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이해

오윤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6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세법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세법의 기본개념
제1절 조 세 3
제1항 조세의 개념 3
제2항 조세의 법적 특성 5
1. 공권력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채무 / 6
2.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 7
3. 법률에 의한 부과 / 8
제3항 국민경제와 조세 10
제2절 세 법 14
제1항 세법의 체계 14
1. 세법의 개념?법원 / 14
2. 1세목 1법률 방식 / 15
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 16
4. 법률과 위임입법 / 18
제2항 세법의 이념 19
1. 정 의 / 19
2. 법적 안정성 / 23
3. 합목적성 / 24
제2장 세법의 입법
제1절 조세법률주의 29
제1항 역 사 29
1. 영 국 / 29
2. 미 국 / 30
3. 독 일 / 30
4. 일 본 / 31
제2항 주요 내용 32
1. 과세요건법정주의 / 32
2. 과세요건명확주의 / 35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 36
제2절 조세평등주의 39
제1항 수평적 평등 39
1. 객관적 요소 / 40
2. 주관적 요소 / 41
제2항 수직적 평등 43
제3절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45
제1항 재산권 보장 45
1. 수익권 / 45
2. 처분권 / 47
제2항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49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51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법의 구성 55
제1항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55
제2항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57
제3항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59
제2절 세법의 해석 60
제1항 세법해석원칙 60
1. 국세기본법 제18조 / 60
2. 세법 간 우선순위 / 63
제2항 세법의 행정해석 68
1. 질의회신 / 68
2. 예규?기본통칙 / 69
3. 세법해석 사전답변 / 70
제3절 세법의 적용 72
제1항 적용방법 72
1. 기본원칙 / 72
2. 가장행위 / 74
3. 위법행위 / 74
제2항 합법성원칙 75
제3항 신의성실원칙 77
1. 세무공무원 / 78
2. 납세자 / 80
제4항 실질과세원칙 81
1. 국세기본법 제14조 / 83
2. 조세회피방지규정 / 95

제4장 조세채무
제1절 조세법률관계 103
제1항 조세법률관계의 개념 103
1. 주 체 / 105
2. 조세채무 / 107
제2항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113
1. 조세법률관계의 변동과정 / 113
2. 양도소득세 법률관계 변동사례 / 115
제3항 서류의 송달 116
1. 개 념 / 116
2. 방 법 / 117
3. 효 과 / 118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119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소 119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20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23
제1항 납세의무자의 신고 124
1. 신고의 성격 / 125
2. 신고상 하자 / 126
제2항 과세관청의 부과 127
1. 부과처분의 성격 / 127
2. 부과처분상 하자 / 128
3. 가산세 / 131
제3항 자동확정 132
1. 원천납세의무·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 / 133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135
제4항 하자의 시정 137
1.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 138
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 138
3. 과세관청의 경정 / 143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47
제1항 상 속 147
제2항 법인의 합병?분할 148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49
제1항 납부 등 149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 150
1. 일반적인 경우 / 150
2. 특례부과제척기간 / 152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154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157
제1항 조세우선권 157
1. 조세의 우선 / 157
2. 조세채권 간의 순위 / 157
3. 조세우선권의 배제 / 158
제2항 납세담보 160
제3항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 161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162
제1항 이행청구 163
제2항 독 촉 164
제3항 조세채권보전조치 164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166
제1항 개 요 166
제2항 체납자의 재산보전 167
1. 채권자대위권 / 167
2. 채권자취소권 / 167
제3항 압류 등 169
1. 압 류 / 169
2. 교부청구 / 170
3. 참가압류 / 170
제4항 압류재산의 매각 171
1. 의의와 방법 / 171
2. 효 과 / 171
제5항 청 산 172
제6항 체납처분유예 173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권익보호 177
제2절 사전구제 180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182
제1항 이의신청 183
제2항 행정심판 183
1. 청구절차 / 185
2. 청구의 대상 / 185
3. 심리원칙과 결정절차 / 186
4. 심판결정 / 187
제4절 사후구제-사법구제 190
제1항 조세소송의 개념과 종류 190
제2항 조세항고소송 191
1. 종 류 / 192
2. 주요 요소 / 194
3. 심 리 / 197
4. 판결의 효력 / 200
제5절 헌법재판 201
제1항 헌법재판의 요건 201
1.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 / 202
2. 헌법소원심판(헌마사건, 헌바사건) / 202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203
1. 결정의 유형 / 203
2. 위헌결정의 효과 / 204
제6장 조세범
제1절 개념과 역사 209
제2절 조세포탈범 212
제1항 주 체 212
제2항 구성요건 213
제3절 기타 조세형사범 217
제4절 조세질서범 2

작가정보

저자(글) 오윤

저자 : 오윤
저자 오윤
서울대학교 법학사?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현) 한국세법학회(부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부이사장)
금융조세포럼(부회장)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