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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박세민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8월 30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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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6.50MB)
ISBN 9791130363912
쪽수 10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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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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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보험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보험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보험제도

Ⅰ. 보험의 개념 1
1. 보험 및 보험업의 정의 1
2. 보험과 위험 3
⑴ 위험과 불확정성(不確定性)―보험사고/3
⑵ 위험의 다수성(多數性)―보험단체/4
⑶ 위험의 동질성(同質性)/4
3.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법칙 5
⑴ 개 념/5
⑵ 실무상 적용과 해석/6
⑶ 위험의 분산/7
4. 보험료와 보험금 7
5. 보험사업의 요소 9
⑴ 전통적 견해/9
⑵ 유상 서비스 제공 상품의 보험상품성/10
⑶ 행정벌 대납 상품과 보험상품성/14
6.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15
⑴ 보험의 순기능/15
⑵ 보험의 역기능/16
Ⅱ. 보험의 종류 18
1.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 18
2. 손해보험, 생명보험, 인보험,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 18
⑴ 손해보험/18
⑵ 생명보험/19
⑶ 인 보 험/19
⑷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20
3. 공보험, 사보험, 공영보험, 사영보험 20
⑴ 공 보 험/20
⑵ 사 보 험/21
⑶ 공영보험과 사영보험/22
4.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23
⑴ 영리보험/23
⑵ 상호보험/23
5.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25
6. 원보험과 재보험 26
7. 개별보험과 집단보험(집합보험) 26
8.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27
Ⅲ. 보험유사제도와의 구별 28
1. 공 제 28
⑴ 공제제도/28
⑵ 유사보험(공제보험)/28
⑶ 보험법 조문의 준용/30
2. 저 축 30
3. 보 증 31
4. 자가보험(自家保險) 32
5. 도박·복권(福券) 33
6. 상호부금·계 33
Ⅳ.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33


제2장 보험계약법의 특성

Ⅰ. 보험법의 의의 37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38
1. 선의성과 윤리성 38
⑴ 의 미/38
⑵ 선의성 유지를 위한 제도/39
2. 공공성과 사회성 42
3. 기 술 성 43
4. 단 체 성 44
5. 상대적 강행법성 46
⑴ 취 지/46
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46
⑶ 적용범위/48


제3장 보험계약법의 법원

Ⅰ. 제 정 법 55
1. 상법 보험편 55
2. 기 타 56
Ⅱ. 상관습법 57
Ⅲ. 보험약관 57
1. 개 념 57
⑴ 의 의/57
⑵ 약관인정 범위/58
⑶ 존재이유/59
⑷ 보험약관의 종류/59
2. 약관의 기재사항 60
3. 구속력의 근거 61
⑴ 규범설(법규설)/61
⑵ 의사설(계약설, 합의설)/62
⑶ 판례와 해석/64
⑷ 미신고 약관의 효력/65
⑸ 보험약관의 변경과 소급적용/66
4.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68
⑴ 개별약정 우선원칙/68
⑵ 신의성실의 원칙/73
⑶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수정해석)/75
⑷ 객관적 해석의 원칙/77
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85
⑹ POP 원칙/91
5. 약관에 대한 통제 92
⑴ 입법적 통제/92
⑵ 행정적 통제/94
⑶ 사법적 통제/94
⑷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통제/95
6. 영국법 준거약관 96

제4장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Ⅰ. 낙성·불요식계약 99
Ⅱ. 사행·선의계약성 101
1. 사행계약성 101
2. 선의계약성 103
⑴ 선의성과 최대선의성/103
⑵ 최대선의성 원칙의 변화/104
Ⅲ. 부합계약성 105
Ⅳ. 계속계약성 106
Ⅴ. 유상·쌍무계약성 106
Ⅵ. 영 업 성 108
Ⅶ. 독립계약성 108

제5장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자 및 그 보조자 111
1. 보 험 자 111
⑴ 보험자의 개념/111
⑵ 수인의 보험자/112
2. 보험대리상 113
⑴ 체약대리상의 권한/114
⑵ 중개대리상의 권한/116
⑶ 실무상의 대리상 권한/117
⑷ 보험대리상에 관한 신설조항/118
3. 보험중개사(보험중개인) 119
⑴ 개념과 권한/119
⑵ 법적 지위/119
4.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120
⑴ 보험설계사의 의의와 지위/120
⑵ 보험설계사의 권한/122
⑶ 고지수령권 인정문제/123
⑷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124
⑸ 보험설계사의 약관설명의무와 대리권 문제/130
5. 보 험 의 131
Ⅱ. 보험계약자 132
Ⅲ. 피보험자 134
1. 손해보험 134
2. 인 보 험 134
Ⅳ. 보험수익자 135
Ⅴ. 피 해 자 136
Ⅵ. 보험의 목적 137
Ⅶ. 보험기간(책임기간) 137
1. 개 념 137
2. 구별개념 140
⑴ 보험계약기간/140
⑵ 보험료기간/140
3. 종 류 141
⑴ 기간보험/141
⑵ 운송보험, 항해보험의 예외/141
4. 예 외 141
⑴ 승낙전 보험사고/141
⑵ 소급보험/141
Ⅷ. 보험사고 143
1. 의 의 143
2. 요 건 146
⑴ 불확정성(우연성)/146
⑵ 발생가능성/150
⑶ 특정성―보험사고의 범위/151
Ⅸ. 보험금액과 보험금 152
1.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152
2. 보 험 금 153
Ⅹ. 보 험 료 153
1.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 153
2. 최초보험료, 계속보험료, 제1회 보험료, 제2회 이후의 보험료 154
3.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155
4. 보험료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156

제6장 보험계약의 체결

Ⅰ. 청약과 승낙 157
1. 청 약 157
2. 청약의 철회 158
3. 승 낙 159
4. 낙부통지의무 160
⑴ 도입취지/160
⑵ 내 용/161
5. 승낙의제 161
Ⅱ. 승낙전 보상 162
1. 제도의 취지 162
2

작가정보

저자(글) 박세민

저자 : 박세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보험법 개정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19, 2017, 2015, 2013, 2011)
?Insurance Law on South Korea? Kluwer Publishing Co.(E.U.) 2015
?주석 상법(보험법)? 제2판(공저) 2015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학술원 선정 우수사회과학도서)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Dartmouth Publishing Co.(U.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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