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형사판례연구. 27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6월 30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4.44MB)
ISBN 9791130365657
쪽수 740쪽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화면에 표기된 주석 등을 모두 읽어 줍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보 ebook'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Android v3. 0.26, iOS v3.0.09,PC v1.2 버전 이상)

PDF 필기 Android 가능 (iOS예정)
소득공제
소장
정가 : 35,000원

쿠폰적용가 31,500

10% 할인 | 5%P 적립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시리즈 전체 6
형사판례연구 30
54,000
형사판례연구 28
47,000
형사판례연구. 27
35,000
형사판례연구. 26
34,300
형사판례연구 25
36,400
형사판례연구 22
48,000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형사판례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판례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김영환〉 1
형사판례 평석에 관한 몇 가지 관견과 회고 〈장영민〉 31
외국에서 집행된 형 이외 구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소고 〈이승호〉 55
주관적 고의의 객관적 구성(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류부곤〉 85
공동정범과 방조범 〈최병각〉 115
집회 부대물의 철거와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20298 판결― 〈우인성〉 149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의 의미와 간접정범 형태의 강제추행죄의 성부 〈이상민〉 207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판단 〈홍승희〉 235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한제희〉 259
배임죄와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주주의 이익만 문제되는 영역의 검토 〈이완규〉 299
횡령죄의 보관관계?형법과 신의칙 〈김대휘〉 329
형법 제357조의 ‘제3자’의 개념―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최준혁〉 34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검토대상판결: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 〈심영주〉 383
수사목적 불심검문 사안(事案)의 판단 법리―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2014. 12. 11.?선고?2014도7976?판결을 대상으로― 〈조인현〉 411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 〈황태정〉 457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백원기〉 493
2018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25
일본의 사기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 〈코이케 신타로〉 553
최근 일본의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 동향 〈오기소 료〉 599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7권) 64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8년도 발표회 67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7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8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8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8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9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70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703

[Table of Contents]
Eine kritische Betrachtung ?ber den methodischen Denkansatzin der koreanischen Strafrechtswissenschaft 〈Kim, Young-Whan〉 1
Some Consideration on Reviewing Criminal Precedents 〈Chang, Young-Min〉 31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non-penal Detention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Lee, Seung-Ho〉 55
Objective composition of subjective intention 〈Ryu, Bu-Gon〉 85
Joint Principal and Accessory 〈Choi, Byung?gak〉 115
A case as to the removal of the appurtenances to an assembly and obstruction of official execution 〈Woo, In-sung〉 149
The relation between the intrinsic value protected by the sexual crime laws and the feasibility of sexual harrassment by the physical act of the victim 〈Lee, Sangmin〉 207
Recognition of facts in civil cases and Judgment of false facts in criminal trial 〈Hong, Seung-Hee〉 235
Meaning and proof of ‘facts’ in defamation case 〈HAN, Je-Hee〉 259
Breach of Trust and the Limit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Lee, Wan-Kyu〉 299
Custody of the Embezzlement―Penal law and Principle of good faith 〈Kim, Dae-Hwi〉 329

Die Bedeutung von ‘Dritten’ im Art. 357 koreanisches StGB 〈Choi, Jun-Hyok〉 347
Review the issue of criminal punishment for conscientious objection―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o10912 Decided November 11, 2018― 〈Shim, Young-Joo〉 383
A study on the grounds for court’s ruling in trials about investigative stop and frisk 〈Cho, In-Hyun〉 411
Free Evaluation of Evidence: Scope and Limitations 〈Hwang, Tae-Jeong〉 457
Essai critique sur l’arr?t de la Cour supr?me cor?ene, jug?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3 juillet 2015. 〈Baek, Won-ki〉 493
The Reviews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8 〈OH, Young-Keun〉 525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Supreme Court Cases on Japan's Fraud 〈Koike, Shintaro〉 553
Some Reflections on recent Supreme Court Cases in Japan 〈Ryo, Ogiso〉 599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신간 알림 안내
    형사판례연구 시리즈 신간 알림이 신청되었습니다.
    신간 알림 안내
    형사판례연구 시리즈 신간 알림이 취소되었습니다.
    리뷰작성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감성 태그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사진 첨부(선택) 0 / 5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차단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문장수집 작성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P.
    형사판례연구. 27
    저자 모두보기
    낭독자 모두보기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프리미엄 이용권입니다.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
    sam 열람권 선물하기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
      0권 / 1
    • 받는사람 이름
      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전체보기
    네이버 책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네이버 책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
    구글북액션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