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법

손경한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9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 1 장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 1
| 제 1 절 |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 3
Ⅰ. 서론 / 3
Ⅱ. 사토시 나카모토의 꿈과 그 실현수단 / 4
Ⅲ. 블록체인 기술의 구성요소 / 8
Ⅳ. 블록체인의 특성과 구별개념 / 22
Ⅴ. 결론 / 34
| 제 2 절 |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 53
Ⅰ.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 53
Ⅱ. 블록체인 기술의 역사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 57
Ⅲ.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학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 62
Ⅳ.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에 의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 / 63
| 제 3 절 | 블록체인 거버넌스 / 69
Ⅰ. 서론 / 69
Ⅱ. 디지털 거버넌스 / 71
Ⅲ. 블록체인 공공 정책 / 76
Ⅳ.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방향 / 79
Ⅴ. 결론 / 87
| 제 4 절 | 블록체인과 복지 / 91
Ⅰ. 서론 / 91
Ⅱ. 블록체인 복지의 등장 / 92
Ⅲ. 블록체인 복지의 개념과 현황 / 94
Ⅳ. 법적 쟁점 1: 사회복지법제와 블록체인 / 101
Ⅴ. 법적 쟁점 2: 복지 코인 / 108
Ⅵ. 블록체인 복지 행정의 사법적 통제가능성 / 111
Ⅶ. 결론 / 115

제 2 장 블록체인의 법적 문제 일반 / 125
| 제 5 절 | 암호화폐와 법 / 127
Ⅰ. 서론 / 127
Ⅱ.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 / 129
Ⅲ. 암호화폐의 지위 / 136
Ⅳ. 결론 / 140
| 제 6 절 | 스마트계약 / 145
Ⅰ. 서론 / 145
Ⅱ.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 146
Ⅲ. 스마트계약의 특성 / 152
Ⅳ. 스마트계약에 관한 입법 동향 / 156
Ⅴ.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점 / 157
Ⅵ. 결론 / 164
| 제 7 절 | 블록체인과 전자거래법 / 171
Ⅰ. 서론 / 171
Ⅱ.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적용 / 172
Ⅲ.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 183
Ⅳ. 전자어음법의 적용 / 187
Ⅴ. 결론 / 193
| 제 8 절 | 신규코인공모(ICO)와 법 / 201
Ⅰ. 서론 - 글로벌 신규코인공모(ICO)의 현황 / 201
Ⅱ. ICO의 개념과 절차 / 202
Ⅲ. ICO의 유형과 법적 성격 / 209
Ⅳ. ICO에 대한 국내에서의 규제 / 216
Ⅴ. 결론 / 219

제 3 장 블록체인의 개별적 법률 문제 / 229
| 제 9 절 |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231
Ⅰ. 서론 / 231
Ⅱ.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간의 충돌 / 232
Ⅲ. 블록체인과 개인정보의 파기·삭제 / 234
Ⅳ. 블록체인과 권리침해정보 삭제·임시조치 / 237
Ⅴ. 결론 - 가능한 대안 / 239
| 제 10 절 | 블록체인과 데이터 관리 / 243
Ⅰ. 서론 / 243
Ⅱ.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의 개인주도적 관리 / 244
Ⅲ.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 동향 / 250
Ⅳ.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의 변용 / 259
Ⅴ. 결론 / 264
| 제 11 절 |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 271
Ⅰ. 서론 / 271
Ⅱ. 지식재산의 특징과 법적 규제 / 272
Ⅲ. 지식재산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 / 278
Ⅳ. 결론 ? 향후 과제 / 290
| 제 12 절 | 블록체인과 과세 / 299
Ⅰ. 서론 / 299
Ⅱ.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일반 / 301
Ⅲ.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 309
Ⅳ.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312
Ⅴ.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 317
Ⅵ. 결론 / 330
| 제 13 절 | 블록체인 분쟁의 해결 / 343
Ⅰ. 서론 / 343
Ⅱ. 블록체인분쟁의 유형 / 344
Ⅲ. 블록체인 소송 / 345
Ⅳ.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 352
Ⅴ. 블록체인분쟁의 재판외 분쟁 해결 / 354
Ⅵ. 국제적 블록체인분쟁의 해결 / 358
Ⅶ. 결론 / 364

