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명의신탁규제론

김세현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8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물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물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서 론 1

1. 이 글의 연구 목적과 대상 1
가. 이 글의 연구 목적 1
나. 이 글의 연구 대상 3
2. 이 글의 논의 전개 순서 3

1장 차명거래의 법률관계 7

제1절 용례의 정리 7
1. 차명거래 7
2. 차명계약 8
3. 명의신탁 8
가. 명의신탁의 개념 8
나. 명의신탁의 대상 9
다. 명의신탁의 유형(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11
4. 차명거래와 명의신탁의 관계 13
가. 차명계약과 명의신탁 약정의 개념상 구별 13
나. 현실적인 구별 필요성 유무 14
다. 용어의 정리 16
5. 실제소유자 개념 16
제2절 명의와 실질의 분리 21
1. 명의가 무엇인지 21
2. 차명부동산 27
가. 등기부와 대장 27
나.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27
다. 등기부와 대장의 법률상 지위 28
라. 명의와 실질의 분리 29
3. 차명주식 30
가. 주주명부 30
나. 상장주식 30
다. 주주명부 등이 없는 비상장주식 31
라. 전자증권법(2019. 9. 16. 시행 예정) 32
4. 차명사채 34
가. 사채원부 34
나. 공사채 등록법 36
다. 전자단기사채법 39
라. 전자증권법 40
5. 차명예금 41
제3절 민사 법률관계 43
1.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3
가. 부동산의 경우 43
나. 주식, 사채, 예금의 경우 50
2. 차명거래 대상별 고찰 51
가. 차명부동산 51
나. 차명주식 51
다. 차명사채 53
라. 차명예금 54
3. 구상권과 관련하여 60
제4절 조세 법률관계 63
1.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실질과세 63
가. 부동산의 경우 63
나. 주식이나 사채의 경우 64
다. 예금의 경우 66
라.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66
2. 거래 단계별 현행법상의 조세 법률관계 68
가. 취득시의 세금 68
나. 보유시의 세금 73
다. 처분시의 세금 79
라.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 92
마. 체납처분의 경우(부동산) 94
3. 가산세 96
가. 의의 96
나. 가산세의 종류 97
다. 차명거래에의 적용 국면 97
라. 부당과소신고 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 98
제5절 형사 법률관계 103
1. 조세포탈죄 103
가. 법조항 103
나. 판례의 입장 104
2. 횡령죄와 관련하여 118
가. 계약명의신탁 118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119
다. 2자간 등기명의신탁 119
제6절 행정 법률관계―과징금 121
1. 序 121
2. 과징금의 부과대상 121
가. 명의신탁 등기 등 121
나. 장기미등기 122
다.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전환 해태와 관련하여 125
라.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125
3. 부과기준 126
4. 대법원 판례 정리 127
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127
나.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128
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129
라.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14129 판결 130
마.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131
바.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132
사.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134
아.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0932 판결 137
자.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138
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915 판결 139
카.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140
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141
파.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24401 판결 142
하.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142
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929 판결 143
너.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 144
제7절 명의신탁 증여의제 145
1. 문제의 소재 145
2. 입법 연혁 147
가. 1981년 입법 이전 147
나. 1981년 구 상속세법 개정 148
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그에 따른 1990년 구 상속세법 개정 149
라. 1993년과 1996년의 구 상속세법 또는 상증세법 개정 149
마. 그 이후의 경과 151
3. 헌법재판소의 결정 153
가.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153
나.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87, 97헌바5?29(병합) 결정 153
다.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154
라.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 결정 155
마. 기타 결정 156
바. 평가 157
4. 과세요건 158
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 158
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159
다. 주식-주주명부, 실질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관련하여 172
5. 조세회피목적 173
가. 일반적인 논의 173
나. 판단 기준 174
다. 조세회피목적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 177
6.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 적용 문제 186
가. 차명주식의 처분 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 186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187
다. 합병과 관련하여 187
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관련하여 188
마. 전환사채와 주식 전환의 문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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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