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김태희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1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조세범 처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편 조세범 처벌법 총론
제1장 조세범 처벌법 개관
제1절 조세범(租稅犯)의 본질 3
Ⅰ. 조세범의 의의 3
Ⅱ. 조세범의 분류 4
제2절 조세범 처벌법(租稅犯 處罰法)의 의의 6
Ⅰ. 조세범 처벌법의 개념 6
Ⅱ. 조세범 처벌의 근거 6
Ⅲ. 조세범 처벌법의 연혁 8
Ⅳ. 조세범 처벌법의 성격 10
Ⅴ. 조세범 처벌과 가산세 14

제2장 조세범 처벌법의 전부개정
제1절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이유 19
제2절 주요 개정내용 20
Ⅰ. 조세포탈범의 양형 차등 및 감경?가중 20
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예시 21
Ⅲ.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2
Ⅳ.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23
Ⅴ.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에 관하여 수뢰자 및 공여자 처벌규정 신설 24
Ⅵ. 명령위반자에 대하여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25
Ⅶ. 양벌규정에 법인 등의 면책에 관한 단서 신설 25
Ⅷ. 형법 총칙 적용배제범위 축소 26
제3절 전부개정된 현행 조세범 처벌법의 평가 27
Ⅰ. 배액벌금형제도의 유지 27
Ⅱ. 징역과 벌금 병과형의 축소 33
Ⅲ. 벌금형에 관한 형법 총칙 적용배제 잔존 33

제3장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범위
제1절 적용대상 35
제2절 시적(時的) 적용범위 37
Ⅰ. 서 론 37
Ⅱ.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 38
Ⅲ.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과 시적 적용범위 40
Ⅳ. 세법의 변경?폐지 41
Ⅴ.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49

제4장 조세범 처벌법의 기능
제1절 법익보호적 기능 51
Ⅰ. 학 설 51
Ⅱ. 판 례 53
Ⅲ. 소 결 54
제2절 보장적 기능 55

제5장 조세범 처벌법과 법률주의
제1절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56
Ⅰ.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법률주의 56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56
제2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57
Ⅰ. 조세범 처벌법과 죄형법정주의 57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57

제6장 양벌규정(兩罰規定)
제1절 서 설 61
제2절 연혁 및 개정취지 62
제3절 처벌근거 65
Ⅰ. 법인의 처벌에 대한 논의 65
Ⅱ.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근거 67
제4절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처벌 가부 71
Ⅰ.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 취급 71
Ⅱ. 법인 아닌 단체의 형사처벌에 관한 학설과 판례 73
Ⅲ. 조세범 처벌법상 법인 아닌 단체의 처벌 73
제5절 행위자 처벌―수범자의 확대 77
Ⅰ.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기능 77
Ⅱ. 소 결 79
제6절 행위요건 80
Ⅰ. 업무관련성 80
Ⅱ. 행위자의 범칙행위 81
제7절 영업주의 면책 81
Ⅰ. 면책규정―입증책임의 전환 81
Ⅱ. 면책사유의 입증정도 82
제8절 자수감경(自首減輕)의 적용여부 83
제9절 특가법과 양벌규정 84
제10절 개인인 영업주의 사망 및 법인인 영업주의 해산 85
Ⅰ. 의 의 85
Ⅱ. 청산법인 85
Ⅲ. 합병, 분할, 분할합병 86

제7장 몰취(沒取)
제1절 서 설 88
제2절 몰수와 몰취의 구별 89
제3절 입법취지 및 존재 의의 90
제4절 규정의 개선안 91

제8장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
제1절 서 론 93
제2절 형법 총칙 적용 일부배제 규정의 축소 95
Ⅰ. 구 조세범 처벌법 규정의 비판 및 삭제 95
Ⅱ.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98
제3절 입 법 론 99
Ⅰ.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의의 99
Ⅱ. 사 례 100
Ⅲ. 배액벌금형제도와의 관계 101
Ⅳ. 결 어 102

제9장 고발 전치주의
제1절 의 의 104
제2절 고발의 방법 및 효과 105
Ⅰ. 고발의 요건 105
Ⅱ. 고발의 효력범위 107
Ⅲ. 고발의 취소 및 추완 109

제10장 공범론(共犯論)
제1절 총 설 111
제2절 정범과 종범의 관계 112
Ⅰ. 정범과 종범의 구별 112
Ⅱ. 종범의 종속성 113
Ⅲ. 공동정범(共同正犯) 114
Ⅳ. 간접정범(間接正犯) 121
제3절 교사범(敎唆犯) 122
Ⅰ. 의 의 122
Ⅱ. 불성실한 신고의 교사 123
제4절 종범(從犯) 123

제11장 공소시효 특례와 과태료의 시효
제1절 서 설 124
제2절 연 혁 125
제3절 공소시효 특례규정에 대한 찬반론과 평가 126
제4절 과태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7
Ⅰ. 과태료와 시효 127
Ⅱ. 과태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8
제12장 죄수론(罪數論)
제1절 총 설 129
Ⅰ. 의 의 129
Ⅱ. 일죄(一罪)와 수죄(數罪)의 구분 130
Ⅲ. 논의의 실익―처벌과 절차 131
제2절 조세범 처벌법과 죄수 133
Ⅰ. 조세포탈범의 죄수 133
Ⅱ.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137
Ⅲ.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세금계산서 관련범과의 관계 161
Ⅳ. 다른 형사 범죄와 조세포탈죄와의 관계 163



■제2편 조세범 처벌법 각론
제1장 조세포탈범(제3조)
제1절 총 설 170
Ⅰ. 조세포탈의 개념 170
Ⅱ. 조세포탈죄 성립 개관 174
제2절

출판사 서평

[머리말]
거칠게 집을 지은 후 하자가 발견되었고 아귀가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보였다. 문장을 더 가다듬어야 했고 알맹이가 없어 치워야 할 부분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초판에 누락된 판례 및 초판 이후 양산된 판례를 정리하여 반영하는 일이었다.
개정판은 어느 곳을 어떻게 수정?증보하였다고 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쓸고 닦았다. 그러나 큰 틀을 흔들지는 못하여 여전히 미진하다. 다만 세금계산서 관련범의 죄수 부분은 초판 이후 발표한 논문으로 대체하여 많이 정교해졌다. 끝이 없는 계단을 오르듯 한발씩 나아가는 데 의의를 두고 개정판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특히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며 스스로의 글을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생겨 개정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난한 강의를 집중하여 들어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개정판으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켜 기쁘다.

2018. 1.
金泰熙 拜上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