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와 법

박준 , 한 민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금융이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금융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금융?위험?법 1
Ⅰ. 금융거래 1
1. 전통적인 금융거래와 금융의 속성_1
2. 금융거래의 유형_2
Ⅱ. 금융거래와 위험 6
1. 금융거래와 위험의 부담_6
2. 금융거래와 위험의 이전_7
3. 금융거래와 위험의 평가_9
Ⅲ. 금융거래와 법 10
1. 금융거래 관련 당사자 별 관점_10
2. 금융거래 관련 법률_12
제2절 금융시장?금융거래?금융업 15
Ⅰ. 금융시장 15
1. 개 설_15
2. 국내금융시장_15
3. 국제금융시장_18
Ⅱ. 금융거래 19
1. 간접금융시장 거래_19
2. 직접금융시장 거래_19
3. 새로운 금융상품거래_20
Ⅲ. 금융업 20
1. 금융업의 분류와 규율_20
2. 최근 금융업의 특성_21
제2장 예 금
제1절 예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종류 25
Ⅰ. 예금의 의의와 특성 25
Ⅱ.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26
Ⅲ. 예금의 종류 27
1. 만기별 분류_27
2. 통화별 분류_31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32
Ⅰ.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32
1. 낙성계약 vs. 요물계약_32
2. 은행에 대한 예금 vs. 은행직원과의 대차관계_33
3. 마이너스 통장에의 입금_35
Ⅱ. 입금의 방법과 예금의 성립시기 36
1. 예금거래기본약관_36
2.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_37
3. 어음?수표?기타 증권으로 입금한 경우_37
4. 계좌송금?계좌이체로 입금한 경우_44
제3절 예금채권자 48
Ⅰ. 차명거래와 예금계약의 당사자 48
Ⅱ. 명의 모용계좌 51
1. 모용계좌의 예금주_51
2. 허무인 명의 예금_52
3. 모용계좌 개설과 은행의 책임_52
Ⅲ. 공동명의 예금 53
1. 법적 쟁점의 소재_53
2. 판 례_54
제4절 국제적인 예금거래 56
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받는 예금 56
1. 개 설_56
2. 법률에 의한 채권자 또는 예금자 보호_56
3. 외국은행 본점 또는 해외지점에 대한 변제요구_57
Ⅱ. 예금계좌 개설점포가 아닌 다른 지점?본점의 예금반환채무에 관한 외국의 사례 58
1. 예금계좌 개설 점포가 폐쇄된 경우_59
2. 예금계좌 개설 점포 소재지국이 예금을 국유화한 경우_59
3. 예금계좌 개설 점포 소재지국의 지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_61
4. 예금계좌 개설 점포 소재지국 이외의 다른 외국정부의 지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_62

제3장 여신?대출 총론
제1절 여신?대출의 의의와 법적 성격 65
Ⅰ. 대출과 여신 65
Ⅱ. 대출의 의의와 특성 66
Ⅲ. 대출의 종류 67
1. 거래유형에 따른 대출의 종류_67
2. 기타 기준에 따른 대출의 종류_69
제2절 여신?대출에 대한 규제 69
Ⅰ. 대출 금지 70
Ⅱ. 여신한도와 절차 규제 70
1. 동일인 여신한도_71
2. 대주주에 대한 여신의 규제_71
Ⅲ. 여신관련 영업행위 규제 73
1. 은행법상 영업행위 규제_73
2. 채권추심 관련 규제_74
제3절 국내 대출계약 76
Ⅰ. 대출계약의 당사자-차명대출의 경우 76
1. 차명대출_76
2. 차명대출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인지 여부_77
3. 최근의 대법원판결_78
Ⅱ. 은행의 대출금 제공의무 79
Ⅲ. 대출계약의 조건 80
1. 원금의 상환과 기한이익상실_80
2. 이자의 산정-이자율_86
3. 대출부대비용의 부담_91
4. 대출계약과 금융규제_92
제4절 국제 대출계약 93
Ⅰ. 대출조건 93
1. 대출의무_93
2. 대출금의 용도_94
3. 대출의 실행과 선행조건_95
4. 원리금 및 수수료_97
5. 보증?담보의 제공_99
Ⅱ. 수익보장 100
1. 자금조달비용의 상승과 대체이자율_101
2. 조기상환 등에 따른 자금조달 관련 손실의 보전_102
3. 원천징수 세액의 추가지급 등_103
4. 법령준수 비용의 보전_104
5. 이종통화의 지급에 따른 손실 보전_105
Ⅲ. 진술보장?확약?기한이익상실 105
1. 진술보장_106
2. 확 약_109
3. 기한이익상실_110
4. 선행조건/진술보장/확약/기한이익상실 조항들의 상호 관계_112
Ⅳ. 기타 일반조항 112
1. 경개 및 양도_112
2. 계약의 준거법_113
3.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_113
제5절 후순위 채권 채무 114
Ⅰ. 후순위 채권 채무의 발생 114
1. 후순위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사유_114
2. 후순위 채권 채무의 활용_116
Ⅱ. 후순위 약정 118
1. 후순위 약정의 당사자_118
2. 후순위 약정의 유형_118
3. 후순위 약정의 효력_121
4. 후순위 약정의 효과를 방해하는 법적 장치의 배제_122
제6절 대출채권의 양도와 매매 125
Ⅰ. 대출채권 매매의 동기와 태양 125
1. 대출채권 매매의 동기_125
2. 대출채권 매매의 태양_126
3. 대출채권 매매와 채무자 관련 정보의 제공_126
Ⅱ. 대출채권의 양도 127
1. 채권양도와 계약상 지위의 이전_127
2. 채권양도와 대출계약 조항의 계속 적용_127
Ⅲ. 대출채권에 대한 참가거래(Participation) 128
1. 의의와 종류_128
2. 자금제공부 참가(funded-participation)_129
3.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_131

제4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제1절 서 설 135
Ⅰ.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작가정보

저자(글) 박준

저자(글) 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