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법 강의

정인섭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신국제법 강의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국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2
1. 국제법의 의의 2
가. 국제법의 정의?2　　나. “국제법” 용어의 기원?3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4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6
4.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9
Ⅱ. 국제법의 역사 10
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 10
2.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 13
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16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17
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계수 22
가. 조선의 초기 접촉?22　　나. 광복후 국제법의 재보급?26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27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32
Ⅱ. 조 약 35
Ⅲ. 관습국제법 37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38
2. 지역 관습법 52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55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57
Ⅳ. 법의 일반원칙 59
Ⅴ. 학설과 판례 63
Ⅵ. 일방적 행위 65
Ⅶ. 국제기구의 결의 71
Ⅷ. 연 성 법 75
Ⅸ. 법원간의 관계 78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82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86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87
1. 일원론과 이원론 87
가. 국내법 우위론?87　　나. 이 원 론?88　　다. 국제법 우위론?89
2. 이론 대립의 전개 89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94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98
1. 의 의 98
2. 주요 국가의 실행 100
가. 영 국?100　　나. 미 국?108　　다. 독 일?114　　
라. 네덜란드 등?115　　마. 기타 국가?117
3. 한 국 117
가. 국제법의 국내 적용?118　　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122
Ⅴ. 양자 관계의 현대적 추세 138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144
1. 국제법의 주체 144
2. 국가의 개념 147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155
1. 국가연합 155
2. 영세중립국 155
3. 분 단 국 157
4. 교 황 청 160
5. 피보호국 161
6. 파탄 국가 162
7. 팔레스타인 163
Ⅲ.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64
1. 주 권 164
2. 자 위 권 166
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166
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170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176
1. 의 의 176
2. 이론적 대립 177
Ⅱ. 승인의 방법 183
Ⅲ. 승인의 취소 187
Ⅳ. 국제기구와 승인 189
Ⅴ. 정부승인 192
Ⅵ. 망명정부의 승인 196
Ⅶ. 교전단체의 승인 200
Ⅷ. 승인의 효과 201
1. 국제법적 효과 201
2. 국내법적 효과 202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208
1. 관할권의 개념 208
2. 관할권의 성격 209
Ⅱ. 형사관할권 215
1. 속지주의 216
2. 속인주의 217
3. 보호주의 219
4. 피해자 국적주의 222
5. 보편주의 226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230
Ⅲ. 민사관할권 234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236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238
제7장 주권면제
Ⅰ. 의 의 242
Ⅱ.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245
Ⅲ.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250
1. 절대적 주권면제론 250
2. 제한적 주권면제론 253
Ⅳ.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257
1. 행위의 목적 257
2. 행위의 성격 258
3. UN 주권면제협약 259
Ⅴ. 주권면제의 배제 260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264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272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276
제8장 조 약 법
Ⅰ. 의 의 280
1. 조약의 개념 280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83
Ⅱ. 조약의 체결 291
1. 조약의 체결능력 291
2. 전권위임장 292
3. 채택과 인증 293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294
Ⅲ. 조약의 유보 297
1. 유보의 개념 297
2. 연 혁 298
3. 유보의 첨부 302
4. 유보의 성립 305
5. 유보에 대한 반대 306
6. 유보의 효과 307
7. 허용 불가능한 유보 308
8.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313
9. 해석선언 317
Ⅳ. 조약의 발효와 적용 320
1. 발 효 320
2. 적 용 323
3. 조약과 제3국 325
4. 조약의 등록 327
Ⅴ. 조약의 해석 328
1. 해석의 의의 328
2. 해석의 기본원칙 334
3. 해석의 보충수단 341
4. 조약의 언어 343
5. 해석권자 345
6. 평 가 346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348
1. 개 정 348
2. 변 경 350
Ⅶ. 조약의 무효 351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352
2. 대표권의 제한 354
3. 착 오 354
4. 기만과 매수 356
5. 강 박 357
가. 의 의?357　　나. 강박의 의미?358　　다. 절대적 무효?359
6. 강행규범 위반 363
Ⅷ. 조약의 종료 367
1. 당사국의 탈퇴 및 폐기 369
2. 중대한 위반 372
3. 후발적 이행불능 376
4. 사정변경 377
5.무력분쟁의 발발 등 382
Ⅸ. 비구속적 합의 384
Ⅹ.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절차 387
1. 조약의 체결권자 388
2. 조약체결의 국내절차 389
3.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391
가. 국회동의제도의 성격?391　　나. 동의대상 조약의 유형?393

작가정보

저자(글) 정인섭

저자 :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17 개정3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17 개정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의 전시중립론―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나남,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