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회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회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3
제2절 파산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방향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
제3절 송달 및 공고 12
제4절 즉시항고 14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17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3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4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37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43
제5절 재 판 43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47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67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 조치 71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76
제4절 동시폐지 110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110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115
제2절 감사위원 128
제3절 채권자집회 135
제4절 채권자협의회 141
제5절 관리위원회 146
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153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153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175
제4절 재산조회 177
제5절 그 밖에 유의할 점 등 180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제1절 일 반 론 185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196
제3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224
제8장 파산채권
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247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252
제3절 파산채권의 조사 267
제4절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315
제9장 재단채권
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347
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348
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383
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397
제2절 회의의 목적사항 397
제3절 사전준비 398
제4절 채권자집회의 진행 402
제5절 채권자집회의 연기ㆍ속행 404
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개 관 407
제2절 부동산의 환가 414
제3절 기계ㆍ집기ㆍ비품ㆍ가구ㆍ자동차 등의 환가 421
제4절 상품ㆍ원재료 등의 환가 424
제5절 채권등의 회수 426
제6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434
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445
제2절 감독의 방법 445
제3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취급 448
제4절 고가품의 관리 471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472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482
제13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일 반 론 489
제2절 보전처분 492
제3절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494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99
제14장 부 인 권
제1절 개 관 507
제2절 성립요건 510
제3절 부인권의 행사 541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552
제5절 부인권의 소멸 563

제15장 상 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569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573
제3절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 589
제16장 배 당
제1절 일 반 론 595
제2절 중간배당 595
제3절 최후배당 617
제4절 추가배당 629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641
제2절 파산의 폐지 649
제3절 파산의 취소 666
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효과 670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개 요 675
제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676
제3절 파산절차의 속행 697

제19장 법인의 해산ㆍ청산
제1절 법인의 해산 701
제2절 법인의 청산 713
제3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736
[기재례 1]～[기재례 122] 743
[참고자료 1～24] 911
조문색인 993
판례색인 997
사항색인 1012
세부목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3
1. 파산선고 3
2. 파산관재인 3
3. 제1회 채권자집회 4
4. 채권조사 4
5. 환 가 4
6. 배 당 4
7. 파산종결 5
8. 파산폐지 5
제2절 파산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방향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
1. 내외국인 평등주의 11
2. 보편주의 12
제3절 송달 및 공고 12
1. 송달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12
2. 공 고 13
가. 공고의 방법　　13
나. 공고의 효력발생시기　　13
다.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14
제4절 즉시항고 14
1.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14
2. 즉시항고권자 15
3. 즉시항고기간 16
4. 즉시항고의 방법ㆍ효과 16
5. 즉시항고 후의 절차 17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17
1. 내 용 17
2. 청구권자 18
3. 열람ㆍ복사 등 청구의 대상 18
4. 제 한 19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3
1. 접 수 23
2. 인 지 23
3. 송 달 료 23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4
1. 신청권자 24
가. 채 권 자　　24
나. 채 무 자　　25
다. 채무자에 준하는

작가정보

저자(글)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