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대정신, 그리고 개혁

유민봉 지음

박영사 2022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0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을 자주 한다.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상이 어떤지 모른 채 우물 안에서 생존하는 데 급급하다. 우리도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때가 많다. 특히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이 더 그렇다. 한국은 한국을 떠나면 더 잘 보인다. 외국 사람과 다른 나라는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울이다. 그래서 이 책의 출발은 외국과 비교해서 한국을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 특히 서양 사람과 어떻게 다르고,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한국 사람은 전체를 통으로 보는 사고, 즉 통합적？종합적 사고에 익숙하고, 한국 사회는 최고의 정점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서열화되고 또한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구조와 문화적 특성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변화에 저항한다.

목차

01
들어가며: 성찰-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기 어렵다

대학에서 6
청와대에서 7
국회 여당 의원으로 9
국회 야당 의원으로 10
시민으로 돌아오다 11
책의 구성 13

02
한국인의 이해

언어 18
의식주(衣食住) 25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 통합적 사고 vs. 분석적 사고 31

03
한국 사회의 이해: 국가 간 문화 비교

권위주의(권력거리ㆍ위계성) 40
집단주의-개인주의 48
특수주의-보편주의 52
04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

권위주의(위계성) 60
집단주의 63
타인의식 66
결과중시 70
한국 사회의 문화 DNA: 최고 중심의 위계적 집단주의 73

05
시대정신

과거를 돌아보며: “건국(정부수립), 산업화, 민주화” 83
미래를 내다보며 85
문화ㆍ시대정신ㆍ개혁전략 91

06
공 정

공정의 조건 1: 비례성 원칙-보상은 투입에 비례한다 101
공정의 조건 2: 질과 양을 모두 주지 않는다 119
공정의 조건 3: 선택의 폭을 넓힌다 137

07
다양성과 시민의식

다양성의 출발: 차별금지와 우대정책 155
다양성을 보는 시각 168
포용(Inclusion) 175
다양성과 포용의 필요조건: 시민의식 180
국민통합: 포용의 사회 185

08
분권, 자율과 책임: 진단

대통령제: 미국의 견제 장치를 통해 한국을 본다 199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제 ‘+α’ 권력 208
의원내각제: 유럽의 정당정치를 통해 한국을 본다 213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권력구조와의 정합성 222

09
분권, 자율과 책임: 처방

미국 정치제도의 교훈: 견제-질과 양을 모두 주지 않는다 251
EU 정치제도의 교훈: 정당의 자율과 책임 256
한국의 정치제도 개혁 259
대통령: 분권 이전에 권력 공유 261
국회와 정당: 자율과 책임 265

10
개혁의 실행: 모두 함께

정치권: 문화정합성과 정당개혁 282
국민: 나의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286
행정부(공무원): 시스템 설계 및 투명성 291
국가 지도자: 변혁적 리더십-솔선수범ㆍ진심ㆍ비전 297

부록 301
참고문헌 307
그림/표 출처 313

작가정보

저자(글) 유민봉

저자 : 유민봉
대전에서 태어났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1980년) 후 미국 텍사스대에서 정책학석사를 오하이오주립대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1990년). 행정고시(제23회)를 합격하였고 해병대 중위로 군복무를 마쳤다(1983년). 1991년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시작하였으며 대학의 기획조정처장ㆍ국정전문대학원장 및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획수석과 청불회(청와대불자회)장을 맡아 일했다.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현 국민의힘)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행정학(2021, 7판),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2017, 역서), 공공정책과 기업가형 리더십(2008, 제2저자), 나를 찾아가는 자기경영(200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