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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박영사

2015년 12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12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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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는 일본강점기에 노역을 강제 당하였던 한인노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미수금청구소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과 그 후에 국제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및 민법과 관련된 제반 재엊ㅁ에 대하여 내렸던 일련의 판결을 연구한 책이다.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제2장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제3장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제4장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5장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제6장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제7장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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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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