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김상만 지음

박영사 2022년 07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6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정판에서는 초판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개정판에서는 분량을 축소하여 수업교재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초판의 제5장 대금결제조건과 제6장 인코텀즈를 삭제하고, 그 핵심내용을 표로 정리하였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장의 연습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다.

목차

PART 01
계약 기초

CHAPTER 01 계약의 의의
SECTION 01 계약의 의의 3
1. 계약의 개념 3
2. 계약(contract)과 양해각서(MOU) 5
3. 계약의 역할과 목표 6
SECTION 02 계약의 종류 7
1. 계약 내용에 따른 종류(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분류) 7
2. 의무·대가·형식요건에 의한 분류 11
3. 계약의 유효성에 의한 분류 13
4. 기타의 분류 13

EXERCISE
15

CHAPTER 02 계약의 성립과 항변
SECTION 01 계약의 성립 18
1. 상호간의 합의(청약과 승낙) 18
2.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9
SECTION 02 계약 성립·효력의 항변: 무효·해제·취소·해지 20
1. 개설 20
2. 계약의 무효사유 25
3. 법률행위(계약 포함)의 취소사유 28
4. 계약의 해제사유(또는 해지사유) 31
SECTION 03 영미법상의 약인(Consideration) 31
1. 약인의 의의 31
2. 약인의 요건 32
3. 약인의 요건에 대한 보충설명 33

EXERCISE
37

PART 02
무역계약 총론

CHAPTER 03 무역계약의 의의
SECTION 01 무역의 의의 43
1. 개설 43
2. 무역의 개념 44
3. 무역거래의 특징 45
SECTION 02 무역계약의 의의 46
1. 무역계약의 의의 46
2. 무역계약의 분류 47
3. 무역계약의 특징 50

EXERCISE
52

CHAPTER 04 무역계약의 성립
SECTION 01 개설 54
SECTION 02 청약과 승낙 55
1. 계약의 성립 55
2. 청약 55
3. 승낙 60
4. 무역계약서 작성 64

EXERCISE
65

CHAPTER 05 무역클레임과 분쟁해결
SECTION 01 무역클레임 68
1. 개요 68
2. 무역클레임의 제기 70
3.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72
SECTION 02 재판관할과 준거법 74
1. 재판관할(jurisdiction) 74
2. 준거법(governing law) 76
SECTION 03 국제상사중재 78
1. 중재의 의의 78
2 중재절차 80
3 중재판정 81

EXERCISE
88

PART 03
무역계약 각론

CHAPTER 06 국제물품매매계약
SECTION 01 개설 93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념 93
2. 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94
SECTION 02 물품매매계약의 구성 95
1. 물품매매계약의 구성 95
2. 계약조건 97
SECTION 03 당사자의 권리의무 106
1. 매도인의 의무 106
2. 매수인의 의무 107
SECTION 04 계약위반 109
1. 계약위반 109
2. 계약위반의 유형 109
SECTION 05 당사자의 구제권리(Remedies) 112
1. 개설 112
2. 매수인(수입자)의 구제권리(Remedies) 112
3. 매도인(수출자)의 구제권리(Remedies) 117
4. 손해배상청구권(매수인과 매도인에 공통되는 구제권리)(제74조~제77조) 119

EXERCISE
126

CHAPTER 07 국제물품매매계약 사례연구
SECTION 01 ICC 표준매매계약서 129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Manufactured Goods) 129
SECTION 02 기타 계약서 사례 연구 156
1. T/T방식 수출계약 156
2. Purchase Order방식 물품매매계약 162
3. D/A방식 물품매매계약 사례 연구 170

CHAPTER 08 특수한 계약
SECTION 01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174
1. 판매점계약의 의의 174
2. 판매점계약의 주요내용 176
3. ICC Model Form of International Sole Distributorship
Contract(ICC Distributorship Contract(Sole Importer-Distributor))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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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상만

저자 : 김상만
ㆍ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ㆍ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국제거래법 전공)
ㆍ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법학석사)
ㆍ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상법 전공)
ㆍ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ㆍ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조교수
ㆍ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공무원시험 위원
ㆍ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조정인
ㆍ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해외출간 저서
ㆍPayment Methods and Finance for International Trade(Springer, 2020)
ㆍA Guide to Financing Mechanism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9)

국내출간 저서
ㆍ 국제거래법 제3판(박영사)
ㆍ Payment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두남)
ㆍ 실무중심 무역영어 개정2판(두남)
ㆍ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한국학술정보)
ㆍ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신인류)
ㆍ ISP 98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대한상공회의소, 공저)

International Articles
? Export Credit Guarantee and Prohibited Subsidies under the SCM Agreement(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20)
?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DS529(World Trade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 A Comparative Study of the CISG and the North Korean Contract Law as to Formation of a Contrac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Emerald, 2020)
? Negotiating Bank in a Documentary Credit(The Banking Law Journal, LexisNexis, U.S.A., 2020)
? The Fraud Exception in a Documentary Credit under Korean Law(The Banking Law Journal, LexisNexis, U.S.A., 2019)
? Right Choice of DPU Rule in Incoterms 2020(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Kluwer Law International, 2021)
? Flag of Convenience in the Context of the OECD BEPS Package(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Jefferson Law Book Co., 2018)
? Can a Change of Circumstances Qualify as an Impediment under Article 79 of the CISG(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Oxford Academic Press, 2019)