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2.0

조영선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특허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발명과 특허
제2장 특허명세서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장 특허 절차법
제6장 특허권과 침해
제7장 특허심판제도
제8장 심결취소소송
제9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출판사 서평

『특허법』을 세상에 내 놓은 지 만 12년이 되었고 그간 다섯 번의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부터는 책의 면모를 일신하여 크기를 다른 법서와 동일하게 하고 제목 또한 제6판 대신 『특허법 2.0』이라고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전면 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면 『3.0』, 통상적 증보 내지 수정에 해당하는 판은 『2.1』, 『2.2』 …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해 나갈 생각이다.
책을 새 모습으로 바꾸는 만큼, 내용 또한 적지 않게 손보았다. 여러 군데 군살을 빼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6장(특허권과 침해)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
특허취소신청이나 모인특허의 이전청구권 등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령과 판례 또한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 올 지적재산권법의 변화를 생각하면, 현재의 지식이 언제 낡은 것이 될지 모르는 위기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지식을 확고하게 내 것으로 해 두지 않으면 그런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고 변화를 이끌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 부단히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야 함은 모두의 몫이다.
拙著에 보여주는 과분한 애정과 박영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8년 봄

――
저자 조 영 선

작가정보

저자(글) 조영선

저자 : 조영선
저자 조영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부장판사)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특허판례연구(공저), 박영사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Wolters Kluwer, 2015)

[주요논문]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두 가지의 새로운 제안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
특허권 공유의 법률관계-특허법 제99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상표침해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대한 검토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준거법문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