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의 이해

이효원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통일법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통일법이란 무엇인가 ___ 1
제2장 통일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___ 27
제3장 남북관계의 법적 의미 ___ 49
제4장 남북관계에 대한 규범체계 ___ 89
제5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___ 125
제6장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___ 161
제7장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 ___ 189
제8장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지위 ___ 219
제9장 개성공단에 대한 행정법 적용 기준 ___ 251
제10장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를 위한 법제도 ___ 285
제11장 개성공단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___ 321
제12장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___ 351

작가정보

저자(글) 이효원

저자 : 이효원
저자 이효원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2007년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검사
1999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연수(검사)
200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검사)
200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주요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공저), 소화, 2011.
헌법소송론(공저), 법문사, 2012.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판례로 본 미국의 변호사윤리(공저), 소화, 2012.
North Korea Reforestation(공저) 정민출판사, 2012.
한국사회의 부패(공저), 박영사, 2013.
세계비교헌법(공저), 박영사,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공저),통일연구원, 2014.
개성공단(공저), 진인진, 2015.
한국의 정치 70년(공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통일헌법의 이해, 박영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