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법 입문: 법치와 공직

권순현 , 이주일 , 진상욱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공직법 입문: 법치와 공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공직법입문 (헌법)

제1편 헌법(상) / 3
제1장 헌법총론?기본권총론 3
제1절 헌법총론 3
제2절 기본권총론 10

제2편 헌법(하) / 19
제1장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19
제1절 헌법재판제도 개관 19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20

공직법입문 (행정법)

[행정법 학습방법] 35
1.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35
2. 행정법의 공부방법 37
제1편 행정법통론 / 39
제1장 행정 39
제1절 행정의 의의 39
제2절 통치행위 39
제2장 행정법 4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1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41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4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43
제1절 개설 43
제2절 행정법의 성문법원 43
제3절 행정법의 불문법원 4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9

제2편 행정작용법 / 53
제1장 행정입법 53
제1절 개설 53
제2절 법규명령 54
제3절 행정규칙 55
제2장 행정행위 5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0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63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69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74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77
제7절 행정계획 80
제8절 행정지도 80

제3편 행정법상의 실효성확보수단 / 83
제1장 개설 83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84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87
제4장 행정벌 87

제4편 행정구제법 / 89
제1장 총설 89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89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89
제1절 개설 8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0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2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93
제1절 개설 93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및 청구권의 성질 9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94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96
제5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98
제4장 행정쟁송 101
제1절 개설 101
제2절 행정소송 101
제3절 행정심판 106

공직법입문 (형법)

제1장 형법의 기초 / 113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115
제2절 형법의 발전 125
제3절 죄형법정주의 12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154

공직법입문 (민법)

[민법의 학습방법] 171
1. 의의 171
2. 민법학습의 특징 171
3. 민법의 공부방법 172
제1장 민법총칙 174
제1절 민법서설 174
제2절 권리?의무 177
제3절 권리의 주체 181
제4절 권리의 객체 188
제5절 권리의 변동 190
제2장 물권법 200
제1절 물권법 총설 200
제2절 기본물권 204
제3절 용익물권 208
제4절 담보물권 210
제3장 채권법 215
제1절 채권법총론 215
제2절 채권법 각론 222
제4장 친족?상속법 233
제1절 친족법 233
제2절 상속법 238

찾아보기 245

작가정보

저자(글) 권순현

저자 : 권순현
저자 권순현
학력 및 주요활동
ㆍ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사) / 한국외대 대학원(법학석사) / 한국외대 대학원(법학박사)
ㆍ한국형사법학회 회원
ㆍ한국비교법학회 회원
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연구분야
ㆍ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경찰법.

논문 및 저서
ㆍ환경형법상 법익의 행정보조성(외법논집제24호, 2006,11)
ㆍ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재검토(외법논집제22집, 2006,5)
ㆍ공소제기후 참고인조사(비교법학연구제6집, 2005,9)
ㆍ형법상 보충성원칙에 대한 소고(비교법학연구, 2005,3)

ㆍ공소권남용이론(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4.9)
ㆍ친고죄와 고소(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4.2)
ㆍ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합리적 해석(외법논집, 한국외대법학연구소, 2003. 12)
ㆍ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3.9)
ㆍ형사특별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한국법제연구원.2006,9.
ㆍ형사특별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5,11.
ㆍ행형관련법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4,11.
ㆍ인권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4,9.

저자 : 이주일
저자 이주일
학력 및 주요활동
ㆍ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사) / 한국외대 대학원(법학석사) / 한국외대 대학원(법학박사)
ㆍ한국형사법학회 회원
ㆍ한국비교법학회 회원
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연구분야
ㆍ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경찰법.

논문 및 저서
ㆍ환경형법상 법익의 행정보조성(외법논집제24호, 2006,11)
ㆍ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재검토(외법논집제22집, 2006,5)
ㆍ공소제기후 참고인조사(비교법학연구제6집, 2005,9)
ㆍ형법상 보충성원칙에 대한 소고(비교법학연구, 2005,3)

ㆍ공소권남용이론(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4.9)
ㆍ친고죄와 고소(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4.2)
ㆍ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합리적 해석(외법논집, 한국외대법학연구소, 2003. 12)
ㆍ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3.9)
ㆍ형사특별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한국법제연구원.2006,9.
ㆍ형사특별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5,11.
ㆍ행형관련법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4,11.
ㆍ인권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4,9.

저자 : 진상욱
저자 진상욱
학력 및 주요활동
ㆍ영남대학교(법학사) / 부산대학교(법학석사) / 영남대학교(법학박사)
ㆍ현)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ㆍ韓國土地法學會
ㆍ韓國財産法學會
ㆍ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연구분야
ㆍ민법 일반, 물권법, 채권법, 부동산 관련 법

논문 및 저서
ㆍ一括競賣請求權의 擴大(財産法硏究 제25권 제2호, 2008.10)
ㆍ集合建物 垈地使用權의 一體不可分性(土地法學 제24-2호, 2008.12)
ㆍ業種制限約定에 있어서 受分讓者의 保護(法學硏究 第34輯, 2009.5)
ㆍ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土地法學 제25-1호, 2009.6)

ㆍ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포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法學硏究 第39輯, 2010.8)
ㆍ民事上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責任의 成立要件(財産法硏究 제27권 제2호, 2010.10)
ㆍ寺刹의 實體와 法的 性格(土地法學 제26-2호, 2010.12)
ㆍ日照保護를 위한 公法과 私法의 조화(土地法學 제27-2호, 2011.12)
ㆍ구분소유의 성립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土地法學 제29-1호, 2013.6)
ㆍ土地開發權의 分離(土地法學 제29-2호, 2013.12)
ㆍ조망이익의 법적 보호(토지법학 제31-1호, 2015.6)
ㆍ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토지법학 제31-2호, 2015.12)
ㆍ분묘기지권의 재검토(토지법학 제32-1호, 2017.6)
ㆍ종중재산의 귀속과 분배(토지법학 제33-2호, 2017.12)

저자(글) 이주일

저자(글) 진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