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를 위한 파생상품개론

박선종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8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실무변호사, 검사, 판사가 파생상품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각각 올바르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지침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기대효과는 향후 발생할 파생상품의 법적 분쟁을 대리할 로펌 변호사들에게, 파생상품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줄 것이며, 의뢰인에 대한 변론에 있어서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서설 3

제2절/파생상품과 금융투자업 6
I. 파생상품 일반론 6
1. 파생상품의 의의 및 경제적 기능 6
(1) 파생상품의 의의 6
(2)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 8
2. 파생상품의 연혁 및 분류 9
(1) 연혁 9
1) 국제금융시장 9
2) 국내금융시장 11
(2) 분류 12
1) 기본적 분류 12
2)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 14
3. 유사계약과의 비교 15
(1) 선물과 유사계약의 비교 15
1) 매매계약 15
2) 선도계약 16
(2) 옵션과 유사계약의 비교 21
1) 옵션의 개념 21
가. 콜옵션과 풋옵션 21
나. 미국식·유럽식·아시아식 옵션 23
다. 현물옵션과 선물옵션 24
2) 보험계약 25
3) 보증계약 및 보증보험계약 25
4) 신용파산스왑계약 27
(3) 스왑과 유사계약의 비교 29
1) 교환계약 29
2) 옵션계약 30
3) CDS와 지급보증 31

제3절/시장 환경의 변화 32
I. 서설 : 대면거래에서 전자거래로 32
II. 알고리즘 매매, DMA 및 고빈도 매매의 이해 33
1. 알고리즘 매매의 의의(意義) 33
2. 알고리즘 매매의 생성배경 35
(1) 십진법호가제도의 도입 35
(2) FIX 통신규약의 보급 확산 36
3. DMA의 이해 37
(1) DMA의 의의 37
(2) DMA의 생성 배경 37
4. 고빈도 거래의 개념 38

제2장 파생상품계약의 법적규제

제1절/서설 41

제2절/규제기관과 연혁 42
I. 미국 42
1. 연혁 42
2. 규제기관 46
II. 한국 48
1. 연혁 48
2. 규제기관 50
III. 규제의 내용 51
1. 고객조사의무 53
2. 적합성의 원칙 54
3. 설명의무 55
4. 적정성의 원칙 56
5. 부당권유금지 57
6. 장외파생상품의 규제 58

제3장 KIKO 계약 분쟁의 분석과 평가

제1절/KIKO 계약 분쟁의 개요 61

제2절/의사표시의 결함문제 63
I. KIKO 상품에 관한 양 당사자 및 재판부의 시각(視角) 64
1. 기업의 인식과 KIKO 가입목적 64
2. 은행의 주장과 KIKO 권유목적 65
3. 각급 법원의 판단 67
(1) 재판부 I : 전체적으로 헤지 기능 인정 67
(2) 재판부 II : 부분적으로 헤지 기능 인정 68
(3) 재판부 III : 발생가능성 높은 부분의 위험만 회피 69
(4) 소결 70
4. 부분헤지와 일부구간의 헤지 기능 70
(1) 기존 자료의 설명과 재판부의 판단 70
(2) 부분헤지의 개념 71
(3) 일부구간의 헤지와 설명의무 72
1) 일부구간 헤지의 실익 72
2) 콜옵션 매도헤지와의 비교 74
3) 가중된 설명의무 75
II. 헤지 기능에 관한 검토 76
1. 헤지의 의의 77
(1) 사전적 개념 77
(2) Hull의 견해 78
(3) 손실회피 견해 78
2. KIKO 계약과 헤지 기능 79
(1) 사전적 개념과 KIKO 79
(2) Hull의 견해와 KIKO 79
(3) 손실회피 견해와 KIKO 80
III. KIKO 계약의 본질 81
1.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81
2. 검토의견 82
(1) 환율 예측의 불가능성 82
(2) 작은 위험과 큰 위험 82
3. 논의의 정리 83
IV. 착오에 관한 논점 84
1. KIKO 계약의 본질과 착오 84
2. KIKO 계약의 비유 85
3. 규제 법리의 적용 순서 87
V. 소결 88

제3절/보통거래약관의 위반문제 90
I. 사안의 개요 91
1. 청구인의 주장 91
2. 공정위의 판단 92
3. 법원의 판단 93
II. 검토의견 95
1. 일방성과 다수성 측면 96
2. 공정위 판단에 관한 검토 96
3. 법원의 판단에 관한 검토 98
제4절/사정변경 원칙의 적용문제 99
I. 결정문의 요지 100
II. 평가 101
1. 내재변동성의 개념 101
2. 검토의견 102

제5절/KIKO 계약의 구조에 관한 문제 104
I. 서론 104
II. KIKO 계약의 구조 및 특징 105
1. 옵션계약일반론 105
(1) 옵션계약의 생성배경 및 의의 105
(2) 양 당사자의 지위 : 매수인과 매도인 107
1) 옵션매수인과 보험계약자 : 대가관계 107
2) 옵션매도인과 보험자 : 대가관계 108
3) 양 당사자의 지위 : 제한과 무제한 108
2. KIKO 계약의 구조 및 특징 108
(1) 당사자 지위의 전도 : 옵션매수인과 옵션매도인 108
(2) 계약 목적의 전도 : 위험회피와 위험인수 109
(3) 헤지 대상의 전도 : 큰 위험과 작은 위험 111
III. 민법 제104조와의 관계 : 불공정성 판단기준의 보완점을 중심으로 112
1. 서설 112
2. 매매가격과 지위의 전도 112
3. 수수료율(마진율) 산정의 모수 113
4. 기대이익의 대등성과 계약의 합목적성 116
5. 전체구간과 일부구간 117
6.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크기 118
7. 소결 119
Ⅳ. 민법 제109조와의 관계 -착오 적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119
1. 서설 119
2. 위험회피와 거대손실 120
3. 지위의 전도 122
4. 제로코스트-은행과 증권회사의 차이 122
5. 소결 124
V. 결어 124

제6절/KIKO 계약의 사기 가능성 문제 125
I. 서설 125
II. 키코계약의 사기죄 인용 가능성 127
1. 사기죄의 이해 127
(1) 사기죄 개념의 변천 127
(2) 기망행위 : 사기죄의 핵심 128
(3) 소결 128
2. 기업금융범죄의 일반적 특징

작가정보

저자(글) 박선종

저자 :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경력
2017.10 ~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
2017.04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2015.04 ~ 2017.0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연구위원
2013.10 ~ 2015.03 유진투자선물 전무
2002.09 ~ 2013.09 BS투자증권 상무

학력
2011.02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금융법)
2004.08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금융법)
1985.02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