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학개론

강동욱 , 윤현종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한국탐정학회가 탐정학의 이론적ㆍ실무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탐정관련 서적 발간을 위한 탐정학 시리즈의 하나로서, 탐정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로서 탐정업에 관한 기초지식을 전달하고 이해하게 하는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바뀐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21대 국회의 탐정관련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부동산탐정에 대한 내용을 대폭 정리ㆍ보완하였으며, 오탈자와 자구수정을 하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목차

제1부
탐정학 일반론


제1장 탐정학 기초이론 3
제1절 탐정의 의의와 기능 3
1. 탐정의 의의 3
1) 탐정의 용어 3
2) 탐정의 개념 5
3) 탐정과 수사의 구별 5
2. 탐정의 기원 및 변천 6
1) 영국의 경찰조직 7
2) 프랑스의 비도크 8
3) 미국의 핀커튼탐정사무소 9
3. 탐정의 기능 10
1) 사적 영역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회복의 현실화 10
2) 치안서비스의 확대 11
3) 해외도피사범의 수사 및 검거의 한계 극복 12
4) 기업 또는 산업의 보호 및 기업활동의 지원 13
5) WTO가입에 따른 탐정업의 시장경쟁력의 강화 14
6) 전문영역의 조사업무 증대 14
7) 전문인력의 활용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 15
4. 탐정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 15
1) 경제환원론적 이론 15
2) 공동화이론 16
3) 이익집단이론 16
4) 수익자부담이론 17
5) 민영화이론 18
제2절 탐정의 유형과 업무 18
1. 탐정의 유형 18
1) 공인자격의 취득 여부에 따른 구분 19
2) 전문분야에 따른 구분 19
2. 탐정의 업무 22


제2장 탐정과 법 25
제1절 탐정 기초법 25
1. 헌법 25
2. 민법 26
3. 형법 27
4. 민사소송법 27
5. 형사소송법 28
제2절 탐정관련법률 29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9
2. 개인정보보호법 29
3. 통신비밀보호법 30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0
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6.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2
7.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3
9. 공익신고자보호법 34
10. 변호사법 34


제3장 외국의 탐정제도 36
제1절 미 국 37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37
2. 탐정의 업무범위 38
3. 탐정의 자격 40
제2절 영 국 41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41
2. 탐정의 업무범위 43
3. 탐정의 자격 43
제3절 일 본 44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44
2. 탐정의 업무범위 46
3. 탐정의 자격 47
제4절 독 일 48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48
2. 탐정의 업무범위 50
3. 탐정의 자격 50
제5절 프랑스 52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52
2. 탐정의 업무범위 54
3. 탐정의 자격 55
제6절 호 주 57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57
2. 탐정의 업무범위 57
3. 탐정의 자격 59


제4장 탐정관련업에 관한 법령과 실태 61
제1절 탐정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61
1. 신용고지업단속규칙 61
2. 흥신업단속법 62
3. 신용조사업법 63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5
제2절 탐정관련업의 변천과정과 실태 66
1. 탐정관련업의 변천과정 66
2. 탐정관련업의 운영실태 68
제3절 탐정과 유사직역의 관계 71
1. 신용정보업과의 관계 71
2. 경비업과의 관계 72
3. 손해사정업과의 관계 73
4. 변호사업과의 관계 74
5. 행정사업 및 법무사업과의 관계 76


제5장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 78
제1절 탐정제도의 필요성 78
1.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의 부응 80
1) 개인의 경우 80
2) 기업의 경우 81
3) 국가 등의 경우 82
2. 민간인의 참여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확대 83
3. 국가 수사기관에 의한 치안한계의 극복 84
4. 탐정유사업에 의한 불법ㆍ부당행위의 감소 86
5. 탐정시장의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의 강화 87
6.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보안에의 기여 88
제2절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활동 89
1. 제15대~16대 국회 91
2. 제17대 국회 91
1) 이상배의원안 91
2) 최재천의원안 92
3. 제18대 국회 93
1) 이인기의원안 93
2) 성윤환의원안 94
3) 이한성의원안 95
4) 강성천의원안 95
4. 제19대 국회 95
1) 윤재옥의원안 95
2) 송영근의원안 96
5. 제20대 국회 97
1) 윤재옥의원안 97
2) 이완영의원안 97
6. 제21대 국회 98
1) 이명수의

작가정보

저자(글) 강동욱

저자 : 강동욱
법학박사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법과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탐정학회 회장
대한공인탐정연구원/한국법정책학회/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PIA(사설탐정사)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일반사단법인 일본조사업협회(JISA) 특별탐정업무종사자 자격취득
필리핀 전문탐정협회(PSPI) 특별회원
세계공인탐정연맹(World Federation Private Detectives:WFED) 정회원

저자 : 윤현종
부동산학박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겸임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 탐정&경매 실전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전라북도인재개발원 강사
경찰중앙학교 특강강사
한국부동산탐정협회 회장
한국탐정학회 부회장
세계공인탐정연맹(World Federation Private Detectives:WFED) 정회원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 대표

저자(글) 윤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