제 4 장 블록체인산업과 법 / 369
| 제 14 절 | 블록체인 금융과 법 / 371
Ⅰ. 서론 / 371
Ⅱ. 블록체인과 국내의 금융제도 / 372
Ⅲ.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의 조화 / 380
Ⅳ. 블록체인 금융 사례 / 384
Ⅴ. 결론 / 389
| 제 15 절 | 블록체인 보험과 법 / 395
Ⅰ. 서론 / 395
Ⅱ. 블록체인 기술의 보험산업에의 활용 가능성 / 397
Ⅲ. 블록체인 보험계약 / 407
Ⅳ. 블록체인 보험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 412
Ⅴ. 블록체인 보험의 개별적 법적 문제 / 415
Ⅵ. 정책적 논의 / 422
Ⅶ. 결론 / 427
| 제 16 절 | 블록체인 의료와 법 / 435
Ⅰ. 서론 / 435
Ⅱ. 의료 및 의료데이터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 / 436
Ⅲ. 블록체인 의료의 활용 가능성 / 440
Ⅳ. 블록체인에 의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 444
Ⅴ. 블록체인과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 451
Ⅵ. 결론 / 457

제 5 장 블록체인과 법의 미래 / 469
| 제 17 절 | 블록체인법의 미래 / 471
Ⅰ. 서론 / 471
Ⅱ. 블록체인에 관한 해외 입법의 현황 / 472
Ⅲ.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국내 입법의 현황 / 477
Ⅳ. 암호화폐 관련 국내 입법의 현황 / 482
Ⅴ. 블록체인 자율 규제 입법의 현황 / 489
Ⅵ. 결론 - 블록체인 법의 미래 / 491

부록 / 497
편저자 및 공동저자 약력 / 499
용어 사전 / 501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 507
참고문헌 및 약어표 / 513
사항 색인 / 531
블록체인과 법 포럼 회원 명단 / 535

작가정보

저자(글) 손경한

저자 : 손경한
■ 편저자
( 孫京漢 / Kyung-Han Sohn )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미국 Pennsylvania 법대 박사(SJD)과정 수료, 독일 Muenchen 소재 Max Planck Institute 연구과정수료, (법학박사),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현) 블록체인과 법 포럼 회장, (사)기술과법연구소 이사장,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중재인(KCAB, ICC, NAF)

[논문 및 저서] 블록체인 의료의 법적 문제(2019, 공저), 신규코인공모(ICO)의 법적 쟁점(2018, 공저) 외 다수

■ 공동저자
김대호 ( 金大浩 / Daeho Kim )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언론학 석사),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졸업(언론학 박사) (현) 인하대학교 교수(언론정보학과)

[논문 및 저서] Media Governance in Korea 1980-2017 (2018), 인공지능거버넌스 (2018) 외 다수

김병일 (金炳日 / Byung-Il Kim)

[학력 및 경력] 고려대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일본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석사), 경희대 대학원 법학과(법학 박사),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총무처 수습ㆍ국세청 및 재무부 행정사무관, 재정경제원(부)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강남대학교 교수(경제세무학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논문 및 저서]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과세문제(2019), 가상통화 과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2018) 외 다수

김성훈 (金成勳 / Seong-Hoon Kim)

[학력 및 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현)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박선종 ( 朴善鍾, Sun-Jong Park )

[학력 및 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BS투자증권 상무, 유진투자선물 전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연구위원,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 (현) 숭실대학교 교수(법학과)

[논문 및 저서]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과 지위(2019),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2018) 외 다수

박종서 (?朴鍾曙, Jong Sou Park )

[학력 및 경력] 한국항공대학교 통신공학과 졸업,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졸업(공학석사),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졸업(공학박사),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조교수 (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소프트웨어학과)

[논문, 저서 및 강의] 네트웍보안 교재, 네트웍보안 관련 SCI급 논문 30여편, 블록체인 NCS 집필위원; 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KT, 블록체인 캐피탈리스트,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한국표준협회, 고양시, 고양상공회의소, 한국통신학회, 데이터베이스연구회, NIA, TTA, 동국대, 중앙대, 한동대, 고려대, 포스코인터내셔널, 매일경제 CEO과정,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등 국내외 기관의 요청으로 4차산업과 블록체인 기술관련 교육 100여회 강의

박진아 ( 朴眞雅 / Jina Park )

[학력 및 경력] 이화여대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및 박사), 미국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SJD),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사)기술과법연구소 소장

[논문 및 저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블록체인의 매직(Masic)과 법적 도전(2018),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제도의 법적 쟁점(2018) 외 IT법 관련 논문 다수

신용우 (申容雨 / Yong Woo Shin )

[학력 및 경력]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공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민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 (현)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논문 및 저서] 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2018)

심현주( 沈賢? / HyunJoo Shim )

[학력 및 경력]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 제도개선팀 책임연구원, (사)기술과법연구소 연구원 (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논문 및 저서] 데이터의 부정경쟁 유형으로의 보호에 관한 소고-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2018, 공저), 노하우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2015) 외 다수

오윤경 ( 吳允京 / Yun-Kyung O )

[학력 및 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미국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of Law (IP Course) (L.L.M.),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고문변호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지적재산권분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