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회생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사례를 토대로 새로이 시행된 제도와 재판실무상 쟁점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결과와 판례 등을 반영하였다. 먼저 법인회생절차에서는 201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와 구조조정담당임원 제도 뿐 아니라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전계획안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와 중소기업맞춤형 회생절차 등을 새로이 집필하였다. 또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확정, 재단채권의 행사 및 변제, 견련파산 등 여러 쟁점과 법인파산 절차 운영방향을 반영했다.

목차

제1편 개인파산실무
제1장 개인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 및 면책 신청절차
제3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4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5장 개인파산관재인 사건의 처리
제6장 상속재산파산
제7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8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9장 복 권
제10장 개인파산절차와 집행절차

제2편 개인회생실무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제3장 개시결정
제4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제5장 개인회생채권
제6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7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변제계획 인가 후 절차
제8장 기 타

인물정보

저자(글)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저자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5판 집필진
최우진. 김희동. 조인. 김영석. 김주미. 유철희. 권민재. 박민. 전성준. 손승우. 구자광(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석준(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순엽(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배진호(법원행정처 심의관). 전선주(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정성(울산지방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