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사법

윤진수 , 권영준 , 김형석 , 이동진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헌법과 사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Ⅰ. 서 론 1
Ⅱ. 미 국 5
1. 판 례 5
2. 학자들의 논의 12
Ⅲ. 아일랜드 14
1. 판 례 14
2. 학자들의 논의 21
Ⅳ. 캐 나 다 23
1. 판 례 23
2. 학자들의 논의 31
Ⅴ. 남아프리카 공화국 33
1. 과도헌법 당시의 판례 33
2. 1996년 헌법과 판례 37
Ⅵ. 영 국 40
1. 학자들의 논의 40
2. 판 례 45
Ⅶ. 결 론 49
1. 전체적 고찰 49
2. 시 사 점 50
제2장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Ⅰ. 서 론 59
Ⅱ. 기초 논의 60
1. 프라이버시의 개념 60
2.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67
Ⅲ.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79
1. 개 관 79
2. 자 유 79
3. 다 양 성 81
4. 완 충 성 82
Ⅳ.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 84
1. 개 관 84
2. 프라이버시의 존재 영역 87
3.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 판단 94
Ⅴ.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법 109
1. 개 관 109
2. 법적 보호 109
3. 기술적 보호 114
Ⅵ. 결 론 121

제3장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Ⅰ. 서 론 129
Ⅱ. 민사입법 및 그에 대한 규범통제와 재산권 보장 조항 131
1. 재산권 보장 조항의 민사입법에 대한 효력 131
2. 민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와 재산권 보장 조항 139
Ⅲ. 민법 해석ㆍ운용과 재산권 보장 조항 151
1. 기본권의 대사인효,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재산권 보장 조항 151
2. 일반법원의 법형성과 재산권 보장 조항 158
Ⅳ. 결 론 162

제4장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Ⅰ. 문제의 제기 169
Ⅱ. 유럽 사법에서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172
1. 수평효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에 관한 유럽 법제 개관 172
2. 고 용 176
3. 경업금지 181
4. 임 대 차 186
5. 보 증 190
Ⅲ. 평가와 시사점 197
1. 수평효 학설 대립의 실익? 197
2. 수평효라는 문제설정의 의의 199
3. 민사법에서 간접적 수평효의 의미 202
Ⅳ. 결 론 210

제5장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Ⅰ. 서 론 217
Ⅱ.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 결정 220
1. 사실관계 220
2. 헌법재판소의 결정 221
Ⅲ.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 226
1. 종래의 판례 226
2.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 228
Ⅳ. 관습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의 주체 233
1. 종래의 논의 233
2. 검 토 236
3. 한정위헌의 가능성 여부 243
Ⅴ. 이 사건 관습의 위헌 여부 246
1. 어느 시점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246
2. 이 사건 관습의 위헌성 248
3. 소급효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 254
Ⅵ. 결 론 265

색 인
판례색인 271
사항색인 280

작가정보

저자(글) 윤진수

저자 : 윤진수
저자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논고 1-7(2007-2015), 민법기본판례(2016), 친족상속법강의(제2판, 2018),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저자 : 권영준
저자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Formation and Third Party Beneficiaries(Chapter Contributor)(2018),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연구(2018), 그 외 논문 다수

저자 : 김형석
저자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98)
독일 트리어 대학교(법학박사, 2004)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Zessionsregreß bei nicht akzessorischen Sicherhiten(Berlin: Duncker &Humblot, 2004),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1)(제4판, 2011)(공저), 양창수 김형석,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2판, 2015)(공저), 사용자책임의 연구(2013), "법에서의 사실적 지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등 다수

저자 : 이동진
저자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석민법 총칙(2)(제4판, 2010), 주해친족법 제1권(2015),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개정판, 2016),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2017), 그 외 논문 다수

저자(글) 권영준

저자(글) 김형석

저자(글) 이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