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의 법리와 경제분석

김자봉 지음

박영사 2022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1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금산분리의 법리와 경제분석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개요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전체 요약
제2장 금산분리와 금융: 각 주제별 들어가는 글

제2부 금산분리의 이론
제3장 금산분리의 기초
제4장 은산분리인가 금산분리인가?
제5장 우리나라 금산분리의 근거 법률과 주요 내용
제6장 금산분리의 경제이론과 법리

제3부 금산분리의 발전
제7장 금산분리의 역사
제8장 미국의 금산분리
제9장 우리나라 금산분리의 변천

제4부 금산분리의 실증연구
제10장 금산분리의 실증분석1(기존연구)
제11장 금산분리의 실증분석2(Welch 검증)
제12장 금산분리의 실증분석3(계량분석)

제5부 디지털시대의 금산분리
제13장 인터넷전문은행과 금산분리
제14장 빅테크와 금산분리

제6부 정책과제
제15장 금산분리의 정책과제


〈상세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전체 요약
제2장 금산분리와 금융: 각 주제별 들어가는 글

Ⅰ
금산분리의 경제이론과 법리 12
1. 금산분리는 무엇인가? _12
2. 금산분리의 경제이론 _15
3. 금산분리의 법리 _18

Ⅱ
금산분리의 역사 21

Ⅲ
미국의 금산분리 24

Ⅳ
우리나라 금산분리 27

Ⅴ
금산분리의 실증분석 30

Ⅵ
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 35
1. 인터넷전문은행 _35
2. 빅테크 _38

Ⅶ
금산분리의 정책과제 43

제2부 금산분리의 이론

제3장 금산분리의 기초

Ⅰ
금산분리의 정의 50

Ⅱ
금산분리규제의 두 가지 관점 52
1. 소유와 지배의 분리 : 상호 독립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 _52
2.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 : 독립적이지 않은 정책수단으로서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 _54
3. 금산분리의 정책수단과 건전경영원칙 _58

Ⅲ
금산분리의 기본구조 59
1. 목적과 정책수단 _59
2. 금산분리의 범위 _60

제4장 은산분리인가 금산분리인가?

Ⅰ
금융 겸영 및 겸업의 확대 64
1. 미국: ‘본질적으로 은행업일 것’(Banking in nature) v. ‘본질적으로 금융업일 것’(Financial in nature) _64
2. 유럽: 유니버설뱅킹 _66

Ⅱ
예금자와 투자자에 대한 신인의무 69

Ⅲ
시스템 차원의 금융 안정망 71
1.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_71
2. 1997~1998년 금융위기 _72
3. 현행 예금보험 적용대상 범위 _74

Ⅳ
공정경쟁과 ‘소유와 지배의 분리’ 76

제5장 우리나라 금산분리의 근거 법률과 주요 내용

Ⅰ
금산분리 관련 법률 80
1. 은행법 _80
2. 인터넷전문은행법 _81
3. 상호저축은행법 _82
4. 보험업법 _82
5. 자본시장법 _83
6. 금융지주회사법 _84
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_85
8. 공정거래법 _86
9.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_86

Ⅱ
금산분리 법률의 주요 내용과 특징 87

제6장 금산분리의 경제이론과 법리

Ⅰ
금융시장 정보비대칭성과 금산분리의 경제이론 92

Ⅱ
금융과 산업 간 결합의 구조적 유형 94
1. 금융시장의 참여자 _94
2. 금융과 산업의 결합형식 _95
3. 금산결합의 형식에 따른 소유-지배 및 채권-채무 관계 _96

Ⅲ
금산결합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이해 상충 98

Ⅳ
금산분리의 법적 권리관계 101
1. 주주권의 물권적 속성 _101
2. 최대주주의 지배력 _103

Ⅴ
금산결합에 따른 중층적 법적 권리의 충돌 104
1. 주주권과 채권 _104
2. 법적 권리 충돌의 불가피성 _106

Ⅵ
금산분리정책의 합리성 107
1. 금융의 건전성과 예금자/투자자 보호 _107
2. 금산분리의 목적과 정책수단 _108

제3부 금산분리의 발전

제7장 금산분리의 역사

Ⅰ
금산분리의 역사 114
1. 베니스 _114
2. 영국 _116
3. 미국 _118
4. 유럽 _121

Ⅱ
금산분리 역사의 의미 123

제8장 미국의 금산분리

Ⅰ
금산분리 정책수단 128
1. 미 은행지주회사법상 금산분리 _128
2. 은행지주회사법상 주요 정책수단 _131

Ⅱ
미국 금산분리규제 정책수단의 시사점 142
1.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의 독립성 _142
2. 사전

작가정보

저자(글) 김자봉

저자 : 김자봉
서울대학교 철학(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UCLA Law School(LLM)
서울대학교 강사(경제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사(경제학, 법학)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1실 선임연구위원
현) 고려대학교 금융법센터 위원
현)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자문위원
현) OECD Infe research committee 위원
현) OECD Global Money Week working group/coordinator
현) 은행법학회 부회장
현) 금융법학회 이사
현)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회 위원
현) 한국경제교육학회 이사
현) 매경 민간금융위 위원
현)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Society 편집위원

저서 및 논문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KIF보고서, 2021.2
금산분리의 법리 - 법적 권리 간 이해상충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충돌의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2020.11
금융실명법의 경제학적 분석 - 게임이론(game theory)을 이용한 식별메커니즘 간 식별 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연구 제31권 1호, 2020.3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가? - 비정형적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법리와 원칙중심 적극 규제의 필요성, 증권법연구 제20권 제3호, 2019.12
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서울대학교 “통일과평화” 제11집 제2호, 2019.12
금융실명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9.11
미국 SEC의 증권규제 권한 범위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9.4
비트코인은 증권인가? - 증권에 대한 정의와 투자자보호,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