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한기정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보험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편 보험법의 개관
제1절 본서의 대상 2
1. 상법 보험편 2
2. 보험업법 2
제2절 보험제도 3
1. 보험의 정의 3
(1) 개관 / 3　　　　(2) 관련 규정 / 4　　　　(3) 해석론 / 5
2.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19
(1) 예금 / 19　　　　(2) 신탁 / 19　　　　(3) 금융투자 / 20
(4) 도박 / 20　　　　(5) 보증 / 21　　　　(6) 공제 / 21
3. 보험의 종류 22
(1) 공보험과 사보험 / 23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 26
(3) 손해보험과 인보험 / 29　　　　(4)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 34
(5) 기타 분류 / 34
4. 보험의 사회적 작용 37
(1) 순기능 / 37　　　　(2) 역기능 / 37
제3절 보험계약법의 기초 39
1. 보험계약의 정의 39
2. 보험계약의 요소 39
(1) 보험계약의 관계자 / 40　　　　(2) 보험사고와 보험목적 / 41
(3) 피보험이익 / 42　　　　(4) 보험료, 보험금액, 보험금 / 42
(5) 보험기간, 보험료기간 / 43
3. 보험계약의 실제 43
(1) 생명보험계약 / 43　　　　(2) 손해보험계약 / 44
4.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45
(1) 낙성계약성 / 45　　　　(2) 쌍무?유상계약성 / 45　　　　(3) 사행계약성 / 48
(4) 선의계약성 / 49　　　　(5) 상사계약성(상행위성) / 52　　　　
(6) 계속계약성 / 53　　　　(7) 부합계약성 / 53　　　　(8) 독립계약성 / 54
5. 보험계약법의 특성 54
(1) 의의 / 54　　　　(2) 기술성 / 54　　　　(3) 선의성 / 55
(4) 단체성 / 57　　　　(5) 강행규정성 / 63　　　　(6) 사회성 및 공공성 / 66
(7) 국제성 / 67
6. 보험계약법의 법원(法源) 67
(1) 상법 보험편 / 67　　　　(2) 상법 상행위편 / 67　　　　(3) 상관습법 / 68
(4) 민법 등 / 68　　　　(5) 보험업법 / 68　　　　(6) 기타 법률 / 68
(7) 보험약관 / 69

제2편 보험계약 총론
제1장 보험계약의 모집 72
제1절 보험모집종사자 72
1. 의의 72
2. 종류 72
3. 보험설계사 73
(1) 개념 / 73　　　　(2) 법적 지위 / 73
(3) 여타 모집종사자와 구분 / 74　　　　(4) 권한 / 74
4. 보험대리상 77
(1) 개념 / 77　　　　(2) 여타 모집종사자와 구분 / 78　　　　(3) 권한 / 78
5. 보험중개사 81
(1) 개념 / 81　　　　(2) 여타 모집종사자와 구분 / 82
(3) 도입 연혁 및 영미의 논의 / 82　　　　(4) 법적 지위 / 83
(5) 권한 / 84　　　　(6) 의무 / 86
6. 보험의 86
제2절 모집종사자의 약관과 다른 모집행위 87
1. 의의 87
(1) 문제 상황 / 87　　　　(2) 표현대리 적용 문제 / 87
2. 판례 88
(1) 내용 / 88　　　　(2) 평가 / 89
제3절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90
1.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 90
2. 보험자의 사용자책임 90
(1) 의의 / 90　　　　(2) 보험업법 102조 / 91
제4절 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업무행위규제 95
1. 총설 95
(1) 의의 / 95　　　　(2) 취지 / 95　　　　
(3) 고객구분 / 95　　　　(4) 위반효과 / 95
2.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주의의무 96
3. 설명의무 96
(1) 의의 / 96　　　　(2) 설명의 객체 / 97　　　　(3) 설명의 정도 / 98
(4) 설명의 확인 / 98　　　　(5) 설명 방법 / 99　　　　(6) 설명 대상 / 99
(7)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 / 100　　　　(8)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100
(9) 약관설명의무와의 비교 / 103　　　　(10)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 / 104
4. 적합성의 원칙 105
(1) 의의 / 105　　　　(2) 적용 범위 / 106　　　　(3) 적용 객체 / 106
(4) 적합성 원칙의 내용 / 106　　　　(5) 적합성 원칙 위반의 효과 / 107
(6) 관련 문제 ― 적정성의 원칙 / 107
5. 모집광고 107
(1) 광고방법 / 107　　　　(2) 법정기재사항 / 108　　　　(3) 기타 금지행위 / 108
6. 중복보험의 확인의무 108
7. 통신수단 109
8. 체결 또는 모집 관련 금지행위 109
(1)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 / 109　　　　(2) 부당한 비교행위 / 109
(3) 고지의무 이행의 방해 또는 불이행의 권유 금지 / 110
(4) 보험계약의 부당한 청약 유인 또는 권유의 금지 / 111
(5) 동의 없는 보험계약의 모집의 금지 / 112　　　　
(6) 자필서명의 생략 등 금지 / 112
(7) 금전대차를 이용한 청약 유인 또는 요구 금지 / 112
(8)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금지 / 113
(9) 수수료 지급의 금지 / 113　　　　(10) 금융기관보험대리상 등의 영업기준 / 113
제2장 보험계약과 약관 115
제1절 총설 115
1.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115
2. 보험약관의 개념 115
3. 보험약관의 특징 115
4. 보험약관의 종류 116
(1) 개관 / 116　　　　(2) 보통약관, 특별보통약관 / 116
(3) 특별약관 / 117　　　

작가정보

저자(글) 한기정

저자 :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보험연구원 원장 (현재)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위원

저서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 (편저), 2013,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공저), 2006,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