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기후변화 정책의 이해

고문현 , 정순길 , 이승은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6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EU기후변화 정책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EU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1.1 온실가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1.2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 15
1.3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6
1.4 EU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약 33

제2장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추진 성과
2.1 EU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 36
2.2 Climate Action Regulation 45
2.3 EU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추진 성과와 전망 54
2.4 EU의 기후 중립적인 경제 건설을 위한 장기 전략 63

제3장 EU ETS 기본구조
3.1 EU ETS Ⅰ부터 EU ETS Ⅱ까지 69
3.2 EU ETS Ⅲ의 기본구조 75
3.3 EU ETS Ⅲ에서의 Carbon Leakage 83
3.4 EU ETS와 국제 항공 86
3.5 Union Registry & MRV 90
3.6 EU ETS Ⅳ의 개혁 99

제4장 EUA 거래시장
4.1 EUA 거래소 110
4.2 EUA 가격 114
4.3 화력발전소의 연료 전환과 EUA 가격 120
4.4 EU ETS Ⅳ에서의 EUA 수급 전망 130
4.5 배출권 가격에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 134

제5장 EU ETS와 기업경쟁력
5.1 Carbon Leakage 문제 141
5.2 Carbon Leakage의 경로 148
5.3 EU ETS Ⅳ에서의 Carbon Leakage 155
5.4 Carbon Leakage에 대한 실증분석 162

제6장 EU의 Transport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6.1 Transport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173
6.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사방식 182
6.3 EU에서의 자동차에 관한 소비자 성향 189
6.4 EU 역내·외 항공사와 해운업에서의 배출량 196

제7장 영국의 기후변화정책
7.1 영국의 기후변화정책과 온실가스 배출 추이 199
7.2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206
7.3 Transport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213
7.4 기타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225
7.5 EU ETS와 Brexit 235

제8장 유럽의 Carbon Tax
8.1 Carbon Tax vs. ETS 240
8.2 유럽 각국의 Carbon Tax 251

참고 문헌 259
찾아보기 264

작가정보

저자(글) 고문현

저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을 전공하고(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에 근무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여하였으며,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2018-2019),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2014-2018),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21 Fulbright Visiting Scholar(UC Berkeley), 환경한림원 정회원, 국방부·행정안전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UUP, 2005. 독일환경법, UUP,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UUP, 2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온실가스감축과 배출권거래제(공저), 다사랑, 2017.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헌법개정연구(공저), 박영사, 2020. 등 다수가 있다.

저자(글) 정순길

저자(글)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