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법의 이해

홍효식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상속 증여세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제1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요
Ⅰ. 상속세 3
1. 상속세의 개요 3
2. 상속세의 납세의무 4
3. 상속재산의 구체적 검토 7
4. 상속세 비과세 대상 10
5. 상속세 과세가액 11
6. 상속공제 15
7. 과세표준과 세율 21
8. 세액공제 21
9. 세액의 신고와 결정 및 경정청구 24
10. 상속세의 납부 25
Ⅱ. 증여세 28
1. 증여의 의의 28
2. 증여세의 특성 28
3. 증여세 납부의무의 발생 29
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3
5. 증여세의 계산구조 34
6. 과세대상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의 산정 35
7.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49
8.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51
9. 증여재산의 합산 52
10. 증여재산공제 52
11. 재해손실공제 54
12.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54
13.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56
14. 증여세의 신고와 확정 및 납부 57
15. 가산세 57
Ⅲ. 재산의 평가 58
1. 재산의 평가의 개요 58
2. 재산 평가의 순서 58
3.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 59
4. 거래가액 59
5. 경매가격?공매가액 및 감정가격 60
6. 보충적 평가방법 61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64
8. 최대주주 할증평가 64

제2편 ｜상속세편
1.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 67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69
1. 사실관계의 요지 69
2. 원고의 주장 요지 70
3. 판결 요지 70
Ⅱ. 해설 72
1.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72
2. 이 사건의 분석 78
3. 관련 사례 등 80
2. 유류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정 / 81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83
1. 사실관계의 요지 83
2. 원고의 주장 요지 84
3. 판결 요지(피고 승소) 84
Ⅱ. 해설 87
1. 유류분과 상속세 경정청구 87
2. 이 사건의 분석 90
3. 관련 사례 등 93
3. 의제상속재산(보험금 등) / 94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Ⅰ. 대상사건의 개요 96
1. 사실관계의 요지 96
2. 원고의 주장 요지 96
3. 판결 요지 97
Ⅱ. 해설 98
1. 의제상속재산 98
2. 이 사건의 분석 103
3. 관련 사례 등 105
4.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 / 106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두61492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07
1. 사실관계의 요지 107
2. 원고의 주장 107
3. 판결 요지 107
Ⅱ. 해설 108
1. 신탁재산과 상속세 및 증여세 108
2. 이 사건의 분석 111
3. 관련 사례 등 112
5.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113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7398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14
1. 사실관계의 요지 114
2. 원고의 주장 요지 114
3. 판결 요지(원고 승소) 115
Ⅱ. 해설 116
1.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116
2. 이 사건의 분석 120
3. 관련 사례 등 122
6.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 12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597 사건
Ⅰ. 대상판결의 개요 125
1. 사실관계의 요지 125
2. 원고의 주장 요지 126
3. 결정 요지 126
Ⅱ. 해설 127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127
2. 이 사건의 분석 130
3. 관련 사례 등 133
7. 비과세하는 상속재산(금양임야 등) / 135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622 사건
Ⅰ. 대상판결의 개요 136
1. 사실관계의 요지 136
2. 원고의 주장 요지 137
3. 조정 요지 137
Ⅱ. 해설 138
1. 비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의 개요 138
2.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140
3. 이 사건의 분석 142
4. 관련 판례 등 143
8.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4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46
1. 사실관계의 요지 146
2. 원고의 주장 요지 147
3. 판결 요지 148
Ⅱ. 해설 150
1. 공익목적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150
2. 이 사건의 분석 154
3. 관련 사례 등 156
9. 상속채무의 차감 / 157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두6236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58
1. 사실관계의 요지 158
2. 원고의 주장 요지 159
3. 판결 요지 159
Ⅱ. 해설 160
1. 상속채무의 차감 160
2. 이 사건의 분석 169
3. 관련 사례 등 170
10. 가업상속공제 / 172
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73
1. 사실관계의 요지 173
2. 원고의 주장 요지 174
3. 판결 요지 175
Ⅱ. 해설 180
1. 상속공제 제도 개관 180
2. 가업상속공제 제도 180
3. 이 사건의 분석 186
4. 관련 사례 등 190

11. 배우자상속공제 / 192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선고 2016구합84641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94
1. 사실관계의 요지 194
2. 원고의 주장 요지 194
3. 판결 요지(피고 승소) 195
Ⅱ. 해설 197
1. 배우자상속공제 제도 197
2. 이 사건의 분석 199
3. 관련 사례 등 201

작가정보

저자(글) 홍효식

저자 : 홍효식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송무과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파견 근무)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現 서울고등검찰청 세월호 관련 국가소송수행단장 겸 조세소송 담당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