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최문기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부동산등기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제1장 부동산등기 제도와 부동산등기 … 3
Ⅰ. 부동산등기 제도의 의의 3
Ⅱ. 부동산등기 제도의 기능 4
Ⅲ. 부동산등기 제도의 입법례 4
1. 연대적 편성주의(증서등록 제도) 4
2. 물적 편성주의 5
3. 인적 편성주의 5
Ⅳ. 우리 부동산등기 제도의 연혁 6
1. 제1기: 입안 제도 6
2. 제2기: 가계?지계 제도 7
3. 제3기: 증명 제도 7
4. 제4기: 일본 부동산증명 제도의 의용 8
5. 제5기: 현행 부동산등기법 8
Ⅴ. 부동산등기 제도와 유사한 제도 10
Ⅵ. 현행 부동산등기 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13
1. 현행 부동산등기 제도의 특징 13
2. 현행 등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4
Ⅶ.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26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6
2. 부동산등기의 종류 30

제2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 45
Ⅰ. 물권의 변동의 의의 45
Ⅱ. 물권의 변동의 분류 46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 47
1. 물권공시의 필요성 47
2. 부동산물권의 공시 제도 47
3. 공시의 대상(내용) 48
Ⅳ. 물권행위(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49
1. 개념 49
2. 연혁 49
3. 적용규정 50
4. 공시방법과의 관계 50
Ⅴ. 부동산물권의 변동 53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3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77
3.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80
4. 물권의 소멸 82

제3장 부동산등기와 물권관계 … 87
Ⅰ. 등기청구권 87
1. 의의 87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취득과 등기청구권 89
3.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93
4.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제거를 위한 등기청구권 94
5. 그 밖의 경우 95
Ⅱ. 물권적 기대권 95
1. 개념 95
2. 성질 96
3. 논의의 실익 96
4. 성립요건 99
5. 내용 100
Ⅲ. 등기의 효력 101
1. 개념 104
2. 권리변동적 효력(창설적 효력) 내지 물권변동의 효력 104
3. 대항적 효력 105
4. 순위확정적 효력 105
5. 추정적 효력 106
6. 등기의 공신력 부정 113

제4장 등기기관과 그 설비 … 117
Ⅰ. 등기소 117
1. 등기기관(등기소) 117
2. 등기소의 관할 118
3. 관할의 변경 119
4. 등기사무의 정지 120
Ⅱ. 등기관 120
1. 등기관 120
2.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120
3. 등기관의 업무처리 방식 121
4. 등기관의 책임 121
5.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122
Ⅲ. 등기에 관한 장부 122
1. 장부의 종류 122
2. 등기기록의 편성(물적 편성주의) 124
3. 장부의 보존과 관리 128
4.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130

제5장 부동산등기 절차 일반 … 137
Ⅰ. 등기 절차 개시의 능력 137
1. 일반원칙 137
2. 원칙(신청주의) 138
3. 예외 139
Ⅱ. 등기 절차의 당사자 139
1. 서설 139
2. 등기 절차에 대한 권리 명의인[등기신청(당사자)능력] 140
Ⅲ. 전자(인터넷)등기신청 절차 일반 142
1. 전자(인터넷)등기신청 142
2.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 145
Ⅳ. 등기신청인(등기신청의 당사자) 147
1. 공동신청의 경우 147
2. 단독신청의 경우 150
3. 포괄승계인(상속인 포함)에 의한 등기신청 154
4. 대위신청 157
5. 등기신청의 대리인 159
6. 법인의 등기신청 161
7.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161
8. 외국인의 등기신청 163
9.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165
10. 관공서의 촉탁 166
Ⅴ. 등기신청행위 167
1. 등기신청행위의 성질 167
2. 등기신청능력 168
3. 등기할 사항인 권리 169
4.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170
5.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표시등기) 171
6. 예비등기(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171
Ⅵ. 등기사항 172
1. 등기사항의 의의 172
2. 등기해야 할 부동산 172
3. 등기해야 할 권리 182
4.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 183
5.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 184
Ⅶ. 등기신청정보 184
1. 등기기록의 기록문자 184
2. 신청정보의 제공 방법 185
3. 신청정보의 내용(적격요건) 186
Ⅷ.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88
1. 서설 188
2. 신청서 189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98
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201
5.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206
6.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18
7.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9
8.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21
9. 대장등본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222
10. 규약 또는 공정증서 224
11. 번역문 224
12. 인감증명 225
13.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227
14. 거래계약신고필증 228
15. 영구보존문서의 제공 231
16. 첨부정보의 원용과 원본 환부 231
17. 첨부정보 제공 면제 231
18. 취득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232

제6장 부동산등기 절차의 특칙 … 241
Ⅰ. 변경등기 241
1. 권리변경등기 241
2.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242
Ⅱ. 경정등기 243
1. 경정등기 절차에 관한 예

작가정보

저자(글) 최문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역임.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위원 역임. 행정고등고시위원 역임. 경성대학교 법정대학장 및 사회복지대학원장 역임. 현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저서로는 '민법총칙 강의', '민법 강의 3', '민법 강의 4', '빈법 강의 5', '채권법 강의1', '채권법 강의2', '채권법 강의3', '가족법 강의', '민법판례해설1', '민법판례해설2', '민법판례해설3', '미국법 강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법', '법학통론', '인권법', '여성과 법', '법과 사회', '생활법률', '인권과 법', '여성과 생활법률', '법과 사회생활', '법과 생활' 이 있다. 논문으로는 '지상권에 관한 판례 및 입법의 변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명예훼손의 민사책임에 관한 소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판례의 동향'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