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요론

백윤철 , 이준복 , 문재태 지음

박영사 2020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9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헌법요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헌법총설　　1
Ⅰ.헌법의 의의…1 Ⅱ.헌법의 특성…3
Ⅲ.헌법의 분류…5 Ⅳ.헌법의 제정…7
Ⅴ.헌법개정권력(憲法改正權力)…10 Ⅵ.헌법의 개정…10
Ⅶ.헌법의 변동…14 Ⅷ.헌법의 변천…15
Ⅸ.헌법수호(=보장)의 의의…17 Ⅹ.현행 헌법상 헌법수호제도…19
ⅩⅠ.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20 ⅩⅡ.저항권(抵抗權)…22
ⅩⅢ.방어적 민주주의(防禦的 民主主義)…24
대한민국헌정사　　26
Ⅰ.헌법의 제정…26 Ⅱ.헌법의 개정…26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1
Ⅰ.국가의 개념…31 Ⅱ.국가형태…32
Ⅲ.대한민국의 국가형태…33 Ⅳ.대한민국의 구성요소…34
Ⅴ.헌법전문(前文)…38 Ⅵ.한국헌법의 기본원리…39
Ⅶ.국민주권(國民主權)의 원리…40
Ⅷ.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및 민주적 기본질서…42
Ⅸ.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45 Ⅹ.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47
ⅩⅠ.현행 헌법상 경제질서…49 ⅩⅡ.문화국가(文化國家)의 원리…52
ⅩⅢ.평화국가(平和國家)의 원리와 평화주의적 국제질서…53
ⅩⅣ.헌법과 제도적 보장…56 ⅩⅤ.정당제도(政黨制度)―복수정당제…58
ⅩⅥ.선거제도(選擧制度)…63 ⅩⅦ.공무원제도…67
ⅩⅧ.군사제도…73
기본권총론　　76
Ⅰ.기본권(基本權)의 의의…76
Ⅱ.기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각국의 인권선언사)…76
Ⅲ.기본권의 성격…81 Ⅳ.기본권의 분류…84
Ⅴ.기본권의 주체…86 Ⅵ.기본권의 효력…92
Ⅶ.기본권의 갈등…96 Ⅷ.기본권의 내재적 한계…99
Ⅸ.기본권의 제한…102 Ⅹ.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10
Ⅹ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13 ⅩⅡ.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115
ⅩⅢ.열거되지 않은 기본권…118 ⅩⅣ.평등권(平等權)…119
자유권적 기본권　　126
Ⅰ.총설…126 Ⅱ.생명권(生命權)…128
Ⅲ.신체(身體)의 자유…132 Ⅳ.거주?이전의 자유…145
Ⅴ.주거(住居)의 자유…148 Ⅵ.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50
Ⅶ.통신의 자유…153 Ⅷ.양심의 자유…157
Ⅸ.종교의 자유…161 Ⅹ.언론, 출판의 자유…167
ⅩⅠ.집회, 결사의 자유…180 ⅩⅡ.학문의 자유…183
ⅩⅢ.예술의 자유…185 ⅩⅣ.직업선택의 자유…187
ⅩⅤ.재산권(財産權)…192
정치적 기본권　　200
Ⅰ.정치적 기본권 총설…200 Ⅱ.참정권…201
청구권적 기본권　　204
Ⅰ.청구권적 기본권 총설…204 Ⅱ.청원권(請願權)…205
Ⅲ.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207 Ⅳ.형사보상청구권(刑事補償請求權)…210
Ⅴ.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212 Ⅵ.손실보상청구권(損失補償請求權)…214
Ⅶ.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216
사회적 기본권　　218
Ⅰ.사회적 기본권 총설…218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219
Ⅲ.교육을 받을 권리…221 Ⅳ.근로의 권리…223
Ⅴ.근로3권…225 Ⅵ.환경권(環境權) …228
Ⅶ.보건권, 가족권과 모성권…230 Ⅷ.국민의 기본적 의무…231
Ⅸ.납세의 의무…232 Ⅹ.국방의 의무…233
ⅩⅠ.교육을 받게 할 의무…236 ⅩⅡ.근로의 의무…236
ⅩⅢ.환경보전의 의무…237 ⅩⅣ.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238
통치구조 서설　　239
Ⅰ.통치구조의 근본이념…239 Ⅱ.통치구조론의 내용…240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41
Ⅰ.국민주권의 원리…241 Ⅱ.대의제의 원리(=국민대표주의)…241
Ⅲ.권력분립의 원리…244
정부형태 서설　　249
Ⅰ.정부형태…249 Ⅱ.대통령제(大統領制)…249
Ⅲ.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251 Ⅳ.이원집행부제(=二元政府制)…254
Ⅴ.의회정부제(=회의제)…255 Ⅵ.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천과정…256
국회　　258
Ⅰ.의회주의의 의의…258 Ⅱ.의회의 형태…261
Ⅲ.국회의 헌법상 지위…261
국회의 구성원리　　263
Ⅰ.양원제(兩院制)…263 Ⅱ.단원제(單院制)…265
Ⅲ.우리 헌법상 국회의 구성…265 Ⅳ.국회의 기관…266
Ⅴ.위원회(委員會)…267
국회의 운영　　269
Ⅰ.회기제(會期制)…269 Ⅱ.정족수(定足數)…270
국회의 권한　　272
Ⅰ.입법에 관한 권한(=입법권)…272 Ⅱ.법률제정권한…274
Ⅲ.법률 이외의 입법에 관한 권한…275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277
Ⅰ.서설…277 Ⅱ.제정입법권(조세법률주의)…277
Ⅲ.예산의 심의, 확정권…279 Ⅳ.국회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통제권…281
Ⅴ.결산심사권…282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283
Ⅰ.대통령선출권…283 Ⅱ.헌법기관 구성원의 선출권…283
Ⅲ.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283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85
Ⅰ.국정감사 및 조사권…285
Ⅱ.국무총리 임명동의권 및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288
Ⅲ.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289
Ⅳ.탄핵소추권…289 Ⅴ.국회의 자율권…29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294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작가정보

저자(글) 백윤철

저자 : 백윤철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경력) 경희대 교수, 동양대 교수, 대법원 조사위원, 한국공법학회 이사, 한국헌법학회 이사, 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국가기관 자문위원, 평가위원 등
저서) 프랑스 지방자치학, 헌법학, 헌법개론, 법률정보접근방법론, 대학필수한자, 최신판례헌법, 법학개론, 헌법재판, 헌법강의, 개인정보보호법, 인터넷법학,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등 다수

저자 : 이준복
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법학전공 교수, 개인정보관리사(CPPG)
경력) 국민권익위원회 전임자문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4차산업융합법학회 정보이사, 한국테러학회 상임이사, 한?독사회과학회 일반이사,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면접위원, 국가기관 자문위원?평가위원 등
저서) 인터넷 윤리,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법,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사회복지법제 등

저자 : 문재태
현) 동국대학교/대구사이버대학교 강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전문연구원, 서울동부지검 형조정위원
경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동국대학교 강의초빙교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전문위원

저자(글) 이준복

저자(글) 문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