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오영근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형법각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편　서　　론

Ⅰ. 형법각론의 대상 3
Ⅱ.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 4
Ⅲ. 형법각론의 서술방식 5
1. 총론상 범죄체계론에 따른 서술 5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6
3. 개별규정의 해석상 중요논점 7
Ⅳ.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 8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총 설 13
1. 모살과 고살의 구별 13
2.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14
3. 살인죄의 보호법익 14
Ⅱ. 보통살인죄 15
1. 객관적 구성요건 15
2. 주관적 구성요건 19
3. 위 법 성 21
4. 책 임 21
5. 미 수 22
6. 공 범 24
7. 죄 수 25
8. 형 벌 27
Ⅲ. 존속살해죄 27
1. 의의 및 법적 성격 27
2. 구성요건 27
3. 공 범 29
4. 죄 수 30
5. 형 벌 30
Ⅳ. 영아살해죄 31
1. 의 의 31
2. 구성요건 32
3. 공 범 33
4. 형 벌 33
Ⅴ. 촉탁?승낙살인죄 34
1. 의 의 34
2. 구성요건 34
3. 위 법 성 35
4. 공 범 37
5. 형 벌 37
Ⅵ. 자살교사?방조죄 37
1. 의 의 37
2. 구성요건 38
3. 미 수 39
4. 공 범 39
5. 관련문제: 합의정사 혹은 동반자살 40
6. 형 벌 40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40
1. 의 의 40
2. 위계?위력 40
3. 형 벌 41
4. 입 법 론 4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42
1. 상해죄와 폭행죄의 체계 42
2.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42
Ⅱ. 상해의 죄 44
1. 단순상해죄 44
2. 존속상해죄 51
3.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51
4. 특수상해?중상해죄 54
5.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56
6. 상습상해죄 58
7.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 60
Ⅲ. 폭행의 죄 64
1. 단순폭행죄 64
2. 존속폭행죄 67
3. 특수폭행죄 68
4. 폭행치사상죄 68
5. 상습폭행죄 70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Ⅰ. 서 론 71
1. 의의 및 보호법익 71
2. 구성요건체계 71
Ⅱ. 과실치사상죄 71
1. 구성요건 72
2. 위 법 성 73
3. 형 벌 73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74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74
2. 중과실치사상죄 78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 설 79
1. 개 념 79
2. 보호법익 79
3. 구성요건체계 80
Ⅱ. 구성요건 80
1. 자기낙태죄 80
2. 동의낙태죄 81
3. 업무상낙태죄 81
4. 부동의낙태죄 82
5. 낙태치사상죄 83
Ⅲ. 위 법 성 83
1. 낙태의 허용방식 83
2. 모자보건법 84
3.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문제 86

제5절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총 설 87
1. 의의 및 보호법익 87
2. 구성요건체계 87
3. 현행 유기죄규정의 특징 88
Ⅱ. 단순유기죄 88
1. 구성요건 88
2. 위 법 성 91
Ⅲ. 존속유기죄 91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92
Ⅴ. 영아유기죄 92
Ⅵ. 단순학대죄 93
1. 의의 및 보호법익 93
2. 구성요건 93
3. 위 법 성 94
Ⅶ. 존속학대죄 94
Ⅷ. 아동혹사죄 95
1. 보호법익 95
2. 행위의 주체 및 객체 95
3. 실행행위 95
Ⅸ. 유기등치사상죄 9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총 설 98
1. 보호법익 98
2. 구성요건체계 99
Ⅱ. 단순체포?감금죄 99
1. 구성요건 99
2. 위 법 성 101
3. 미 수 101
4. 죄 수 101
Ⅲ. 존속체포?감금죄 102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03
1. 법적 성격 103
2. 가혹행위 103
3. 미 수 103
Ⅴ. 특수체포?감금죄 104
Ⅵ. 상습체포?감금죄 104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104
1. 법적 성격 105
2. 구성요건 105

제2절 협박의 죄
Ⅰ. 총 설 106
1. 의의 및 보호법익 106
2. 구성요건체계 106
Ⅱ. 단순협박죄 107
1. 구성요건 107
2. 위 법 성 109
3. 미 수 110
4. 죄 수 111
5. 반의사불벌죄 111
Ⅲ. 존속협박죄 111
Ⅳ. 특수협박죄 111
Ⅴ. 상습협박죄 112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총 설 112
1. 보호법익 112
2. 구성요건체계 113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114
1. 보호법익 114
2. 구성요건 115
3. 위 법 성 116
4. 미 수 116
5. 공 범 117
6. 죄 수 117
7. 형 벌 118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18
1. 구성요건 118
2. 미 수 119
3. 공 범 119
4. 형 벌 119
Ⅳ.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
유인죄 120
Ⅴ.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21
1. 구성요건 121
2. 미수, 죄수 및 형벌 121
Ⅵ. 인신매매죄 121
1. 구성요건 121
2. 미 수 122
3. 형 벌 122
Ⅶ.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23
Ⅷ. 약취?유인?매매?이송

작가정보

저자(글) 오영근

저자 : 오영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신형법입문(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