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주의와 타자

이국운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0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다른 지면에 소개되었던 저자의 연구 논문들을 보완ㆍ수정ㆍ가필한 글들로 구성되었다. 원래의 논문에서 많은 부분을 손봤으나, 집필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지켜야 할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다. 글들이 발표되거나 수록된 지면은 아래와 같다.

1장 『법과 사회』 제20호, 2001, 법과사회이론학회
2장 『법철학연구』 제6권 제2호, 2003, 한국법철학회
3장 『법과 사회』 제36호, 2009, 법과사회이론학회
4장 『법과 사회』 제51호,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5장 『법학연구』 제49집, 2016,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6장 『법철학연구』 제15권 제2호, 2012, 한국법철학회
7장 『법과 사회』 제45호, 2013, 법과사회이론학회
8장 『헌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2008, 한국헌법학회
9장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나남) 2부 2장, 2013, 한국사회학회
10장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통권 제72호), 2012,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6장과 7장의 일부는 이국운(2017)에, 10장은 김선욱 외(2013)에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활용되었다.

목차

緖: 누구를 위한 헌법인가? _005

1부
1장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 _025
2장 현대 헌법이론에서 ‘타자’의 복권 _049
3장 법과 ‘이웃’: 법치의 본원적 관계형식에 관한 탐색 _075
4장 ‘헌정적인 것’의 개념 _103
5장 헌법학 방법론 연구: 해석학에서 현상학으로 _127

2부
6장 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 _155
7장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한 해석 _181
8장 직접행동민주주의와 헌정수호 _207
9장 경제 헌법과 경제 민주화 _231
10장 민주적 연방주의와 평화 _257

追記: 헌법이론 공부길 회상 _283

출판사 서평

돗된?패퇴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35년 전 내가 들었던 헌법 강의들처럼 헌법 교수 혼자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교과서를 죽 읽어 내려가는 소위 포어레중(vorlesung)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교과서를 쓸 생각도 없고, 포어레중은 왠지 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같아 결코 하게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교과서 내용을 대요를 잡아 설명해 주고 거기에 덧붙여 내 나름의 이해를 첨부하는 방식뿐이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언제나 지독히 어렵다. 어떤 날은 교과서의 개념 설명만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끝내기도 하고, 다른 날은 내 이론을 펼치는데 신명을 내다가 진도를 놓치기도 한다. 그러다가 한 번씩 나를 절망케 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맨 앞줄에 앉아 열심히 강의를 받아 적는 학생의 노트가 고시촌의 유명 헌법 강사가 편집한 ‘단권화 헌법 강의-이론과 판례의 완전정복’ 쯤 되는 책이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내 헌법 강의는 그 수험 교재의 구석에 작은 글씨로 처박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요사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헌법 교수들이 변호사자격시험에 대비하여 객관식 문제 풀이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래도 그만큼은 시달리지 않으니 나는 아직 덜 불행한 걸까?

내가 헌법 강의의 첫 시간을 특이하기 짝이 없는 집단 실험으로 시작하는 까닭은 한국 사회의 헌법 강의가 헌법의 내용이나 본질과 너무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헌법 문서는 온통 자유와 평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권리를 함께 외치는 우리 대한국민들의 발화(發話)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대한국민들이 서로에 대하여 헌법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감동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그 헌법을 가르치는 헌법 강의는 정반대로 진행된다. 헌법 교수만 말하고 학생들은 받아 적기에 바쁘다. 얼마 뒤에 헌법 교수는 말한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낼 것이고, 학생들은 받아 적은 내용을 답으로 적어낼 것이다. 헌법 교수는 채점을 하고, 학생들은 점수를 받고,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낙방할 것이다. 수험 법학의 숙명이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헌법 문서를 읽어 본 사람들에겐 이러한 광경처럼 고약한 모습이 없다. 어떻게 헌법 문서가 선언하는 대한국민들 사이의 자유

작가정보

저자(글) 이국운

저자 : 이국운
1966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과 법사회학 등을 가르치면서,
헌법이론, 법률가정치, 기독교 정치사상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로 사법개혁과 자치분권 분야에서 헌법적 실천에 앞장서 왔으며,
타자 윤리와 헌정주의에 입각한 시민 헌법 교육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을 역임했고,
2015년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