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계 회사법

김건식 , 노혁준 , 박준 , 송옥렬 , 안수현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신체계 회사법』은 회사법 강의를 위한 교재이다. 교재의 내용은 강의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법학의 강의는 교수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강의식 교육이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의 시대를 사는 법률가에게는 기존 법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보다는 독자적인 사고와 분석의 능력이 훨씬 더 절실하다. 이 책에서는 정보의 전달보다는 학생들의 사고와 궁리를 자극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급속한 변화와 팽창의 길을 달리는 회사법 분야의 정보를 망라하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였다. 그보다는 회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과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체적 법리가 현실적으로 만나면서 빚어지는 다양한 양상을 판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책이 지향하는 학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 법규정과 판결의 표면적인 논리구조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복합적인 정신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파고들고 그로 인한 현실의 변화에 대한 가치판단을 시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생산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이들의 노력과 창의가 전통적인 강의에서보다 몇 배 더 요구된다. 이처럼 이 책은 학생이나 교수 양쪽에 모두 부담스런 교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놓는 이유는 수준 높은 법률가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 책은 글자 그대로 공동작업의 소산이다. 2009년 7월 이러한 교재를 내자고 합의한 이후 저자들은 주로 주말 오후를 이용하여 약 20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모임은 각자가 분담부분에 관해서 준비한 원고를 발표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이 그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Ⅰ. 회사의 특징과 기능 1
Ⅱ. 법인격부인의 법리 8
1. 법인격부인의 요건 9
[판례 1] 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 9
2. 모자회사 사이의 법인격부인 11
[판례 2]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1
3. 채무면탈 목적의 회사신설 16
[판례 3]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16
[판례 4] 대법원 2008.8.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19
[판례 5]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22
4. 법인격부인법리의 역적용 25
Ⅲ. 회사의 영리성 26
1. 영리성의 의의 26
2. 주주이익과 회사이익 26
3. 주주이익극대화 27
4. 주주이익극대화의 법적 효과 29
5. 공익의 추구 30
6. 사회공헌활동 30
7. 회사의 정치활동 31
Ⅳ. 1인 회사 33
[판례 6]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33
Ⅴ. 회사의 권리능력 35
[판례 7]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1479 판결 35
[판례 8]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480 판결 36



제2장
회사의 설립
Ⅰ. 설립의 개요 41
1. 회사설립의 의의 41
2. 설립의 종류 42
3. 설립과정의 개관 43
(1) 정관의 작성 43
(2) 주주의 확정 44
(3) 회사재산의 형성 44
(4) 기관의 구성 44
(5) 설립절차의 검사 44
(6) 설립등기 45
4. 설립의 실제 45
Ⅱ. 설립절차 중에 행한 행위의 효과 46
1.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46
2. 설립중의 회사 46
3. 발기인의 행위와 그 효과 46
(1) 서 설 46
(2) 설립과정에서의 행위의 유형 47
(3) 발기인의 권한범위 47
(4) 권한 외의 행위의 추인 49
[판례 9]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 49
Ⅲ.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와 재산인수 51
[판례 10] 대법원 1994.5.13. 선고 94다323 판결 51
Ⅳ. 가장납입 55
[판례 11] 대법원 2004.6.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55



제3장
회사의 운영구조
Ⅰ. 주주총회 64
1. 주주총회의 권한 64
[판례 12]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66
2. 주주총회의 소집 68
(1) 소집결정과 통지 및 소집절차 하자의 치유 72
[판례 13]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553 판결 73
(2) 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또는 의제·의안상정 81
[판례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15. 자 2004비합347 결정 82
3. 주주총회의 진행 93
(1) 주주의 참석 93
[판례 15]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93
[판례 16] 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95
(2) 의　　장 100
(3) 주주의 질문권과 의장의 질서유지 102
4. 주주의 의결권 103
(1) 의결권과 그 제한 103
[판례 17]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105
[판례 18] 부산고등법원 2004.1.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109
(2) 의결권의 행사 방법 113
[판례 19]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118
(3)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121
5. 주주총회결의 123
(1) 투　　표 123
(2) 결의의 종류와 정족수 124
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25
(1) 결의의 하자의 분류 및 소의 종류 125
[판례 20]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127
(2)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재량기각 129
[판례 21]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129
7. 주주명부, 회계장부, 이사회의사록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 132
[판례 22] 대법원 2004.12.24. 자 2003마1575 결정 133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40
1. 이사와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이사회의 구성 140
(1) 이사의 선임 142
[판례 23] 대전지방법원 2006.3.14. 자 2006카합242 결정 142
[판례 24]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148
(2) 이사의 종임 151
[판례 25]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51
2. 이사회 및 대표행위의 효력 161
(1) 이사회의 절차 161
[판례 26] 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 162
(2) 대표행위의 효력 164
[판례 27] 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165
[판례 28] 대법원 1989.5.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175
[판례 29]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178
[판례 30]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19797 판결 180
Ⅲ. 업무집행기관 구조 및 집행임원 187



제4장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Ⅰ. 선관주의의무 194
1. 경영판단원칙 197
[판례 31]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97
[판례 32]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206
2. 법령위반행위 212
3.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215
[판례 33]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217
[판례 34]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221
Ⅱ. 충실의무와 이익충돌거래 225
1. 이사 등의 자기거래 226
(1) 상법 제398조의 적용범위 226
[판례 35] 대법원 19

출판사 서평

각자의 분담 부분은 다음과 같다.

김건식: 제1장 서론, 제2장 회사의 설립
윤영신: 제3장 회사의 운영구조, 제7장 회사재무(Ⅰ-Ⅳ, Ⅵ)
최문희: 제4장 이사의 의무와 책임
안수현: 제5장 감사기구
송옥렬: 제6장 기업회계, 제7장 회사재무(Ⅴ), 제8장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권
노혁준: 제9장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

그러나 기본 구성과 각 장에 관해서 토론할 때 활발한 의견교환을 거친 것은 물론이고 원고의 준비과정에서도 각자 확보한 자료와 정보를 아낌없이 공유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저작에 가까운 것이다. 박준 교수는 특정 부분을 책임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귀중한 지적과 제안을 해주었다. 단순한 감수자로 보기에는 그의 기여가 너무 크다는 중론에 따라 참여자들의 만장일치로 박준 교수도 공저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나름대로 애를 쓰기는 했지만 이 책이 여러 면에서 미흡함을 숨길 수 없다. 특히 새로운 시도의 꽃에 해당하는 질문 부분은 자신이 없다. 때문에 이 책의 발간을 좀 더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출판을 감행하는 것은 이 정도의 책이라도 강의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독자의 비판과 지적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 시험작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촉진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은 솔직히 로스쿨에서의 강의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강의가 법학부이냐 로스쿨이냐에 따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이 학부에서 회사법 강의의 수준을 높이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공저자들에게는 큰 기쁨일 것이다. 또한 기성 법률가들이 이 책을 통해서 회사법의 세계로 밀려들고 있는 변화의 조류를 조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 이처럼 수지전망이 불투명한 책의 발간을 흔쾌히 떠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이 책의 편집과 제작을 위해서 애써주신 강상희 씨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공저자들을 대표하여
김 건 식

작가정보

저자(글) 김건식

저자 : 김건식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워싱턴 주립대 J.D., Ph.D.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저자 : 노혁준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박사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저자 : 박준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하버드대 LL.M.
1982~2007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저자 : 송옥렬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하버드대 LL.M, SJD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저자 : 안수현
이화여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박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노혁준

저자(글) 박준

저자(글) 송옥렬

저자(글) 안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