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김홍엽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사소송법]은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등 관련 예규들까지 개정된 많은 부분들을 반영하여 구성한 책이다. 민사소송법에 대해 상세히 배울 수 있으며, 발표된 논문 등 자료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개정판에 반영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2
Ⅰ. 민사소송의 목적 2
Ⅱ. 민사소송의 이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3
Ⅰ. 형사소송과의 관계 3
1. 의 의 3
2. 형사소송상 민사적 구제절차 3
3.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상호관계 4
Ⅱ. 행정소송과의 관계 5
1. 의 의 5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5
3. 행정소송에서 직권탐지주의 적용 여부 6
4.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6
Ⅲ. 가사소송과의 관계 8
1. 의 의 8
2. 가사소송사건의 개념 8
3.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및 특질 9
Ⅳ. 비송사건과의 관계 11
1. 의 의 11
2.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기준 11
3. 비송사건의 종류 및 특질 12
4. 소송사건의 비송화 경향 1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3
Ⅰ. 개 관 13
Ⅱ. 화 해 14
1. 의 의 14
2. 화해의 효력 14
Ⅲ. 조 정 14
1. 의 의 14
2. 법원의 조정 15
3. 법원 외 조정(각종 분쟁조정위원회) 17
Ⅳ. 중 재 19
1. 의 의 19
2. 중재의 효력 19
3. 중재합의와 소송상 처리 20
제4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20
Ⅰ. 총 설 20
1. 민사소송상 신의칙 20
2. 신의칙 적용의 대상 21
3. 신의칙 적용의 한계 22
Ⅱ. 신의칙의 발현형태 23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3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 금반언) 24
3. 소권(소송상 권능)의 실효 26
4. 소권(소송상 권능)의 남용 28
Ⅲ. 신의칙의 위반과 그 효과 30
1. 신의칙과 직권조사사항 30
2. 신의칙 위반의 효과 30
제5절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의 일반 31
Ⅰ.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1
Ⅱ.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31
1. 공법과 절차법 31
2.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32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32
Ⅲ. 민사소송법의 해석 32
1. 헌법합치적 해석 32
2. 법규내적 해석 33
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33
1. 2002년 민사소송법 전부개정 전의 연혁 33
2. 2002년 민사소송법 전부개정 후의 연혁 3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36
Ⅰ. 의 의 36
Ⅱ. 인적 범위 36
1. 일반적 경우 36
2. 외국국가와 재판권 37
3. 주한미군과 재판권 39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40
1. 의 의 40
2. 판단기준 41
3. 국제사법 전부개정 전·후의 판례의 태도 42
4.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44
5.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의 심리 및 법원의 처리 45
Ⅳ. 장소적 범위 46
1. 민사사법공조 46
2. 송달방식 47
3. 증거조사 48
Ⅴ.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49
1. 재판권의 흠과 소각하판결 49
2. 치외법권자에 대한 재판권 행사의 상대성 5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0
Ⅰ. 법원의 의의 50
Ⅱ. 법원의 종류 51
1. 민사법원 51
2. 지원, 시·군법원 및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51
Ⅲ. 법원의 구성 52
1. 법 관 52
2. 재판연구관 52
3. 재판연구원 53
4. 그 밖의 구성원 53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56
Ⅰ. 의 의 56
Ⅱ. 법관의 제척 56
1. 제척이유 56
2. 제척의 재판 등 58
Ⅲ. 법관의 기피 59
1. 기피이유 59
2. 기피신청 59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60
Ⅳ. 법관의 회피 62
제4절 관 할 63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63
1. 의 의 63
2. 종 류 63
Ⅱ. 사물관할 65
1. 의 의 65
2. 합의부의 관할 66
3. 단독판사의 관할 67
4. 소송목적의 값 70
Ⅲ. 토지관할 74
1. 의 의 74
2. 재판적의 종류 74
3. 보통재판적 75
4. 특별재판적 75
5.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81
Ⅳ. 지정관할 82
1. 의 의 82
2. 관할법원의 결정 82
Ⅴ. 합의관할 83
1. 의 의 83
2. 관할합의의 성질 83
3. 관할합의의 요건 84
4. 관할합의의 모습 84
5. 관할합의의 효력 89
Ⅵ. 변론관할 90
1. 의 의 90
2. 요 건 91
Ⅶ. 관할권의 조사 92
1. 직권조사 92
2. 조사의 방법과 정도 93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94
4. 관할의 재판 94
Ⅷ. 소송의 이송 95
1. 의 의 95
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96
3.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100
4.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104
5. 이송의 절차 104
6. 이송의 효과 105
제2장 당 사 자
제1절 총 설 109
Ⅰ. 의 의 109
Ⅱ. 대립당사자주의 109
1. 의 의 109
2. 소송종료선언을 할 경우 110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10
1. 인정근거 110
2. 기 능 11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11
Ⅰ. 의 의 111
1. 개 념 111
2. 당사자확정과 구별할 개념 111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111
1. 학설의 대립 111
2. 판례가 의사설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 112
Ⅲ. 당사자표시정정 113
1. 의 의 113
2. 판례의 태도 및 분석 113
3. 당사자표시정

출판사 서평

제6판을 내고 1년 반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단독사건의 항소심관할의 변동, 소액사건의 범위의 변동, 제한능력자 특별대리인 및 진술보조인 등에 관한 개정 민사소송법의 시행 등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규칙 등 변화가 적잖게 있었다. 최근엔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등 관련 예규들까지 많은 개정이 있었다.

획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판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는 여느 판례나 마찬가지이다. 판례의 논리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판례가 취하는 결론이 타당한 이상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저자의 몫이다. 판례의 형성 과정을 아는 저자로서는, 일정 부분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질 부분을 양해(諒解)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하기는 판례가 탄탄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깔끔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일이다. 참조 판례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판결하기에 급급해서는 판례이론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미흡한 판례이론을 보충하는 데 나름 힘을 기울였다.

1년 여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 발표된 논문 등 자료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쪽수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이미 확보된 쪽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깊이 있고 알찬 연구서 및 교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늘 그렇듯이 서술하는 표현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표현 하나 하나 글의 품격에 맞고 잘 읽힐 수 있도록 거듭 읽어보고 꼼꼼히 챙겼다. 그동안 아끼고 성원해 준 많은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7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오랜 실무 경험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민사절차법은 늘 일정 부분 미지(未知)의 세계이다. 민사절차법을 담아내는 큰 틀인 민사사법제도의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소송절차는 관념으로만 파악하기 어렵다. 민사절차법에 관한 한 이론은 실무와 일정 거리에서 실무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종국적으론 실무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연구가 관념적 논의에 머문다면 학문의 진정한 의미에선 비켜나 있는 셈이 된다.

캠퍼스에 머문 오랜 시간을 벗어나 실무 현장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는 다름없으나 적나라한 민사소송법의 바다에 던져진 느낌이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 잘 헤쳐 나가려고 다짐한다.

저자의 책을 올 한 해만 여러 권 발간하는 데도 늘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초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책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은 곳 없이 신경써 주신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 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멀리 있기만 한 학문적 진리에 초심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신념과 의지의 원천은 가족의 헌신과 사랑이다. 가족 모두에 경건하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머리말의 마무리 멘트는 ‘다시 시작이다’이다. 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연구자의 운명이다. 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다음을 기약한다.

2017. 12.
서초동 법원을 마주보며
저 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김홍엽

저자 : 김홍엽
저자 김홍엽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20회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 위원
법률신문 논설위원?편집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제도 자문교수
법무부 민법?민사집행법개정 자문교수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