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3와 리스크 관리

이장영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이후,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은행시스템의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2010년 6월 개최된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GHOS)에서 합의되고,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이른바「 바젤 Ⅲ 규제개혁안」으로 일단 결실을 맺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GHOS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는데, 실질적인 개혁조치에 찬성하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와 반대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 간에 벌어진 치열하면서도 정제된 토론과 합의과정을 직접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2010년「 바젤 Ⅲ 규제개혁안」은 당초 의도한 대로 은행자본의 질과 양을 늘리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또, 은행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부과하고 완충자본을 적립함으로써 은행권 부실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안이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각국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규제자본의 편차가 크고 또 은행마다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면서 「바젤 Ⅲ 규제개혁안」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다시 광범위한 규제개편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 후 4년이 걸린 개편 작업은 2017년 말에 마무리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젤 Ⅲ 개혁최종안(Basel Ⅲ: Finalising post-crisis reforms)」이다.

목차

Part 01 기업과 경영의 이해
제 1 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교훈
제 2 장 Basel Ⅱ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Part 02 미시건전성 규제
제 3 장 Basel Ⅲ의 주요 내용
제 4 장 자본규제 강화
제 5 장 레버리지 비율
제 6 장 유동성리스크

Part 03 거시건전성 규제
제 7 장 자본 버퍼
제 8 장 예상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제 9 장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Part 04 금융개혁의 영향 및 대응
제 10 장 바젤위원회 계량영향평가 결과
제 11 장 국내외 금융권에 미칠 영향
제 12 장 금융회사의 대응전략 ·

Part 05 금융감독 방향 및 시사점
제 13 장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금융기구의 대응
제 14 장 주요 국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제 15 장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Part 06 2017년 바젤 III 최종개정안
제 16 장 2017년 최종 개정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
제 17 장 바젤 III 최종 개정안이 미칠 영향과 대응

작가정보

저자(글) 이장영

저자 : 이장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美 뉴욕대학교(NYU) 경제학과 대학원(박사)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은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국제/기획)
감사원장 특보(경제/금융)
재정경제부장관 자문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MF 이코노미스트 (통화환율국)
美 뉴욕주립대학교(SUNY) 경제학과 교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고위급회의 한국대표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단 위원
한국, 중국, 일본 금융감독협의회 한국대표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