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법 개론

고동원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6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상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상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금융법 개관

Ⅰ. 금융법의 의의 13
Ⅱ. 금융규제법의 범위 15
1. 국내 금융규제법 15 2. 국제 금융규제법 23
Ⅲ. 금융거래법의 범위 25
1. 국내 금융거래법 25 2. 국제 금융거래법 53

제2장 금융업법

Ⅰ. 총 설 57
Ⅱ.「은 행 법」 58
1. 개 관 58 2. 은행업의 정의 59
3. 은행 주식 보유 한도 규제 63
4. 은행의 업무 범위 79
5. 건전성 규제 81
6. 영업행위 규제 81
7.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규제?감독 82
Ⅲ. 특수은행법 82
1.「한국수출입은행법」 83 2.「한국산업은행법」 85

--
3.「중소기업은행법」 87 4.「농업협동조합법」 89
5.「수산업협동조합법」 92
Ⅳ. 금융투자업법 94
1. 개 관 94 2. 금융투자상품 95
3. 투자자 분류 102 4. 금융투자업자 104
5. 종합금융업자 112 6. 신용평가업자 113
7. 증권금융업자 114 8. 자금중개업자 115
9. 단기금융업자 116 10. 명의개서대행업자 116
Ⅴ.「보험업법」 117
1. 개 관 117 2. 보험상품의 정의 118
3. 보험업의 정의 119 4. 보험업의 허가 120
5. 겸영 업무 및 부수 업무 122
6. 자산 운용 123
7. 보험상품의 판매망 124
Ⅵ.「여신전문금융업법」 127
1. 개 관 127 2. 신용카드업자 127
3. 시설대여업자 129 4. 할부금융업자 131
5. 신기술사업금융업자 133
Ⅶ.「상호저축은행법」 135
1. 개 관 135 2. 업무 범위 136
3. 영업 구역의 제한 137
4.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 신용공여 비율 규제 137
5.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38
Ⅷ. 상호금융업법 138
1. 개 관 138 2.「신용협동조합법」 139
3.「농업협동조합법」 141 4.「수산업협동조합법」 143
5.「산림조합법」 144 6.「새마을금고법」 145
Ⅸ. 신용정보업법 147
1. 개 관 147 2. 신용정보의 정의 147
3. 신용조회업자 148 4. 신용조사업자 149
5. 채권추심업자 150
Ⅹ.「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50
1. 예금 업무 150 2. 보험 업무 151
3. 감독 기관 151
ⅩⅠ. 대부업법 151
1. 개 관 151
2.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152
3.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153
4. 최고 이자율 규제 154
5. 감독 및 검사 155
ⅩⅡ. 유사수신행위규제법 155
1. 개 관 155
2.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156
3. 유사수신업 표시?광고 및 금융업 유사 상호 사용 금지 157
4. 벌 칙 158
ⅩⅢ.「금융지주회사법」 158
1. 개 관 158
2.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159
3.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기준 161
4. 금융업종 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관계 제한 163
5. 손자회사, 증손회사 및 고손회사 164
6.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제한 166
7. 고객 정보의 제공 및 관리 167
ⅩⅣ. 금융기관지배구조법 168
1. 개 관 168
2. 임원 자격 요건 169
3.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171
4.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173
5. 대주주 변경 승인 174
6. 최다출자자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176

제3장 금융기반법

Ⅰ. 총 설 181
Ⅱ. 금융감독기구법 182
1. 개 관 182 2. 금융위원회 183
3. 증권선물위원회 184 4. 금융감독원 185
5. 금융 분쟁 조정(調停) 제도 185
6.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과제 186
Ⅲ. 중앙은행법 187
1. 개 관 187
2. 금융통화위원회 188
3.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189
4. 화폐 발행 190
5. 지급결제 제도의 총괄 및 감시 기능 191
6.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공동 검사권 192
7. 외국환 관련 업무 192
Ⅳ. 예금보험법 193
1. 개 관 193 2. 보호 대상 금융상품 193
3.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94
4. 부보금융기관 공동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권 194
5. 손해배상청구권 대위(代位) 행사 195
6. 부실 부보금융기관의 정리 195
Ⅴ. 자본시장기반법 196
1. 거 래 소 196 2. 한국예탁결제원 198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자 200
Ⅵ.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03
1. 개 관 203
2.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대한 특례 204
3.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204
4. 금융기관의 파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한 특례 205
5. 금융시장의 안정 조치 205
Ⅶ. 금산분리

작가정보

저자(글) 고동원

저자 : 고동원
(高東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및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전문연구역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은행법학회?(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역임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