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개인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지음

박영사 2022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0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 법에 대한 매우 많은 연구와 분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상거래 정보,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 다른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대로는 곤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선언이었거나 아니면 일선 의료기관들의 현행 법규 준수 요령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음은, 정밀의료·인공지능·차세대 유전체 분석 등 떠오르는 혁신적인 보건의료 기술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생명의료법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무가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첫 법학전문서적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총론]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 구태언 3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특수성 및 연구 목적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 / 이원복 17
보건의료 데이터 비식별화 / 신수용 41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이해 / 김병필 71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보건의료 영역을 중심으로 - / 이동진 91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그 함의 / 이우진 111

[각론]
전자의무기록과 개인건강기록 / 최재혁 135
정밀의료를 위한 유전체정보의 활용과 보호 / 박웅양, 이원복 169
의료 현장의 인공지능 / 김현준 205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 / 이인환 227

[부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43
찾아보기 313

작가정보

저자(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