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이은모 지음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1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명예회복

출판사 서평

제6판 머리말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2010년 2월 출간한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어느덧 제 6 판에 이르렀다. 본서는 제 5 판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이후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간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학계의 연구 결과도 최대한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제5판의 발간 이후인 2015년 7월 31일에도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였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였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삭제되었다.
또한 2016년 5월 29일의 개정에서는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진술서는 기본적으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작성자가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서류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명문으로 포함시켰다.
제6판에서도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서를 통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팀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과 이승현 대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1월
이 은 모

작가정보

저자(글) 이은모

저자 : 이은모
저자 이은모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경성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미국 Stanford Law School 연구교수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로스쿨 연구교수
일본 간사이대학 로스쿨 연구교수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