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이해

길종백 , 배정아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의 전달보다는 적용에 무게를 두었다. 정책을 이해할 때 많은 이론이 필요하지만, 이론을 백과사전식으로 소개하면 독자들이 이론의 늪에 빠질 우려도 있다. 그렇기에 이론을 최소한으로 소개하면서 이론이 필요한 맥락에 주력하였다. 단순히 이론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간략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둘째, 본문은 되도록 간결하게 구성하였다. 본문에서 다룬 내용만으로도 독자가 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Break Time을 통해 본문에서 다루지 못했으나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보충하였다. 또한 〈한 걸음 더〉는 정책을 또는 정책학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이나 개념을 담았다.
셋째, 현실 세계에서의 정책결정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정책학은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이익, 제도, 아이디어의 영향을 받는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려면 이익, 제도, 아이디어가 정책결정에 끼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을 네 개의 시각으로 구분하여 다각적으로 정책결정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의 정책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정책을 다룬 기존의 책은 주로 미국의 연구 경향을 다루고 있다. 미국의 행정학이나 정책학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력을 되돌아보면 당연하다. 그렇지만 정책연구는 국가마다 각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연구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책은 秋吉貴雄·伊藤修一?·北山俊哉의 공저인 ?公共政策?の基礎?를 책의 기본 틀로 참고하였다.

목차

Chapter 01 정책이란 무엇인가? / 1
제1절 정책의 특성 3
제2절 정책의 기본구조 11
제3절 정책의 유형 16
Chapter 02 의제설정: 정책문제는 어떻게 무대에 오르는가? / 25
제1절 의제설정 이론 27
제2절 의제를 움직이는 것 34
제3절 의제설정에서 정책결정으로 39
Chapter 03 정책문제의 구조화: 엉성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 49
제1절 문제 구조에 주목 51
제2절 구조화의 전통적 기법 59
제3절 논변ㆍ해석을 통한 구조화 64
Chapter 04 정책수단: 어떻게 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것인가? / 75
제1절 직접 공급 77
제2절 규제와 유인 84
제3절 그 외의 수단 94
Chapter 05 규범적 판단: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 101
제1절 정책과 가치 103
제2절 공평성, 효율성, 안전, 자유, 복지 106
제3절 가치의 대립과 정책의 판단 기준 121
Chapter 06 정책결정과 합리성: 합리적 의사결정은 가능한가? / 133
제1절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135
제2절 합리적 정책결정의 시도 140
제3절 합리적 의사결정의 한계 152
Chapter 07 정책결정에서 이익은 어떻게 조정되는가? / 163
제1절 이익조정으로서의 정책결정과정 165
제2절 어떠한 이익이 정책에서 대표되는가? 172
제3절 정책 결정과 엘리슨 모형 180
Chapter 08 제도는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189
제1절 신제도주의 대두 191
제2절 결정의 무대와 프로세스 197
제3절 선택지 제한 204
Chapter 09 아이디어는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 215
제1절 아이디어의 등장 217
제2절 아이디어의 영향 222
제3절 정책학습과 정책형성 226
Chapter 10 정책집행: 정책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누가 어떻게 관련되는가? / 239
제1절 정책집행의 위치 241
제2절 정책집행 현장 245
제3절 집행연구 접근방법 252
Chapter 11 정책평가: 정책효과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 267
제1절 평가 논리 269
제2절 정책평가의 종류와 기능 282
제3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한계 291

참고문헌 / 299
찾아보기 / 316

작가정보

저자(글) 길종백

저자 : 길종백
1970년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학(筑波大?)에서 법학박사(행정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현재 순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 : 배정아
1971년생.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주립대(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글) 배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