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심희기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형사소송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저원리와 법원
1.1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2
[대법원 2006. 12. 5.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1.2 법관의 제척사유 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15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534 판결]
1.3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의 의미 6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612 판결]
1.4 기피신청의 법리 8
[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1.5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 10
[헌재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1.6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12
[헌재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제2장 소송행위와 피의자의 방어권
2.1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항소포기)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6
[대법원 1995. 8. 17.자 95모49 결정]
2.2 14세 10개월 된 피해자의 소송(고소)능력 18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2.3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과 유효ㆍ무효, 무효의 치유 2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2.4 피의자의 미란다ㆍ준미란다 고지를 받을 권리 2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2.5 진술거부ㆍ범행의 부인과 양형 26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2.6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질과 침해의 효과 28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2.7 접견교통의 비밀보장 30
[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2.8 피내사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ㆍ내사의 수사(범죄인지) 전환시기(실질설) 32
[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9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근거 34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헌재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2.10 피의자신문참여변호인의 동석권과 진술거부권고 36
[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2.11 충분하고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8
[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2.12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안들 4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351 판결]
2.13 변호인의 변론행위의 한계 4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2.14 검사의 객관의무 44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제3장 수 사
3.1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4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3.2 전속고발범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233조)의 준용여부(부정) 5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3.3 합의서의 제출을 고소취소로 볼 수 있는가 5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3.4 불법적인 강제처분과 적법한 임의동행 등의 구별 기준 54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3.5 기회제공형 임의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56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3.6 적법한 사진ㆍ비디오 촬영 60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3.7 정지질문의 법적 성격 : 소폭의 체포ㆍ수색ㆍ압수 6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3.8 보호조치(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적법례와 위법례 6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3.9 경찰관이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운전자에게 다시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68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제4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4.1 긴급체포의 적법요건구비여부 판단의 모범사례 72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노6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4.2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에서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없다 74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4.3 범죄혐의의 상당성판단과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가능성 7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4.4 현행범 체포의 위법례와 적법례의 대비 78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4.5 체포의 필요성 8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4.6 현행범체포와 주거부정 기타 82
[수원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노5294 판결]
4.7 준현행범 체포의 요건 84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4.8 구속된

출판사 서평

본서는 4인(이승호ㆍ이인영ㆍ심희기ㆍ김정환) 공저 형사소송법강의(13장 26절)(이하 ‘강의’로 약칭함)의 장ㆍ절 순서에 맞추어 2018년 7월까지 선고된 중요판례의 요약과 해설을 편집한 판례교재이다. 본서에서는 과감하게 형사소송법의 중요판례들을 일정한 포맷과 서술분량으로 서술하고 글자 바이트 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목표에서 각종 약물(略物)까지 활용하는 전략을 관철시켰다. ‘강의’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한 판례들을 일정한 포맷과 서술분량으로 서술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포맷이 생소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 포맷의 편집이 study aid의 일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유사한 포맷의 study aid가 출현하고 있다. 본서에서 저자는 한 아이템당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책정하였고 복잡한 판례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 40매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한 것도 있다. 말하자면 본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출현한 study aid의 포맷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한국화한 것이다.
본서에서 저자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사안(사실관계)의 제시 부분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는 ‘사안 없는 추상적 루울의 집대성’이어서 초학자에게는 친절하지 않다. 저자가 이런 포맷의 교재를 만든 시초는 2000년(형사소송법 판례 70선, 홍문사)의 일이었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의 후원으로 시작하였는데 해마다 중요한 판결들이 속출하여 ‘형사소송법 판례 100선’ 시대로 진화하였다. 몇 년 후에는 다시 ‘형사소송법 판례 150선’(2014~2015년 양동철 교수와 공저) 시대로 발전하였다. 70선, 100선, 150선 시대에도 판례들을 일정한 포맷으로 요약하는 방침은 견지되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저자에게는 ‘일정한 서술분량’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희박하였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면이 방대해진다는 단점이 드러났다. 이제는 서술분량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중요판례들을 일정한 포맷과 서술분량으로 서술한 효시는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형사소송법학회편, 박영사)이었다. 박영사의 후원으로 110선은 초판, 개정판, 3판까지 출판되는 행운을 누렸다. 110선은 80명의 전문가(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필자로 참여한 집단저술작업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판례교재 출판을 후원하신 홍문사와 박영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2018년 8월 사암(俟菴)
일러두기

《인용문헌 약칭 방법》
● 저자의 이름만 있는 것은 그 저자의 대표적인 교과서의 논조를 지칭한다.
● 제요 : 법원실무제요 형사편(2014)
● 110선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3판)(2017, 박영사)

Ⅰ. 약어(略語)와 약물(略物)의 표시
: 사안(사실관계 Facts)의 요약이다. 여기서는 가능한 한 특정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될 때까지 전개된 절차과정(procedural history)까지 요약하였다.
: 사안에서 쟁점(Issues)이 된 사항을 요약하였다. 쟁점의 설정에는 저자의 주관이 스며들어 있으므로 독자들이 더 정확한 쟁점을 찾아낼 수도 있다.
: 각급법원(헌법재판소 포함)의 재판요지 중 ‘규범의 정립’【판례이론의 형성】부분이다.
: 재판요지 중 ‘사안에의 적용(포섭)(apply=subsume)’부분을 담았다. 재판요지를 과 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로 표시하였다.
: 평석(comments) 부분이다. 분석(analysis)과 해설(explanation), 기타 유용한 관련사항(관련판례와 따름판례, 관련조문 등)을 담았다.
이 부분은 다시 다음과 같은 약물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 , , 의 약물은 큰 항목, ⑴, ⑵, ⑶, ⑷의 약물은 그 보다 작은 항목, ①, ②, ③, ④의 약물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관련판례들의 요지이다.
Ⅱ. 서술 분량
한 꼭지(아이템) 당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출판본은 2페이지)를 주축으로 하되 때로 40매(출판본은 4페이지) 분량의 것도 있다. 이렇게 해야 새 항목의 시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책을 폈을 때 왼쪽 페이지부터 시작)되어 찾아보기 용이하다.
Ⅲ. 중요 키워드의 고딕체처리, 그리고 글자의 크기
1. 본문 중 키워드, 키 센턴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딕체로 표시하였다.
2. 본문 중 괄호 안 부분과 각주는 1포인트 작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3. 2단으로 편집하되 각주를 살렸다. 그러나 각주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억제하였다.
Ⅳ. 조문표시
1. 해설 부분의 조문에서는 언어의 경제를 위하여 ‘제1조 제1항’을 ‘1조 1항’으로 간략히 표시하였다.
2. 그러나 판례원문에서는 ‘제’자를 빼지 않았다.
3. 판례원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조문의 내용을 반복 서술하는 부분은 ‘중략, 전략, 하략’ 등으로 표시하여 지면을 절약하였다.
Ⅴ. 피의자ㆍ피고인ㆍ검사ㆍ사법

작가정보

저자(글) 심희기

저자 : 심희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1984.3~1998.2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Stanford Law School 방문연구(1994-1995)
1998.3~2001.2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위원 역임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한국법사연구(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한국법제사강의(삼영사, 1997)
쟁점강의 형사소송법(삼영사, 2012, 공저)
형사소송법판례150선(홍문사, 2015, 공저)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박영사, 2017, 공저)
형사소송법강의(박영사, 2018,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