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강의

정형근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6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법조윤리강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ㆍ1
Ⅰ. 법조윤리의 개념 1
1. 법조인의 개념 1
2. 변호사의 직업적 책임 1
Ⅱ. 변호사의 직업윤리 2
1. 변호사의 고객으로서의 의뢰인 2
2. 직업윤리의 필요성 2
Ⅲ.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의 개괄 4
1. 개정 목적ㆍ구성 4
2. 개정의 특징 4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ㆍ11
Ⅰ. 변호사의 사명 11
1. 관련 법령의 규정 11
2.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 11
Ⅱ.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16
1.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변호사 16
2.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의 근거 16
3. 변호사 직무의 상인성에 대한 검토 18
4.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2
Ⅲ. 변호사의 직무와 그 한계 35
1. 변호사의 일반적인 직무 35
2. 변호사의 직무의 한계 36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ㆍ41
Ⅰ. 의뢰인의 개념 41
Ⅱ.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성립 41
1. 잠재적 의뢰인과의 관계형성 41
2. 수임계약과 그 법적 성질 43
3. 위임계약 체결 후의 관계 44
Ⅲ. 변호사의 수임의 자유와 그 제한 46
1. 변호사의 수임의 자유 46
2. 변호사 수임의 자유의 제한 47
3.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수행의무 47
4. 변호사의 수임거절의무 48
5. 변호사의 수임의무 49
Ⅳ.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의 종료 51
1. 위임사무의 처리 51
2. 위임계약의 해지의 자유 52
3. 위임계약의 해지의 제한 53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ㆍ59
Ⅰ. 변호사의 개업 59
1. 법률사무소 개설 59
2. 사무직원 71
3. 변호사의 광고 72
Ⅱ.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78
1. 회칙준수의무 78
2.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78
3. 장부의 작성ㆍ보관 82
4.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82
5.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83
6.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변호금지 84
7. 변호사연수에 참여할 의무 85
8. 외국변호사윤리의 준수의무 인정여부 88
Ⅲ. 변호사의 수임관련 의무 88
1.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88
2. 수임제한 88
3.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88
4. 독직행위의 금지 90
5.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91
6.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94
7.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금지 95
8.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금지 95
9.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이 소개한 사건의 수임제한 여부 96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97
1. 겸직제한의 의의 97
2. 겸직제한의 내용 97
3. 겸직허가 취소사유 98
Ⅴ. 대한변호사협회의 준회원 98
1. 준회원의 개념 98
2. 준회원의 법적 지위 99
Ⅵ.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99
1. 변호사 아닌 자의 금품수수 등의 죄 99
2. 변호사ㆍ사무직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 106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한 청탁명목의 금품수수 등 107
4.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을 업으로 하는 자 등 112
5. 광고ㆍ수임규정 등을 위반한 자 115
6. 상습범의 처벌 116
7. 법무법인등의 처벌 116
8. 몰수ㆍ추징 116
9. 과태료 부과(변호사법 제117조) 119

제5장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 ㆍ121
Ⅰ. 변호사과오책임 121
1. 의 의 121
2. 법적 성격 121
3. 요 건 122
Ⅱ.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형태 125
1. 법률사무소의 변천과정 125
2.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한 변화 126
Ⅲ. 법무법인의 책임 126
1. 법무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업무집행 126
2.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책임 132
3.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 135
Ⅳ. 법무법인(유한)의 책임 140
1. 법무법인(유한)의 설립과 구조 140
2.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일반책임 141
3. 법무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142
Ⅴ. 법무조합의 책임 145
1. 법무조합의 설립과 구조 145
2. 법무조합 구성원 변호사의 일반책임 146
3. 법무조합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146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ㆍ151
Ⅰ. 의 의 151
Ⅱ.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내용 152
1. 직무에 관한 윤리 152
2. 의뢰인에 대한 윤리 152
3.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153
4.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154
Ⅲ. 품위손상행위 155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ㆍ159
Ⅰ. 의 의 159
1. 진실의무의 개념 159
2. 법적 근거 159
Ⅱ. 형사 변호인의 진실의무 160
1. 의 의 160
2. 법적 성격 161
3. 진실의무와 관련된 쟁점 162
Ⅲ.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진실의무 167
1. 의 의 167
2. 진실의무의 내용 168
Ⅳ. 위반의 효과 168
Ⅴ. 진실의무에 관한 판례 및 징계처분 사례 169
1. 진실의무에 관한 판례 169
2. 진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사례 170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ㆍ171
Ⅰ. 의 의 171
1. 비밀유지의무의 필요성 171
2. 법적 근거 171
Ⅱ. 변호사의 비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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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정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