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김상수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7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민사소송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소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서장 민사소송법 총론
Ⅰ. 민사소송법의 세계로 3
Ⅱ. 민사분쟁과 민사소송 6
1. 민사소송과 ADR 6
2.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재판절차 7
3. 특별절차 8
Ⅲ. 소송과 비송 9
1. 비송의 의의 9
2. 민사분쟁의 다양성과 소송의 특징 10
3. 비송의 특징 11
Ⅳ.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2
1. 민사소송의 목적론 12
2. 민사소송의 이상 12
Ⅴ. 소송상의 신의칙 13
1. 의 의 13
2. 신의칙의 발현형태 13

제1장 법원과 관할
Ⅰ. 법원과 재판권 19
1. 법원의 의의 19
2. 법원구성원의 제척?기피?회피 20
3. 민사재판권 27
Ⅱ. 관 할 30
1. 서 30
2. 사물관할 31
3. 토지관할 35
4. 지정관할 38
5. 합의관할 39
6. 변론관할 43
7. 관할의 조사 44
Ⅲ. 소송의 이송 45
1. 서 45
2.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의한 이송 46
3. 손해나 지체회피를 위한 이송 47
4. 이송재판의 효과 - 이송결정의 구속력 48
5. 이송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 49

제2장 소의 제기
Ⅰ. 소의 의의 53
1. 서 53
2. 소송물론 54
3. 소의 종류 60
Ⅱ. 소제기의 방식 66
1. 소장의 제출 66
2. 소장의 기재사항 68
Ⅲ. 소제기와 법원의 처리 71
1. 사무분배 71
2. 소장의 심사와 송달 71
Ⅳ. 소제기의 효과 76
1. 개 설 76
2. 실체법상의 효과 - 시효중단 76
3. 중복제소의 금지 80
Ⅴ. 소송구조 92
1. 의 의 92
2. 요 건 92
3. 효 과 93
4. 절 차 93
5. 법률구조 93

제3장 당사자 및 대리인과 대표자
Ⅰ. 당사자 97
1. 서 97
2. 당사자의 확정 98
3. 당사자능력 104
4. 소송능력 107
5. 변론능력 110
Ⅱ. 소송의 대리인?대표자 111
1. 서 111
2. 법정대리인 112
3. 법인 등의 대표자 116
4. 임의대리인 118

제4장 소의 이익
Ⅰ. 서 127
1. 의 의 127
2. 발현의 형태 127
Ⅱ. 소의 객관적 이익 128
1. 권리보호의 자격 - 법률상의 쟁송 128
2. 권리보호의 이익 - 각종 소의 공통의 이익 130
3. 이행의 소의 이익 131
4. 형성의 소의 이익 134
5. 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135
Ⅲ. 당사자적격 142
1. 서 142
2. 회사소송과 당사자적격 143
3. 제3자의 소송담당 145
4.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151

제5장 소송의 심리 -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변론
Ⅰ. 심리절차의 진행 155
1. 심리의 의의 155
2. 절차의 진행 155
3. 기일과 기간 157
4. 소송절차의 정지 161
Ⅱ. 변 론 169
1. 변론의 필요성 169
2. 변론의 운영 172
3.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178
Ⅲ. 변론주의 180
1. 의 의 180
2. 주장책임 181
3. 주요사실의 해당성 182
4. 석 명 186
5. 법적 관점 지적의무 188
6. 일반조항과 변론주의 189
7.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190
Ⅳ. 변론의 준비 192
1. 준비서면 192
2. 변론준비절차 194
Ⅴ. 당사자의 소송행위 197
1. 서 197
2.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198
3. 소송에서의 사법상 형성권의 행사 201

제6장 증명책임과 증거조사
Ⅰ. 증거에 관한 기초개념의 정리 205
1. 증거의 의미 205
2. 증거방법?증거가치?증거능력 205
3. 증거자료?증거원인 205
4. 직접증거?간접증거?보조증거 206
5. 본증과 반증 206
6. 증거신청과 증거항변 206
7. 증명과 소명(疎明) 206
8.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07
9. 서증과 검증 207
Ⅱ. 증명책임론 207
1. 증명의 대상 207
2. 증명이 필요 없는 사항 208
3. 불요증사실 -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9
4. 불요증사실 - 재판상의 자백 210
5. 증명책임 217
6. 자유심증주의 229
Ⅲ. 증거조사 233
1. 증거신청과 그 처리 233
2. 증거조사의 실시 234

제7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Ⅰ. 처분권주의 253
1. 의 의 253
2. 발 현 253
3. 배 제 254
Ⅱ. 소의 취하 254
1. 서 254
2. 소취하계약 255
3. 소취하의 요건과 방식 256
4. 효 과 258
5. 소취하에 대한 불복신청 262
Ⅲ. 청구의 포기?인낙 264
1. 서 264
2. 법적 성질 265
3. 요 건 265
4. 방 식 266
5. 효과와 불복처리 267
Ⅳ. 소송상 화해 268
1. 서 268
2. 법적 성질 272
3. 요건과 방식 273
4. 효 력 273
5.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276

제8장 재판과 판결 일반
Ⅰ. 재 판 281
1. 재판과 판결의 종류 281
2. 종국판결 282
3. 중간판결 286
4.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287
5. 판결과 그 선고 290
6. 소송비용의 재판 292
Ⅱ. 판결의 효력 295
1. 판결의 확정 295
2. 판결의 효력 일반 296
3.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298
4. 판결의 하자 300
5. 가집행선고 304

제9장 기판력
Ⅰ. 서 309
1. 기판력의 의의와 본질론 309
2. 기판력의 작용 310
3. 쌍면성 315
4. 기판력의 직권조사성 315
5. 기판력을 갖는 재판 315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 318
1. 의 의 318
2. 형성권의 기준시 후의 행사 319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22
1. 서 322
2. 손해배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수

저자 : 김상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나고야대학 법학부 조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위원
변리사시험 위원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입법고시 위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위원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