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이철우 , 이희정 , 강성식 , 곽민희 , 김환학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이민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이민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김환학　

제1절 이민의 전개와 현황 3
1. 이민과 국법질서 3
2. 우리나라 이민의 전개 4
(가) 국민의 해외이주 / 5
(나) 외국인의 국내유입 / 5
3. 이민현황 7
제2절 이민법제의 발전 8
1. 이민법의 형성과 전개 9
(가) 이민법의 형성 / 9
(나) 이민법의 발전 / 10
(다) 소 결 / 12
2.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13
제3절 서술내용 14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　　　　　　　　　　　　　　　김환학　

제1절 이민법의 범위와 목적 19
1. 이민현상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 19
(가) 내국인의 해외유출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 19
(나)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 20
(다) 이민법적 이해관계와 그 전개 / 21
2. 적용범위 22
(가) 인적 적용대상 / 22
(나) 이민법적 생활영역 / 23
(다) 이민관계의 동적 발전 / 23
제2절 이민행정과 법치주의 24
1. 이민행정의 특성 24
(가) 국가주도성 / 25
(나) 국제성 / 25
(다) 복합성 / 26
(라) 사회통합행정과 체류질서행정의 체계적 연계 / 27
2.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 28
(가) 법률유보 / 28
(나) 재량에 대한 통제 / 29
(다) 규율의 결함과 집행의 결함 / 31
제3절 이민법의 법원 32
1. 서 설 32
2. 성문법원 32
(가) 헌 법 / 32
(나) 법 률 / 33
(다) 국제법 / 34
(라) 행정입법 / 35
(마) 지방자치법규 / 36
3.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점 36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 성격 / 36
(나) 법률의 목적조항 / 38
(다) 고시와 지침에 의한 행정 / 39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최윤철　

제1절 외국인의 의의 43
1. 외국인 43
2. 무국적자 44
3. 각종 법률의 외국인 정의규정 45
제2절 외국인의 지위 46
1. 지위 일반 46
2.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47
(가) 헌법 규정 / 47
(나) 기본권의 주체 / 48
3.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50
(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 50
(나) 평등권 / 53
(다) 사회적 기본권 / 55
(라) 정치적 기본권 / 55
(마) 청구권적 기본권 / 56
4.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 58
(가) 법률상 권리 / 58
(나) 법률상 의무 / 59
제3절 이주유형에 따른 외국인 60
1. 결혼이민자 60
2. 외국인근로자 61
3. 재외동포 64
4. 유학생 67
5. 난 민 67

제4장

외국인의 입국　　　　　　　　　　　　　　　　　　이현수　

제1절 입국규제 71
1. 개 관 72
(가) 이주통제의 기준과 유형 / 72
(나) 입국규제와 국적 / 75
(다) 유입규제의 동향 / 78
2. 입국 개념 81
(가) 물리적 차원의 입국 / 81
(나) 규범적 차원의 입국 / 82
(다) 물리적 입국개념과 규범적 입국개념의 구별 실익 / 83
3. 입국금지사유 86
(가) 입국금지사유와 법률유보 / 86
(나) 입국금지사유의 적용단계 / 88
(다) 재량 또는 기속 / 89
제2절 여권과 사증 92
1. 연 혁 92
(가) 여 권 / 92
(나) 사 증 / 94
2. 개념과 기능 95
(가) 여 권 / 95
(나) 사 증 / 98
3. 발급권한·요건·효과 100
(가) 여 권 / 100
(나) 사 증 / 102
(다) 사증발급인정 / 105
제3절 외국인의 입국절차 107
1. 입국금지결정 107
(가) 개 관 / 107
(나) 입국금지결정 절차 / 108
2. 입국심사 111
(가) 개 관 / 111
(나) 심사대상 / 112
(다) 외국인의 의무 / 114
(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 115
(마) 입국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 115
3. 입국허가와 입국불허 116
(가) 입국허가 / 116
(나) 조건부 입국허가 / 119
(다) 재입국허가 / 122
4. 외국인의 상륙 124
(가) 승무원의 상륙허가 / 124
(나) 관광상륙허가 / 125
(다) 긴급 및 재난상륙허가 / 125
(라) 난민 임시상륙허가 / 125

제5장

외국인의 체류　　　　　　　　　　　　　　　　　　이희정　

제1절 체류자격의 유형 131
1. 법령상 근거 131
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 133
(가) 이민 목적 / 134
(나) 경제활동 / 134
(다) 가족관계 / 135
(라) 재외동포 / 136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138
(가) 일반체류자격 중 단기체류자격(별표 1) / 139
(나) 장기체류자격(별표 1의2) / 142
(다) 영주자격(F-5) / 162
제2절 체류관리행정 168
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168
(가) 체류자격 부여 / 168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 169
2. 활동범위 170
(가) 체류자격외 활동 / 171
(나) 근무처의 변경·추가 / 171
(다) 활동범위 등의 제한 / 172
(라) 정치활동 / 173
3. 체류기간 175
(가) 체류기간의 부여 / 176
(나) 체류기간의 연장 / 177
4. 공통규정 178
(가)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178
(나) 허가의 취소·변경 / 178
(다) 권한의 위임 / 179
제3절 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 179
1. 외국인의 체류질서관리를 위

