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품무역법

정찬모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WTO 상품무역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GATT, WTO와 FTA
제1절 통상협상 1
1. 왜 통상협정을 맺는가? 1
2. 어떻게 WTO협상을 하는가 2
3. 통상협상을 위한 국내절차 3
제2절 GATT에서 WTO까지 4
1. ITO, GATT, WTO 4
2. WTO 설립협정: 조직과 의사절차 9
3.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비교 12
4. 향후과제 13
제3절 WTO 체제하의 상품무역법제 14
1. GATT 1994를 포함한 부속서1A협정 14
2. 복수국간협정과 가입의정서 15
3. WTO협정 적용상의 원칙 16
제4절 FTA 16
1. 개관 16
2. WTO의 RTA 관련규정 및 통제메커니즘 19

제2장 분쟁해결제도
제1절 서론 25
1. 일반론 25
2. WTO 분쟁해결기구 관할의 성격 27
3. 제소의 요건 28
제2절 적용법규 28
제3절 제소의 대상으로서 ‘조치’ 29
1. 의의 29
2. 쟁점 29
3. 소결 33
제4절 비위반제소 33
제5절 절차 35
1. 협의에 의한 해결 35
2. 패널 절차 35
3. 상소절차 39
4. 이행절차 40
5. 보복절차 41
제6절 개선 논의 43

제3장 최혜국대우
제1절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 45
1. 서 45
2. 적용범위 47
3. 요건 49
4. 공공정책에 대한 고려 54
제2절 GATT 최혜국대우의무에 대한 예외 55
1. 지역무역협정 55
2. 역사적 예외 폐지 56
3. 국경무역 56
4. 개별의무면제제도 및 특정 국가에 대한 WTO협정 적용배제 56
5.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57
6.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59
7. 국제수지적자 해소를 위해 IMF와 협의 하에 취하는 수량제한조치 60
8.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보복조치 60
9. 일반적 예외와 안보예외 60
제3절 GATT 최혜국대우 관련 사례 60
1. 스페인 커피 사건 60
2. 일본－표준각재 사건 62
3. EC－바나나III 62
4.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건 63
5. 캐나다－자동차 63
6. EC－관세특혜 사건 63
7. 콜롬비아－수입 항구 64
제4절 최혜국대우의 성과 및 한계 64

제4장 상품양허와 원산지
제1절 양허 67
1. 서 67
2. 양허표의 구성 68
3. 관세분류 70
제2절 관세양허 72
1. 관세 일반 72
2. 관세협상의 방식 74
3. 관세양허 준수의무 75
4. 양허의 변경 79
제3절 양허 준수의무에 대한 예외 80
1. 규정 80
2. 해설 80
3. 타 규정과의 관계 82
4. 관련 사례 82
제4절 기타 양허의무 회피방지 규정 84
1. 공정한 관세평가 84
2. 수입독점 85
3. 양허에 대한 기대 85
제5절 원산지 86
1. 원칙과 규정 86
2. 분쟁사례 88
제6절 수출관세 및 기타 부과금 88

제5장 내국민대우원칙
제1절 의의 91
제2절 원칙의 내용: GATT 제III조 92
1. 기본원칙: 제1항 92
2. 세부원칙 93
3. 수입 시에 적용되는 국내규제 94
4. 국내조치의 정책목표의 관련성 95
제3절 과세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 제III조 제2항 96
1. 공통사항 96
2. 제2항 제1문의 적용요건 99
3. 제2항 제2문의 적용요건 101
제4절 국내규제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 제4항 104
1. 적용요건 104
2. 국내판매, 유통, 사용 등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정 및 요건 105
3. 수입품과 국산품의 동종성 106
4. 불리한 대우 107
제5절 사례 109
1. 한국－주세 사건 109
2. EC－석면 사건 111
3. 한국－쇠고기 사건 112
4.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건 112
5. 부품수입에 대한 과세 사건 112
제6절 내국민대우의무에 대한 예외 113
1. 정부조달과 국내보조금 113
2. 스크린쿼터 114
3. 기타 예외 114
제6장 수량제한금지
제1절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17
1. 규정: GATT 제XI조 제1항 117
2. 의의 117
3. 적용범위 118
4. 민간에 의한 수량제한 행위의 국가로의 귀책 124
5. 조치와 무역제한효과간 인과관계 125
제2절 수량제한 금지원칙의 예외 126
1. 면제 126
2. 예외 127
3. 허용된 수량제한의 운용기준 131
4. 사례 134

제7장 일반적 예외와 안보 예외
제1절 일반적 예외 137
1. GATT 제XX조 일반 137
2. 각호 140
3. 두문 150
4. 사례 154
5. GATT 제XX조의 다른 협정에의 적용 157
제2절 안보상의 예외 158
1. 일반 158
2. 보안정보 159
3. 전략물자 통제 159
4. UN헌장에 따른 제재 160
5. 사례 160

제8장 반 덤 핑
제1절 서론 164
제2절 덤핑의 존재 167
제3절 국내산업에 피해 175
1. 개념 175
2. 피해판정의 기본원칙 176
3. 피해의 징표로서 고려요소 177
제4절 인과관계 178
1. 인과관계 판단시 고려 요소 178
2. 누적 179
제5절 덤핑조사절차 180
1. 조사기관 180
2. 조사 절차 180
제6절 반덤핑관세의 초과납부와 관세환급 188
제7절 우회덤핑, 기타 190
1. 우회덤핑 190
2. 기타 191
제8절 반덤핑 규정에 대한 이견 및 개선논의 191
1. 이견 191
2. 개선논의 192
제9절 한국관련 추가적 사례 193
1. 한국－인도네시아산 백상지 반덤핑관세 193
2. 미국－한국산 세탁기 반덤핑관세 194
3.

작가정보

저자(글) 정찬모

저자 : 정찬모
서울대학교 문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박사(국비유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YU, Yale, 國立淸華大 방문교수
WTO 패널후보위원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