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연구. 1

권영준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6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민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 장 총칙편 분야
1. 변호사 보수 약정과 신의성실의 원칙 3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2. 추가접속통화료 지급청구와 신의칙 15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3. 무효행위 전환과 일부 무효 23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4. 소송탈퇴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3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5. 승소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가능성 3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6.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48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7. 신의칙에 반하는 소멸시효 항변과 구상권 행사 57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제2 장 물권편 분야
1.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 발생 시기 6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2. 폐쇄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의 이익 7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3.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제척기간의 기산점 81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4. 토지 소유권이 토지 상공에 미치는 범위 86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5. 구분소유권등기의 효력 9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6. 집합건물 증축으로 새롭게 생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 97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
7.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103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8. 피담보채권 일부를 먼저 배당받은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11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9.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과 그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관계 117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10. 양도담보, 부합, 부당이득 128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11. 양도담보 목적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자 13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

제3장 채권편(총칙 분야)
1. 강제이행청구와 이행불능 14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2.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147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3. 담합사건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른 손해배상액 인정 요건 15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81511 판결)
4.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159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5. 위약벌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액 규정 유추 적용 16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6. 보증채무 부종성의 예외 인정 여부 16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7.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75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8.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범위 183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9.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소유권의 법률관계 19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제4장 채권편(각칙) 분야
1.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209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건 215
(대법원 2017. 6. 12. 선고 2016다249557 판결)
3.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22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4. 재해사망보험약관의 해석 23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5. 임대인 소유 건물 중 임차 부분 화재로 나머지 건물 부분이 불에 탄 경우의 법률관계 241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6. 임대인 지위 승계 전 발생한 연체차임이 새로운 임대인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 여부 253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7.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 공사대금 조정 여부 260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8. 농지임대차계약과 불법원인급여 27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9. 오염된 토지의 유통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280
(대법원 2016. 5. 19. 선고

작가정보

저자(글) 권영준

저자 :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역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