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법 실무

강동필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6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수사관 밴드회원들의 참여와 성원이 아니었으면 불가하였습니다. 누가 특별히 칭찬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한 길 만을 걸어가는 장인(匠人)의 그것과 같은 노고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을 지탱하는 버팀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명단은 밴드에서 1년간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신 30여 명의 명단입니다.

가민수(경기남부, 안산단원) / 고은호(제주서부, 경제팀)
김무건(대구, 광수대) / 김성실(경기남부, 광명, 경제팀)
김재훈(경찰청, 지수대1팀) / 라성원(경기북부, 남양주, 청학파출소)
박성대(강동, 경제팀) / 박수만(서울 강서, 경제팀) / 방평안(서울 종로)
이걸재(김포, 경제팀) / 이경곤(경기남부, 성남중원) / 이경행(전남 함평, 교통관리계)
이구영(부산서부) / 이상재(경남 고성 지원팀) / 이세정(김해서부, 경제팀)
이승우(경기 부천오정, 경제팀) / 이시원(용산, 경제팀) / 이윤수(안산단원)
이종철(서울 마포, 경제팀) / 이준성(대구 성서, 두류3동파출소) /
이진규(서울, 5기동단, 52중대) / 이장표(청주흥덕, 경제팀, 명탐정)
이춘삼(울산 중부, 농소1파출소) / 전종운(강원 태백, 수사)
정원용(천안, 동남, 경제팀) / 정치완(시흥, 형사, 강력) / 조재완(서울, 2단, 21중대)
조현종(인천) / 최남욱(서울 송파, 경제팀) / 최배만(대구북부, 사격)
최인호(경기남부, 안양동안, 경제)

목차

PART1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CHAPTER 1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CHAPTER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의 침해
CHAPTER 3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증거배척
CHAPTER 4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등
CHAPTER 5 함정수사

PART2 범죄의 발생과 피의자 검거

CHAPTER 1 현행범인의 체포
CHAPTER 2 임의 동행
CHAPTER 3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CHAPTER 4 긴급체포

PART3 물적증거의 확보

CHAPTER 1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
CHAPTER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CHAPTER 3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CHAPTER 4 영상촬영과 음성녹음
CHAPTER 5 검증과 실황조사

PART4 인적증거의 조사(고소와 고발)

CHAPTER 1 고소와 고발
CHAPTER 2 피의자에 대한 수사
CHAPTER 3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PART5 사실의 인정

CHAPTER 1 자유심증주의
CHAPTER 2 증거방법에 따른 신빙성 판단
CHAPTER 3 간접증거에 의한 경우
CHAPTER 4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의 경우

PART6 수사의 종결

CHAPTER 1 의견서의 작성
CHAPTER 2 가소의견의 작성
CHAPTER 3 불기소의견의 작성

출판사 서평

?단일한 범죄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입법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수사실무와 관련된 판례와 실무상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집필하였다.

먼저 범죄수사실무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른 판례의 법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다.

ㆍ수사실무 중요 기준을 설시하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사례를 선별하였고,
ㆍ쟁점 추출 연습을 위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그리고 재미있게 정리하였고,
ㆍ사례의 해설에는 밴드에서 제시된 적절한 실무의견을 반영하였다.
ㆍ조사와 신문기법 관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유용한 수사 관련 Tip을 넣었다.
ㆍ현재 사건수사의 종결은 검찰이 전담하나, 향후 1차적 수사종결권 이관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불기소처분 기재례와 방식을 함께 소개하였다.
ㆍ서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방론에 그치는 서술이라도 판례 내지 하급심의 문장과 표현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구성하였고, 판례번호를 함께 명기하였다.

내용의 빈약함에 몸서리쳤으나, 다음 개정판에서 많이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다. 잘못된 점,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을 준다면 성실한 연구로 보완할 것을 다짐하며, 판을 거듭할수록 내용이 보완되어 그에 대한 실무 사례와 의견이 수렴되기를 수사실무 교육자로서 바라 마지않는다.

수사연수원 강 동 필

작가정보

저자(글) 강동필

저자 : 강동필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7기)
제주청 서부경찰서 경제팀장
제주청 수사2계장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 교수요원
<저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경찰대학출판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