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

최문기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가족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제1장 가족 … 3
제1절 가족과 가족 연구 3
Ⅰ. 가족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3
1. 가족생활의 의의 3
2.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 문제 4
3. 가족과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 5
4. 가족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6
제2절 가족의 개념 8
Ⅰ. 가족의 전통적 개념 8
Ⅱ. 가족의 현대적 개념 10
제3절 가족의 유형 14
Ⅰ. 가족의 유형 14
1. 소가족(small family) 14
2. 대가족(large family) 14
3. 핵가족(nuclear family) 14
4. 확대 가족(extended family) 14
5. 원가족(family of orientation) 15
6. 출산 가족(family of procreation) 15
7. 혼합 가족(blended family) 15
8. 입양 가족(adoptive family) 15
9. 위탁 가족(foster family) 16
10. 한 부모 가족(single-parent family) 16
11. 새싹 가족(children family) 16
12. 조손 가족(grandparent and child family) 17
13. 빈곤 가족 17
14. 폭력 및 학대 가족 19
15. 이혼 가족 26
16. 노인 단독 가족 29
17. 독신 가족 31
18. 무자녀 가족 31
19. 집단 가족 31
20. 동성 가족 32
21. 동거 가족 32
22. 중독 가족 32
23. 장애인 가족 37
Ⅱ. 가족과 가족생활의 변화 41
1. 가족규모의 소가족화 41
2. 가족 구성원별 역할의 변화 42
3. 가족 권력의 이동 43
제4절 가족 문제 개념 및 대책 46
Ⅰ. 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 46
1. 개인 문제와 가족 문제 46
2. 가족 문제와 사회 문제 47
3. 가족 문제의 성격 48
4. 가족 문제 연구에 있어서 유의점 49
Ⅱ. 가족 문제의 개념 및 대책 51
제5절 가족 복지 53
Ⅰ. 가족 복지 53
1. 가족 복지의 개념 53
2. 건강가정기본법 54
Ⅱ. 장애인 복지 58
Ⅲ. 여성 복지 59
1. 여성 복지의 개념 59
2. 여성 복지의 발전과제 60
Ⅳ. 아동 복지 61
1. 아동 복지의 개념 61
2. 아동 복지 대상의 분류 62
3. 아동 복지의 과제와 전망 63
Ⅴ. 청소년 복지 64
1. 청소년 복지의 개념 64
2. 청소년 복지의 과제와 전망 64
Ⅵ. 노인 복지 65
1. 노인 문제 65
2. 노인 복지의 개념 65

제2장 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 … 69
제1절 서론 69
Ⅰ. 서설 69
1. 가족법(친족?상속법)의 의의 69
2. 형식적 의의의 가족법 70
3. 실질적 의의의 가족법 71
Ⅱ. 가족법(친족?상속법)의 특성 71
1. 강행규정성 71
2. 양성평등성 71
Ⅲ. 신분권(가족법상의 권리) 73
1. 의의 73
2. 신분권의 특색 73
Ⅳ. 신분행위(가족행위)의 종류 73
1. 형성적 신분행위 74
2. 지배적 신분행위 74
3. 부수적 신분행위 74
Ⅴ. 가족법(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74
1. 신분행위(가족행위)의 요식성 74
2. 가족법(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과의 비교(민법총칙 규정의 가족법(친족?상속법)
에의 적용 여부) 75
Ⅵ. 가족법(친족?상속법)의 법원 78
1. 법원 일반 78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법’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78
3. 가사소송법 82
제2절 혼인의 성립 84
Ⅰ. 약혼 84
1. 의의 84
2. 성립 85
3. 약혼의 해제사유(파혼사유) 86
4. 약혼의 효과 87
Ⅱ. 혼인 89
1. 혼인의 성립요건 89
2. 실질적 요건 90
3. 형식적 요건 99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03
1. 혼인의 무효 103
2. 혼인의 취소 106
Ⅳ. 혼인의 효과 109
1. 혼인의 신분상 효과 109
2. 혼인의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115
Ⅴ. 사실혼 116
1. 서언 116
2. 사실혼의 성립요건 117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118
4. 사실혼의 효과 119
5. 사실혼의 해소 121
제3절 혼인의 해소와 이혼청구권 124
Ⅰ. 서설 124
1. 혼인 해소의 의의와 사유 124
Ⅱ.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125
1. 일반적 효력 125
2. 인척관계의 종료 여부 125
3. 실종선고와 혼인관계 125
Ⅲ.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 126
1. 의의 126
2. 유책주의 127
3. 파탄주의 127
Ⅳ. 협의상 이혼 127
1. 실질적 요건 127
2. 형식적 요건 130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31
4. 사실상 이혼 134
Ⅴ. 재판상 이혼 134
1. 서언 134
2. 재판상 이혼의 원인 136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139
Ⅵ.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140
1. 의의 140
2. 학설 142
3. 판례의 입장 142
4. 사견 143
Ⅶ. 이혼의 효과 144
1. 일반적 효과 144
2. 자에 대한 효과 144
3. 면접교섭권(제837조의2) 157
제4절 부부재산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 163
Ⅰ. 혼인 중의 재산관계 163
1. 서언 163
2. 부부재산제 164
Ⅱ. 생활비용의 부담과 일상가사대리권 173
1. 혼인공동생활비용의 부담 173
2.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174
Ⅲ.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177
Ⅳ. 이혼시 재산관계 및 재산분할청구권 177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177
2.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185
3. 이혼 후의 부양 187
4.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 187
제5절 부모와 자(친생자) 191
Ⅰ. 친자

작가정보

저자(글) 최문기

저자 : 최문기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ㆍ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ㆍ미국 미주리(콜롬비아)주립대학교 방문교수
ㆍ경성대학교 법정대학장, 사회복지대학원장 역임
ㆍ현재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ㆍ저서 : 알기 쉬운 민법, 세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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