출판사 서평

[서문]
『 이민법 』초판을 상재(上梓)한 지 3년이 흘렀다. 10명의 연구자가 땀 흘려 준비했지만 그렇게 많은 부수가 판매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이민법학이 그 실질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 체제 속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 외로 많은 판매를 기록했고 곧 모든 부수가 소진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본서는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국적법은 물론 노동법, 사회보장법, 가족법 등 여러 법 분야를 가로지르는 이민법학의 성격상 잦은 업데이트가 불가피한 만큼, 초판 집필로부터 1년 이상 흐른 시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필진 내부에서 대두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일단은 단순 오류를 교정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세종도서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발행한 중판이 소진된 것이 작년 여름이었다. 새 학기를 전망하면서 본서의 출간에 대한 관심이 비등하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이제는 개정판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초판을 집필하면서, 10명이나 되는 필진이 합심하여 개정판을 출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우려하면서도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자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개정판에 대한 높은 수요에 직면하여 맡은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필진 전원의 적극적 의사를 모았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경이롭고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한 책임의식은 개정 작업을 끝냈을 때 이미 일정이 늦어져 작년 가을 학기에 맞춰 출간하지 못하게 되자 기왕이면 하반기의 변화까지 반영하도록 다시금 원고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겨울방학을 이용해 재수정 작업을 한 결과물이 이 책이다. 제2판으로 되어 있지만 중판을 발간할 때의 작은 수정을 포함하면 세 번의 수정을 거친 셈이다.
초판을 발간한 후부터 본서가 다루는 현행 법제의 기준시점인 2018년 말에 이르기까지 이민 환경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체류외국인은 30만이 더해져 237만 명에 이르렀고, 등록외국인도 116만에서 125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주 인구의 이와 같은 누적적 증가를 넘어서는 특기할 만한 변화는 비정규이주자(irregular migrants)의 폭증이었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공식적 집계에 의하더라도 3년간 ‘불법체류자’는 21만에서 36만으로, 무려 1.7배 늘어났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용위기라는 배경 속에 벌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민에 대한 반감을 가져왔다.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 국적의 비정규이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2018년 여름에는 예멘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이 집단적으로 제주도에 입항하자 혐오 여론이 극단적 형태를 띠고 표출되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민 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고,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민정책은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제 이민은 중대한 사회적 쟁점,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 북미와 유럽의 이민유입국에서처럼 민주주의가 이민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매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민에 부정적인 국민의 반응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노동 주체들의 목적합리적 반발에서부터 제노포비어의 여과 없는 분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띤다. 특히 후자의 동향 속에는 보편적 인권의 문법을 무시하는 면모도 나타난다. 권위주의의 정치적 유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인권의 지평을 넓히는 구실을 한다는 믿음에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충돌은 낯선 것이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민은 다수결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 법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법, 특히 입법은 주권자의 결단을 표출한다. 주권의 정치에서 객체적 위치에 놓여있는 이주자들은 노동시장의 동력이 정치과정을 통해 입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요구가 약하거나 그것을 정치과정에 투입해줄 만한 주체가 결여된 지점에서는 그대로 배제에 노출된다. 한편 법은 국가의 경계에 반드시 순응하지 않으며, 그 자체 고유의 원리에 따라, 배제를 근거 짓는 주권의 결정을 판정한다. 그러한 법의 모습은 사법적(司法的) 결정을 통해 구현된다.
초판과 달라진 본서의 내용, 즉 근래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된 내용은 그와 같은 법의 딜레마를 잘 보여줄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인권 신장의 기대와 민주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기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이주인권 상황의 적극적 개선보다는 법치의 증진과 제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우

저자 : 이철우
저자 이철우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사회학과 국적이민법을 강의하며, 2016년 현재 동 대학교 법학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외국어대와 성균관대에 재직했으며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UW) 등 여러 기관에서 가르쳤다. 글로벌시대의 시민권, 민족소속과 국민 자격의 관계 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술로는 “How Can You Say You’re Korean? Law, Governmentality and National Membership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2012) 등 시민권 주제의 논문 다수와 저서『 국적과 법』 (3인 공저, 2010)이 있으며, 단행본『 국적과 시민권의 법과 정치』 를 집필 중이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자 : 이희정
저자 이희정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행정법 일반이론과 정보통신, 환경, 지방자치 등 다양한 개별행정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공법학이 국가공동체의 조직 및 의사결정구조와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 역시 공법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민법 연구를 시작했다. 관련 논문으로는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의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쟁점” 등이 있고, 이민법 연구를 위해 한국이민법학회(http://www.komla.or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자 : 강성식
저자 강성식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이다. 2013. 4.부터 2년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現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익법무관과 법무부 난민과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5. 7.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공존에서 외국인 및 국적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2016 법무부 용역보고서―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2018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국적법』 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이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주한 중국총영사관 자문변호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저자 : 곽민희
저자 곽민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이다. 이민사회의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국제가족법상의 문제, 즉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국제결혼?이혼, 다문화 아동, 국경을 넘은 부부 간 아동탈취의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한국가족법학회 등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는 법무부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현황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의 용역을 맡았고, 논문으로서는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해석상『 중대한 위험』 과 子의 利益”, “이민법제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기준의 수용” 등이 있다.

저자 : 김환학
저자 김환학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다. 독일 슈파이어대학에서『 보장행정의 절차적 통제 』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가학의 틀에서 공법을 연구한다. 이민법의 규범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관계에 주목하여 정책연구과제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외국인력도입 합리화 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법률유보―중요성설은 보장행정에서도 타당한가” 등이 있다.

저자(글) 이희정

저자(글) 강성식

저자(글) 곽민희

저자(글) 김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