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도산법

윤진수 , 권영준 , 이동진 , 최준규 , 한민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0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민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Ⅰ. 서 론 1
Ⅱ. 기본 논의 3
1. 개 관 3
2. 관련 조항 5
Ⅲ.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입법 내지 논의 현황 9
1. 문제의 소재 9
2. 국내 학설과 판례 10
3. 외국 입법례와 해석론 15
Ⅳ.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인정 여부 25
1. 원칙론 25
2. 개별 문제 32
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 41
1. 문제의 소재 41
2. 준거법 결정 기준 42
3. 외국도산절차 승인과의 관계 48
Ⅵ. 결 론 52

제2장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Ⅰ. 서 론 59
Ⅱ. 문제의 소재 60
1. 담보신탁의 개념 60
2. 문제의 소재 62
Ⅲ. 종래의 판례와 학설 64
1. 판 례 64
2. 학 설 70
Ⅳ. 비교법적 고찰 75
1. 미 국 75
2. 프랑스 79
3. 일 본 82
4. 캐나다 퀘벡 주 민법과 유럽 공통참조기준초안 85
5. 소 결 86
Ⅴ. 검 토 87
1. 유추에 의한 회생담보권의 인정 87
2. 부정설에 대한 검토 88
3. 부정설의 실제적 문제점 98
4. 판례변경이 가능할 것인가? 103
Ⅵ. 결 론 107

제3장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도산절차상 지위
Ⅰ. 서 론 116
Ⅱ. 판례ㆍ통설 118
1. 침해 및 비용부당이득 118
2. 급여부당이득 120
Ⅲ. 비교법적 고찰 125
1. 침해 및 비용부당이득 125
2. 급여부당이득 127
Ⅳ. 비판과 재구성 131
1. 부당이득의 우선적 지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 131
2. 민법적 해결의 한계와 도산법적 해결의 필요성 135
3. 해석론과 입법론 138
Ⅴ. 결 론 145

제4장 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인권 행사 ―지급지시 및 제3자의 변제 사례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151
Ⅱ. 단축된 급여의 법률관계와 간접적 급여의 법률관계 155
1. 급여 개념이 부인상대방 결정에 미치는 영향 156
2. 중간자가 소유권을 통과취득하는지 여부: 제3자가 금전 아닌 동산을 출연한 경우 159
Ⅲ. 각 문제 상황별 분석 166
1.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166
2. 제3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04
3. 채무자, 제3자 모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18
4. 소결론 234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문제된 경우 236
Ⅴ. 결론에 갈음하여 240
제5장 자산금융과 최근의 도산법 쟁점
Ⅰ. 머리말 249
Ⅱ.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 253
1. 문제의 소재 253
2.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이 문제되는 거래 유형 256
3. 도산절차의 진행과 담보권으로 재구성된 권리의 취급 275
Ⅲ. 도산절차의 개시와 장래채권 담보의 효력 283
1. 문제의 소재 283
2. 학 설 286
3. 검 토 289
4. 대상판결의 적용 범위에 관한 개별 쟁점 299
Ⅳ. 맺음말 307

색 인
판례색인 315
사항색인 323

작가정보

저자(글) 윤진수

저자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논고 1-7(2007-2015), 민법기본판례(2016), 친족상속법강의(제2판, 2018),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례의 무게” 등 100여 편

저자 :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4)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06)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제3판, 2017),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연구(2018), 주석민법 총칙(Ⅰ)(제5판, 2019), 민법판례연구Ⅰ(2019), 그 외 논문 다수

저자 :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석민법 총칙(2)(제4판, 2010), 주해친족법 제1권(2015),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개정판, 2016), 그 외 논문 다수

저자 :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3)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해상속법 2권(2019),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2018), 주석민법 채권각칙(3)(4판, 2016), 주해친족법 1,2권(2015), 그 외 논문 다수

저자 : 한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
코넬대학교 LL.M.(1992)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회의 한국대표단(고문) 등 역임
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거래와 법(제2판, 2019)(공저), 도산법(2012)(공저), 그 외 논문 다수

저자(글) 권영준

저자(글) 이동진

저자(글) 최준규

저자(글) 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