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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

박영사

2022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1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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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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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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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 성격으로 지어진 책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해 왔던 주택정책은 막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산다. 인식과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을 수렁에서 구해 낼 수 없다. 주택을 공공재로 보는 인식을 깨지 않는 한, 아무 희망도 없다. 공공재적 성격의 일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재라고 하여,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이념적 정책도 버려야 한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을 임시로 위로할 수는 있어도,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
본서는 크게 3편으로 나누어, 제1편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기회는 평등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지난 정부들의 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해 보았다.
제2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장에서는 26번의 주택정책의 핵심을 박제하듯이 하나씩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언론 기고문 30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주고자 했다.
제3편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해법에 대해 논하였다. 공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솔루션으로 만들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장과 2장에서는 여ㆍ야 대선후보들의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대수술을 위한 인식의 파사현정(破邪顯正)에 관해 다루었고, 4장에서는 분야별 해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PART
01
공정한 주택정책이란 무엇인가?

CHAPTER 1
공정한 주택정책의 가능성
01 기회를 평등하게 6
02 과정을 공정하게 10
03 결과를 정의롭게 20

CHAPTER 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
0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 30
0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징 32

PART
0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정하였는가?

CHAPTER 1
문재인 정부 26번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
01 2017년 06월 19일_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38
02 2017년 08월 02일_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40
03 2017년 10월 24일_가계부채 종합대책 42
04 2017년 11월 29일_주거복지 로드맵 44
05 2017년 12월 13일_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46
06 2018년 06월 28일_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48
07 2018년 07월 05일_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 50
08 2018년 08월 27일_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 52
09 2018년 09월 13일_주택시장 안정대책 53
10 2018년 09월 21일_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55
11 2018년 12월 19일_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57
12 2019년 01월 09일_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59
13 2019년 04월 23일_2019년 주거종합계획 61
14 2019년 05월 07일_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62
15 2019년 08월 12일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65
16 2019년 10월 01일_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67
17 2019년 11월 06일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68
18 2019년 12월 16일_주택시장 안정화방안 70
19 2020년 02월 20일_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72
20 2020년 05월 06일_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74
21 2020년 05월 20일_2020년 주거종합계획 76
22 2020년 06월 17일_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7
23 2020년 07월 10일_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80
24 2020년 08월 04일_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2
25 2021년 02월 04일_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85
26 2021년 08월 30일_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88

CHAPTER 2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시론
01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_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답인가? 92
02 가계부채관리정책과 대출규제_가계부채관리,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먼저다! 96
03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논란_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 논란 100
04 부동산규제정책의 비평_부동산 규제정책과 부동산시장의 대결, 승자는? 104
05 부동산 가격 논란_부동산 가격 논란의 진실, 땅값이란? 108
06 세금만능주의에 대한 비평_부동산 ‘세금만능주의’ 경계해야 110
07 임대차 3법의 부작용_임대차 3법 시행되면 서민이 가장 피해 112
08 아파트 공급대책의 필요성_아파트 공급은 왜 필요한가? 116
09 부동산과의 전쟁_부동산과의 전쟁, 전략과 전술 118
10 그린벨트 보존과 해제_그린벨트 갈등, 보존과 해제 121
11 부동산 전문가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_‘부동산호(號)’는 바다로 가고 싶다 123
12 임대차 3법의 전격 시행_임대차 3법 ‘세입자 태평성대’ 도래할까 125
13 전ㆍ월세전환율과 표준임대료 제도의 망상_전ㆍ월세전환율과 표준임대료에 대한 망상 127
14 부동산 정책의 비상식_법은 상식이어야 한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상식적인가! 129
15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정치_부동산과 정치, 달콤한 유혹 131
16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란_‘부동산거래분석원’ 규제 만능주의의 종점이길... 13

작가정보

저자(글) 윤주선

저자 : 윤주선
본서의 공저자이자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윤주선 교수는 교수라고 불리기보다 전문가라고 불리기를 더 원한다.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이지만 그 이전에 연구소, 대기업, 디벨로퍼, 공기업 등의 민간실무경험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을 비롯한 각종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심의위원, 감사위원 등의 공적 심사경험, 그리고 도시계획기술사, 부동산개발전문가, 스마트도시전문가로서의 전문가 활동을 통해 척박한 도시계획분야 후학들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 왔으며, 이를 기리는 “2020 도시계획 명예의전당”에 헌액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공저와 역서를 포함해 ‘스마트도시의 DNA’, ‘서울집값, 진단과 처방’, ‘PPT로 쉽게 배우는 부동산마케팅론’, ‘부동산개발실무 16강’, ‘도시개발론’, ‘정보화 신도시개발 마케팅’, ‘그림으로 설명하는 도시계획’ 등이 있다.

저자 : 서진형
본서의 공저자이자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교수는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 관련 학회 중 국내 최초의 사단법인 부동산학회이며, 40년이란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의 학회이다. 국내 부동산학회 중 가장 많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회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 분야에서도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컨설팅론’, ‘부동산정책론’ 등 2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공동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 결정요인 분석, 주택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등 연구논문 80여 편을 발표하는 등 연구영역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조인창
본서의 공저자이자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조인창 교수는 신개발에서 재개발까지 개발사업을 현장에서 경험한 개발전문가이다. 건설회사에서는 개발사업을 담당하였으며, 강원대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에서 실무와 이론을 접목한 강의로 각계각층에 많은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심사위원을 포함한 각종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심의위원을 역임하였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원장으로 정년퇴직을 한 후 현재는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학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한국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공저를 포함하여 ‘부동산개발론’, ‘부동산산업론’, ‘부동산학사전’, ‘기업가치창조의 부동산전략’ 등이 있다.

저자 : 한정탁
본서의 공저자이자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한정탁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건설ㆍ부동산 업계의 실무 전문가 모임인 건설주택포럼의 회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림산업에서 고객센터장과 개발사업부장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담당임원을 역임하였으며, 퇴임 후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최초 외부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울진원자력본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전소 운영과 신규원전건설을 총괄하였다. 이후 관리본부장으로 승진하여 한수원의 인사, 구매제도를 혁신하였으며 퇴임 후 자회사인 경기그린에너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2020년 1월 건설주택포럼 회장에 취임 이후 현재까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자 : 한중일
본서의 공저자이자 공정주택포럼 대외협력위원장인 한중일 의원은 현재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3선 시의원(국민의힘)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18년 전반기 춘천시의회 부의장 및 내무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7년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건축위원회 위원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2년간의 시의원 활동을 통해 도시행정, 도시계획, 주거복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2월에는 춘천시에서 14년 만에 부활한 춘천시 공무원이 뽑은 베스트 시의원에 선정되었고, 2021년 7월에는 제15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

저자(글) 서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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