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산책

김재광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법학이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제1부
법철학의 숲길을 걷다

01 포이어바흐, 소동파 그리고 법 3
02 法에는 해태가 없다? 23
03 소크라테스는 왜 독배를 마셨는가? 31
04 법과 도덕의 충돌 75
05 저울과 칼 사이에서 95
06 법전과 판례로 쌓아올린 법의 제국 119

제2부
헌법의 숲길을 걷다

01 헌법의 아버지들의 꿈 135
02 헌법의 기본원리 143

03 인간, 천상천하 유아독존 163
04 영원한 자유의 길 175
05 요람에서 무덤까지 205
06 견제와 균형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통치구조 213

제3부
행정법의 숲길을 걷다

01 오토 마이어의 법치행정의 꿈 251
02 법치행정의 중요수단들 261
03 법치행정의 내비게이션 279
04 법치행정과 개인정보보호 289
05 중랑천의 눈물, 그린벨트에 내리는 비 297

제4부
민법의 숲길을 걷다

01 법의 천재, 로마인 이야기 311
02 남폿불 아래서 ?독일사법사?를 쓰다 319
03 권리, 법철학의 근본과제 327
04 반려동물은 생명인가 물건인가 333
05 혼인, 사랑과 전쟁 341
06 불효소송, 권리를 위한 부모의 투쟁 359

제5부
형법의 숲길을 걷다

01 베카리아와 죄형법정주의 373
02 안락사, 죽음에 대한 선택 381

03 ‘낙태 판사’, 블랙먼 대법관 403
04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413
05 성매매 처벌, 법과 현실의 괴리 441

제6부
법학의 뒤안길을 걷다

01 황진이에게 법전 읽히기 455
02 나의 차살이와 차독서기 465
03 학도암 가는 길 477
04 법에 새긴 마음 487

참고문헌 490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광

저자 :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등 역임
현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정보통신정책학회 운영이사,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등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및 성화학숙 관장,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원 이사,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주요 저서]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관광법규론(제2판), 학림, 2013/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4/행정법담론, 박영사, 2018/경찰행정법입문(제3판)(공저), 박영사, 2019/경찰행정법(제4판)(공저), 박영사, 2019/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1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