. 의 의 6
2. 인도주의적 원칙 6
3. 책임주의 원칙 6
4. 적정절차의 원리 7
제4항 형벌의 발전 7
1. 복수형벌화 7
2. 국가형벌화 7
3. 형벌법률화 8
4. 형벌개별화 8
제5항 형 법 전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1. 의 의 9
2. 연 혁 9
3. 사상적 기초와 현대적 의의 10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5.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17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18
1. 시간적 적용범위 18
2. 장소적 적용범위 21
3. 인적 적용범위 23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25

제2장 범 죄 론
제1절 서 론　　27
제1항 범죄론의 의의 27
제2항 범죄의 의의와 종류 27
1. 범죄의 의의 27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28
3. 범죄의 종류 29
제3항 행 위 론 31
1. 의 의 31
2. 행위론의 전개 31
제2절 구성요건론　　34
제1항 서 론 34
1. 의 의 34
2. 이론의 발전 34
3. 구성요건의 유형 35
4. 구성요건의 요소 36
제2항 범죄주체와 범죄객체 36
1. 범죄주체 36
2. 범죄객체 및 보호객체(법익) 37
제3항 부작위범 38
1. 의 의 38
2. 부작위범의 구조 38
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9
4. 기 타 41
제4항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2
1. 의 의 42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42
3. 객관적 귀속이론 44
4. 형법 제17조의 해석 45
제5항 고 의 45
1. 의 의 45
2. 체계적 지위 46
3. 내용(성립요건) 47
4. 종 류 48
제6항 사실의 착오 50
1. 의 의 50
2. 유 형 50
3. 효과(처벌) 51
4. 인과관계의 착오 54
제7항 과 실 범 54
1. 과실의 의의 54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55
3. 과실범의 성립요건 56
4.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58
5. 관련문제 58
제8항 결과적 가중범 59
1. 의 의 59
2. 종 류 59
3. 구성요건해당성 60
4. 위법성과 책임 60
5. 관련문제 60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62
제3절 위법성론　　65
제1항 위 법 성 65
1. 의 의 65
2. 위법성의 본질 65
3. 위법성의 평가방법 66
4. 위법성조각사유 67
제2항 정당방위 69
1. 의 의 69
2. 성립요건 69
3. 정당방위의 효과 72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72
제3항 긴급피난 73
1. 의 의 73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74
3. 긴급피난의 효과 76
4. 긴급피난의 특칙 76
5.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77
6. 의무의 충돌 77
제4항 자구행위 78
1. 의 의 78
2. 성립요건 79
3. 효 과 80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80
제5항 피해자의 승낙 81
1. 의 의 81
2. 승낙과 양해 81
3. 정당화근거 82
4. 성립요건 82
5. 효 과 83
6. 추정적 승낙 84
제6항 정당행위 85
1. 의 의 85
2. 법령에 의한 행위 85
3. 업무로 인한 행위 87
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88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91
제4절 책 임 성　　93
제1항 서 론 93
1. 책임과 책임원칙 93
2. 책임의 요소 93
제2항 책임능력 94
1. 의 의 94
2. 책임무능력자 94
3. 한정책임능력자 95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95
제3항 위법성의 인식 97
1. 의 의 97
2. 법률의 착오 97
제4항 기대가능성 98
1. 의 의 98
2. 판단기준 98
3.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98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100
제5절 미 수 론　　102
제1항 서 론 102
제2항 미 수 범 103
1. 의 의 103
2. 성립요건 104
3. 처 벌 105
4. 관련문제 106
제3항 중지범(중지미수) 106
1. 의 의 106
2. 법적 성격 107
3. 성립요건 107
4. 관련문제 108
제4항 불능미수 109
1. 의 의 109
2. 성립요건 110
3. 처 벌 110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111
제6절 공 범 론　　113
제1항 서 론 113
1. 공범의 의의 113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113
3.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성의 정도 114
제2항 공동정범 115
1. 의 의 115
2. 성립요건 116
3. 공동정범의 처벌 118
제3항 교 사 범 118
1. 의 의 118
2. 성립요건 119
3. 교사의 착오 120
4. 교사범의 처벌 121
5. 관련문제 121
제4항 종 범 122
1. 의 의 122
2. 종범의 성립요건 122
3. 종범의 처벌 123
4. 관련문제 124
제5항 간접정범 124
1. 의 의 124
2. 성립요건 125
3. 간접정범의 처벌 126
4. 관련문제 127
5. 특수교사?특수방조죄 127
제6항 공범과 신분 128
1. 의 의 128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28
3. 형법 제33조의 해석 129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132
제7절 죄 수 론　　134
제1항

작가정보

저자(글) 박현준

저자(글) 김동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