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론

이상훈 , 석호영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부동산공법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위 3
2. 제정목적 4
3. 용어의 정리 4
4.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7
5. 도시ㆍ군계획 8
6. 국토의 용도구분 11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11
제1절 광역도시계획 11
1. 광역계획권 11
2. 광역도시계획 13

제2절 도시ㆍ군기본계획 17
1. 정 의 17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7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지위 18
4. 내 용 18
5.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19
6. 수립절차 20
7. 승인절차 20
8.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등 21
9.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및 타당성 검토 21

제3절 도시ㆍ군관리계획 2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의 및 법적 성격 21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22
3. 입안 및 결정 절차 27
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2

제3장 지구단위계획 35
1. 개 요 35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36
3. 지구단위계획 39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등 40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41

제4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42
제1절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등 42
1. 용도지역 42
2. 용도지구 46
3. 용도구역 49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54
1. 개 요 54
2.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55
3.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79
4.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82
5.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례 85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86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86
1.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등 86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90
3.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92
4. 개발행위허가 처분 93
5. 준공검사 95
6.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96
7. 개발행위허가 위반에 대한 조치 97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98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99
1. 개발밀도관리구역 99
2. 기반시설부담구역 100

제6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04
제1절 도시ㆍ군계획시설 104
1. 기반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의의 104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104
3.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105
4.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107

제2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09
1. 단계별집행계획 109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11
3. 실시계획 112
4.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보호조치 118
5. 공공시설 등의 귀속 120

제3절 개발행위 및 매수청구 120
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120
2.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22

제7장 보칙 등 126
제1절 비 용 126
1. 비용부담의 원칙(=시행자부담의 원칙) 126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127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127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27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28

제3절 시범도시의 지정ㆍ계획 129
1. 시범도시 129

제4절 기 타 131
1.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131
2. 토지에의 출입 등 132
3. 행정형벌 133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칙 136
제1절 제정목적 136

제2절 용어의 정리 137
1. 도시개발사업 137
2. 도시개발구역 137
3. 환지방식 137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8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8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38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9
3. 지정의 요청 140

제2절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140
1. 개발계획의 개념 140
2. 수립의 작성 기준 143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145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45
2.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의 효과 149
3.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149
4.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151

제3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152
제1절 시행자 152
1. 시행자 지정 152
2. 시행자의 종류 153
3. 전부 환지방식의 경우 154
4. 시행자의 변경 155
5. 규약 및 시행규정의 작성 155
6.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156
7. 시행업무의 위탁 및 신탁 157
8. 조합의 설립 158

제2절 실시계획 162
1. 실시계획의 의의 162
2.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162
3.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163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166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66
제1절 시행방식 166
1. 시행방식의 지정 166
2. 시행방식의 변경 167
3.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167
4.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168
5.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69
6.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의 분할 169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70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70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71
3. 선수금 172
4.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73
5. 이주대책 174
6. 조성토지 등의 공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훈

저자 : 이상훈
저자 이상훈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강사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근무
미국 GSU(Georgia State University)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현)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교수, 감정평가사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저자 : 석호영
저자 석호영
미국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공군 중위 전역(사후 122기)
고려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한경대학교 강사
현)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겸임교수
(사)한국토지공법학회 기획간사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조정실 연구위원

저자(글) 석호영

미국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문과대학(문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공군 중위 전역(사후 122기).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강사였으며, 현재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주임교수,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사)한국감정평가학회 편집위원, (사)한국공법학회 총무간사, (사)한국행정법학회 출판간사,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출판간사, (사)한국환경법학회 재무간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