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김하열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헌법강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편
헌법의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1. 국가의 이해 3
가. 국가의 개념, 목적, 법적 형태 3
나. 국가와 사회 4
2. 헌법의 개념과 기능 5
가. 헌법의 개념 5
나. 헌법의 기능 7
3. 헌법의 분류 8
가. 성문헌법, 불문헌법: 헌법의 법원(法源) 8
[판례] 관습헌법 11
나. 경성헌법, 연성헌법 16
4. 헌법의 규범적 특성 16
가. 최고규범성 16
나. 개방성?추상성 17
다. 정치성 17
5. 헌법의 역사 18
가. 입헌주의의 연원과 발전 18
나. 한국헌법의 역사 19
6. 헌법의 해석(解釋) 25
가. 필요성 25
나. 헌법해석의 주체: 모든 국가기관 25
다. 헌법해석의 방법 26
[판례] 헌법해석의 지침 29
[판례]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와 필요성 32
[판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양벌규정 사건 34
7. 헌법의 개정 35
가. 헌법제정과 헌법제정권력 35
나. 헌법 개정(改正)의 의의 37
다.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38
라. 헌법개정의 한계 38
[판례]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41
마. 헌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 42
8. 헌법의 적용범위 43
가. 인적 적용범위 43
나. 공간적 적용범위 44
[판례] 북한주민의 국민으로서의 지위 46
[판례] 북한의 이중적 지위 46
9. 헌법의 보호 47
가. 개념 47
나. 헌법의 규범력 관철 47
다. 헌법적대적 세력과의 투쟁 48
[판례] 저항권의 재판규범성 50
라. 국가긴급사태의 극복 51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52
1.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52
2. 헌법 전문(前文) 52
제2절 민주주의원리 53
1. 개념과 기능 53
가. 헌법규정 53
나. 개념과 기능 53
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54
[보론]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헌법원리 55
[보충자료] 제헌헌법의 민주주의 적용범위 58
2. 민주주의의 실현원리와 제도 58
가. 국민주권의 원리 58
[보충자료] 국민(Nation)주권론과 인민(Peuple)주권론 60
나. 대의제 61
[판례] 국민투표의 허용 요건 66
[판례] 지방자치에서 직접민주제의 예외적 허용 66
[보론] 대의제와 신임투표에 관한 다른 생각 67
다. 국민의 정치참여 68
라. 다원주의로서의 민주주의 69
마. 다수결원리와 소수자의 보호 70
3. 선거제도 72
가. 선거의 의의 72
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72
다. 선거의 기본원칙 73
[판례] 평등선거원칙의 의미 76
[판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의 한계 76
[판례] 게리맨더링의 위헌성 77
[판례] 직접선거의 원칙의 의미 78
라. 대표제와 선거구제 80
마. 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 83
[판례] 선거공영제의 의의와 한계 87
바. 선거쟁송 89
4. 정당제도 89
가. 정당제도의 기원과 발전 89
나. 정당의 개념과 과제 90
[판례] 정당의 개념 93
[보충자료] 독일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 94
[보충자료] 미국의 예비선거(primary) 제도 95
[판례] 정당에 대한 절차적?형식적 규율의 한계(허가제의 금지) 96
[판례] 등록취소된 정당의 지위, 정당등록제의 의의 96
다. 정당의 헌법상 지위(법적 성격) 97
[판례] 정당의 지위: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99
라.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99
[판례] 등록취소조항의 위헌성 102
마. 정당국가와 대의제 103
[판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지위와 당적 변경 105
[판례]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의 관계 105
바. 정당의 재정 106
[판례] 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108
[보충자료] 미국의 좌절된 정치자금 규제 109
사. 정당의 해산 111
제3절 법치주의원리 112
1. 개념과 요소 112
가. 법의 형식 113
나. 법제정의 주체: 법과 민주주의, 법과 정치 113
다. 법의 수규자: 권력제한 114
라. 올바른 법: 실질적 법치국가, 입헌주의 115
[보충자료] 법치주의 사상의 발달 116
[보충자료] 웅거(Unger)의 법치주의 비판 117
2.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원리?제도 117
가. 권력분립원칙 117
나.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118
[판례] 의회유보원칙 121
다. 명확성원칙 123
[보충자료]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례 125
라. 신뢰보호원칙 127
[판례]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헌법적 근거, 심사방법 128
[판례] 신뢰보호원칙의 판단례 132
마. 비례성원칙 136
바. 사법적 권리구제 138
제4절 사회국가(社會國家)원리 139
1. 개념과 헌법적 근거 139
가. 개념 139
나. 사회국가의 성립배경 139
[보충자료]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분류(1990) 140
다. 헌법적 근거 141
[판례] 사회국가원리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41
2. 사회국가의 내용과 구현 141
가. 내용: 사회 정의, 사회 안전, 사회 통합 141
나. 사회국가 실현의 원리와 방법 143
3. 사회국가의 한계 145
가. 법치국가적 한계와 이른바 보충성원리 145
나. 평등과의 관계 146
다. 재정적?경제적 한계 147
제5절

작가정보

저자(글) 김하열

저자 : 김하열
저자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헌법소송법』,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가 있고,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등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